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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5.18 北 주도' 주장, 허위지만 명예훼손 안돼 (대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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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먹한방 작성일10-05-15 09:15 조회2,542회 댓글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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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0009&newsid=20100515060107573&p=newsis

오늘 뉴스입니다.
다음 주, 공판에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죠?

댓글목록

비접님의 댓글

비접 작성일

지금 더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으므로 과거와는 상황이 더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판사들은 증거에 입각해서 판단하므로 증거물 제시가 관건인 것같습니다. 어떤 소송에서든...

주먹한방님의 댓글

주먹한방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점점 더 나아지리라 봅니다.
법조계가 불순분자들로 우글거리지 않는 한,
5 · 18 도 바로 잡히히라 봅니다.

한마디님의 댓글

한마디 작성일

5.18 北 주도' 주장, 허위지만 명예훼손 안돼

교활하기 짝이 없는 놈들, 그 좋은 머리로 아주 묘한 판결을 내었습니다.


[기사댓글]
           
광주사람들 답좀 달아주셈 하늘바람님 |10:46 |
M16무장한 군인에게 없는 M1 칼빈총맞아 뒈진 놈은 누구가 쏜 것일까요?

관공서 세무서 교도소 방송국 습격은 무슨상관이 있나요?
티엔티 도청에 묻어놓고 광주 불바다내고 자폭하겠다고 하는게 민주화운동인가요?
비무장 교통경찰을 버스로 깔아죽인것도 자위권인가요?
술처먹고 총질하는게 민주화 운동인가요?
교전도 아니고 이동중 낙오된 군인을 흉기로 난자하고 시체를 끌고다니는게 정당방위인가요?
신원미상의 지문도 없이 뒈진놈은 국적이 어디일까요?
그렇게 난리통에 신원미상자가 왜 그리 많을까요
가로수 들이받고 멈춘 군장갑차 폭파시도하다 총맞아 부상한게 군학살인가요?
모든게 궁금해요

중랑천님의 댓글

중랑천 작성일

저도 지박사님과 함께 소송당한 사람인데 기소유예처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분나쁜 것은 죄는 인정하나 ......어쩌구 저쩌구 입니다.
즉, 518이 민주화운동인것은 맞긴 맞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장학포님의 댓글

장학포 작성일

이번 5.19일 재판에서도 판사들이 각종증거를 들이대도 "논리적 빈곤"을 느낀 나머지 역시 "증거 로 볼수없다"로 강변할까 우려됩니다.판사가  결국"'민주화운동"이란 자구(字句)를 지우기가 두럽겠지요!또 무슨 말로 괘변할찌 모르겠읍니다!

새벽달님의 댓글

새벽달 작성일

무명용사묘지에 있는 시신과 암매장 시신 발견된것으로 DNA검사신청하면 어떨까요?
그것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있을까요?
혹시 북에가서 확인받아 오라고 하려나?

한마디님의 댓글

한마디 작성일

그것이 왜서 그렇게 된는고 하니, 金泳三 때 5共聽聞會 하고 그럴 적에 國會에서 光州事態에 대한 性格을 규정하면서 民主化運動이라고 해야 한다는 쪽과, 그것이 어떻게 民主化運動인가? 光州事態다 라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民主化運動으로 가닥을 잡고 말았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좌익들이 국민의 대표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나와서 대못을 박아 놓았던 때문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엎을 세력이 나와야 하는데...가히 人物貧困입니다. 누가 金大中이를 자근자근 짓밟고 가는가? 眞情한 國民統合을 위해서는 他道 사람들이 나서게 되면 地域感情 부추긴다고 할 것이고, 全羅道 사람 중에서 나와 준다면 錦上添花일 것입니다.

비접님의 댓글

비접 작성일

대법원장도 빨간물이 배어있는 것같군요. 죽어야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철따구니 없는 대학생들이 반정부시위데모하도록 증거없이 배후조종하고, 그것을 전국적 시위로 확산시켜 공산화시키려고까지 했던 5.18 광주사태에 관해 북한특수군 개입을 무슨 근거로 허위라고 판단하는가. 평화적 민주화 시위라면 민주화운동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폭력 무장 시위를 민주화운동이라고? 전기톱으로 사람 얼굴을 자른 행위를 한국군인이 했다고? 변호사나 판사들은 죽어 천당가기는 걸렀구나...자기들 잘못된 판결로 나라의 운세를 기울게 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원한을 맺히게 하니 그 인과응보를 자손만대에 받을 것이다.

엽기정권님의 댓글

엽기정권 댓글의 댓글 작성일

대법원장이요???

이용훈이 그넘은 2003년 대선무효소송에서 노무현쪽변호사였습니다.
그 공로로 대법원장이 된넘이죠.
(대선무효소송에서 당사자라 할수 있는 한나라당은 전혀 관심이 없었으나, 반면 노무현쪽에선 이슈화 시키지는 않으면서도 나름 준비를 했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대법원장에 임명할때 일부 시민단체에서 그놈의 성향을 보고 반대했었습니다만,
그놈의 중도웰빙 한나라당이 전혀 반대를 안했지요.


결국 법원이 완전 좌경화 시킨 주범이지요.
물론 사법부의 좌경화는 하루이틀 일이아니긴 합니다만,,,
최근의 급격한 좌경화는 바로 이넘 때문입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에서 대단한 권한을 갖습니다.
기본적으로 법관의 인사권에서 이것저것 사실상 법원을 제 맘대로 하는 자리죠.

비접님의 댓글

비접 작성일

그랬었군요. 김일성이 돈으로 고시공부했을 가능성이 농후하군요...

비접님의 댓글

비접 작성일

대법원장 임기는6년 2005년에 임명되었으니 내년까지는 해먹겠군요 ..그 전에 잘라야 합니다. 나라 엉망되기전에
[출처] 대법원장...임기가 얼마 남았는지 궁금하네요... (노노데모(구국 과격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 |작성자 꿈과희망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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