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 전라도 」가 또 국가반역을 자행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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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밀로그 작성일10-05-15 17:47 조회2,974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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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전교조 인천지부 간부들 유죄
기사입력 2010-02-04 12:21 
재판부는 임 지부장 등이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초중고 교사들의 경우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때 다른 일반 공무원들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무죄 판단 근거
기사입력 2010-01-19 14:20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이 전국 첫번째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앞으로 다른 지역의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시국선언 주도 충남지역 전교조, 1심서 '유죄'
기사입력 2010-02-11 11:2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의 시국선언은 정치활동이 금지된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한계를 벗어난 행위이며,
공교육 제도의 주관자로서 여기에 반하는 정치·정파적 행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국선언 전교조 재판 '유죄'로 가닥잡나
기사입력 2010-02-11 11:29 최종수정 2010-02-11 14:19(홍성=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지난해 6월 시국선언을 통해
정부를 비판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유죄'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지난달 19일 전주지법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에 대한
지난달 19일 전주지법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에 대한
첫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교사들의 정치활동 허용범위를 놓고 논란이 촉발됐지만
지난 4일 인천지법에 이어 11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하면서 다소 수그러드는 양상이다.
‘교사 시국선언’ 충북전교조 유죄 선고
기사입력 2010-03-09 16:33 교사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교조 충북지부 전·현직 간부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시국선언 충북 전교조 간부들 '유죄'(2보)
기사입력 2010-03-09 10:43 최종수정 2010-03-09 11:58 법정 나서는 충북 전교조 간부들 (청주=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전교조 충북지부장 남성수(오른쪽) 등 전교조 간부 2명이 9일 오전 청주지법에서
시국선언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고 법정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2010.3.9. okko@yna.co.kr
전교조 시국선언교사 38명 징계취소청구 기각
기사입력 2010-03-17 03:19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16일 교사시국선언을 주도했다 징계를 받자 교원소청심사위에
징계처분취소청구를 낸 41명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중 38명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3명에 대해서는 징계 기간을 줄이는 변경 결정을 내렸다.
시국선언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모두 56명으로 해임 14명,
정직 1∼3개월 14명, 감봉 3개월 1명이다. 해임 대상자에는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동훈찬 정책실장 등 전교조 핵심 간부들도 포함돼 있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소속 교사 중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징계를 거부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 15명과 사립학교 소속 15명, 징계유예 3명 등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
시국선언 경기전교조 유죄..김상곤 재판은?
기사입력 2010-04-23 17:01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수원지법 형사단독재판부가 23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경기지부 간부들에게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같은 법원 형사합의재판부에 배당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교육감은 이들 전교조 간부에 대한 징계를 거부했다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오는 2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영선 판사는 당초 지난 8일로 예정됐던 전교조 경기지부 간부들에 대한
김 교육감은 이들 전교조 간부에 대한 징계를 거부했다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오는 2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영선 판사는 당초 지난 8일로 예정됐던 전교조 경기지부 간부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면밀한 기록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날로 연기했다.
이 사건 공판은 지난달 4일 결심이 이뤄져 검찰 구형 50일 만에 판결이 선고된 것이다.
이 사건 공판은 지난달 4일 결심이 이뤄져 검찰 구형 50일 만에 판결이 선고된 것이다.
'시국선언' 부산 전교조 간부 유죄
기사입력 2010-05-03 11:08 최종수정 2010-05-03 11:14 임 판사는 "피고인들이 참여한 시국선언은 특정 정치세력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과 수업권의 침해 가능성을 고려할 때
또 법원은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과 수업권의 침해 가능성을 고려할 때
휴무 여부에 상관없이 헌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익적 목적이 아닌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으로 공무 이외의 집단행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시국선언 '유죄'로 가닥잡나>(종합)
기사입력 2010-05-14 18:16 최종수정 2010-05-14 20:00 대전.충남 전교조 간부들 2심서 유죄
전국법원 1심판결 결과 유.무죄 7대2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전국법원 1심판결 결과 유.무죄 7대2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유.무죄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전국 첫 2심 판단이 '유죄'로 나옴에 따라 향후 다른 지역의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14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14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충남 전교조 간부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이날 항소심 결과는 1심에서 대전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내려졌던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특히 이날 항소심 결과는 1심에서 대전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내려졌던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시국선언탄압 규탄집회 참석 공무원 '무죄'
기사입력 2010-05-13 15:11 순천지원, 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 처벌불가
(순천=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전교조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순천=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전교조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유무죄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시국선언 탄압 규탄집회에 참가한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제 4단독 유재광 판사는 교사.공무원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석하는 등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제 4단독 유재광 판사는 교사.공무원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석하는 등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를 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전남 모 지자체 지부장인 이모(55)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석한 전공노 소속 공무원에 대한 무죄선고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석한 전공노 소속 공무원에 대한 무죄선고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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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栽 종 합 :
전국 7 이 유죄
vs
전북(전주)+전남(광주) 2만은 무죄.
하여튼 좌빨들은 지키지도 않는 법 가지고 2빨만 잘까네요.
2빨 그만 좀 까라고 지난 10년간 2빨들을 뽑아줬었는데도,
2빨들이 '2이상'으로 '뭘' 더 '어떻게 해먹겠다'는 것인지,
이제, 확실히 답 나오시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들만의 2빨간 세상의 확산을 전력 저지, 박멸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한마디님의 댓글
한마디 작성일
빨갱이 청소해 달라는 것을 公約해 달라고 말하면
이웃과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될까 염려되어
그저 庶民들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달라고 말하니까
大統領이라는 자 하는 짓 보면 참 눈치가 없다.
잡아도 잡아도 나오는 것은 저 바퀴벌레 뿐인데,
이 놈에 더러운 바퀴벌레 청소할자 그 누구일까.
금강인님의 댓글
금강인 작성일
늘 보아온 일입니다.
이상하게도 통계적으로 전라도 분들이 튀는 이유는 뭘까요?
주사위를 던지면 6분의 1확률!
던지면 던질수록 그 확률이 맞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경험적 확률이 수학적확률에 근접하게 되는 것을 실감하듯이
여러 조사에서 늘 전라도분들의 표결과 판단의 결과가 남다르다는 것을 두고.
물나라님의 댓글
물나라 작성일
졸라도종자만 전부 이북에 보내버리면 우리나라는 절로 1등국가가 된다.
특징:흉악,몰염치,배역,정신적3부지자,일본DNA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