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영토 조항에는 북한이 우리 땅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북한 땅에 사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겠지요.  그런 뜻에서 김일성이나 김정일 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에 저항하는 저항세력이었고, 그들이 세운 정권은 괴뢰정권이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를 지나가면서 반공 교육을 강조할 때 북한을 북한이라고 부르지 않고 북괴라고 부른 이유가 그것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주로서 소련 공산주의자들의 앞잡이요 꼭둑각시로서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 점령하여 꼭둑각시 정권을 세웠다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북한을 생각할 때 진지하게 물어 보아야 할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땅은 과연 대한민국 영토에 속하는가?

          북한 동포들은 과연 헌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가?

          만일에 이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이 긍정적이라면,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을 좀 더 협의적인 뜻에서 북한 공산 괴뢰 집단으로 좁혀 생각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북한의 고통 당하는 일반 동포들은 무력으로 저들을 지배하고 있는 공산 괴뢰 집단으로 좁혀 지겠지요.  이런 경우의 위험성은 6.25가 쉽게 좌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전”으로 치부 되기 쉽다는 것일 것입니다.

          만일에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이 부정적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북한의 괴뢰정권 뿐만 아니라 북한 모든 동포들을 주적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과 전혀 다른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국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남한과 북한은 같은 배달 민족이라는 말을 사용 할 수는 있겠지만, 한 나라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6.25는 당연히 외세에 의한 침략전쟁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천안함 사건을 비롯한 수 많은 북한의 도발도 역시 남침을 위한 시도들이었다고 할 수 있고, 대한민국은 지금도 소리없는 사상전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북한 땅이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공산괴뢰 집단의 하는 짓이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니까요.)    그 위에 김정일이 북한 땅을 중국에 팔아 먹고, 나라를 통째로 중국에 내여 준다고 해도 남한에서 가타부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정간섭”이라는 말을 하겠지요.   

          돌아가서 만일에 앞 서 제기한 두 질문에 대한 답이 긍정적이라면, 두 가지는 현실적으로 연구 검토 되어야 할 듯합니다.  하나는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북한 동포들을 정당한 방법으로 해방시켜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을 억합하고 있는 공산 괴뢰 집단을 어떻게 말살 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겠습니다.  물론, 지난 60여년 세월을 염두에 둔다면 힘으로 집권하고 있는 공산당원들과 북한 주민들 사이에 선을 긋는다는 것이 마치 모래 위에 줄을 긋는 것 만큼 모호한 일이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그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압박자와 피압박자, 뺏는자와 빼앗기는 자, 가두는 자와 갇혀 있는 자, 총을 들이 대는 자와 총 앞에 서야 하는 자, 등등.  그러나, 북한의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남한 정부가 어떤 모양으로 대처를 하고 영향력을 끼치든 “내정 간섭”이라는 말을 듣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한 정부는 국민 보호 차원에서 당연히 하는 일을 하는 것이요, 중국이 북한 땅, 대한민국의 영토를 넘보지 못하도록 이제 보다 더 분발해서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즘의 국제정세나 북한 동포들의 딱한 신세를 보면, 어서 속히 대한민국의 사상적 분단으로 말미암은 고통과 갈등에 대한 해소의 길이 대한민국의 건전한 헌법 정신을 따라 찾아 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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