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은 5월 4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변화에 둔감하고 혁신에 게으른 조직은 살아남을 수 없다”며 군(軍)개혁을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천안함은 군을 뜯어고치기 전에 먼저 청와대부터 뜯어고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주변이 맑고 깨끗해야 한다. 지금처럼 안개에 가려진 인물들이 청와대를 점거하고 있는 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천안함 폭침 뒤의 안보혼선(安保混線)은 언제나 되풀이 될 것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에 대한 정확한 답은 김정일에게 직접 당한 천안함 만이 그 고통과 대책을 알 것이다.

안보태세 강화를 위해 어떤 새로운 기구를 만든들, 그 밥에 그 나물이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것을 왜 대통령만 모르는가. 정녕 대통령은 지금의 청와대 외교안보 인맥으로 국가안보차원의 비강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보는가.

솔직히 대통령이 문제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진정한 민주세력을 외면한 채, 왜 친북 내지는 좌경화에 가까운 인물들만 골라 모았는지 그 속내를 드러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닉슨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을 신뢰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한 닉슨의 실패에 대한 “데이비드 거겐”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지금의 청와대 외교안보시스템의 구성원으로는 절대로 이 국가차원의 안보위기를 헤쳐 나갈 수 없다는 것이 절대다수 국민의 생각이다. 아무리 획기적인 안보기구가 신설되더라도 현재의 청와대 인물로는 안 된다. 우선 국민이 믿지 않는다. 대통령 주변을 재정비해야 한다. 이것이 우선 과제다. “그 문제는 천안함 사건의 원인 규명과 연관 지어 검토가 진행될 사항”이다. 이것이 4일에 있었던 “주적개념(主敵槪念)의 부활 여부에 대한 청와대 답변이다. 그렇다면 천안함 격침에 대한 딱 부러진 원인규명이 늦어지거나 밝혀지지 않을 때는 주적개념 부활도 물 건너간 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다. 이것이 바로 흐리멍덩한 청와대의 한 단면이다.

주적개념이 무엇이고 왜 국방백서에서 사라졌는지 정말 모르는가? 이런 얼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김정일 같은 악당 두목을 이길 수 있겠는가. 국민들이 청와대를 불신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 청와대 안방에 주적개념만 확고했어도 천안함 사건 같은 비극은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내부의 안보태세와 안보의식이 이완돼 왔다”고도 했다. 그동안 대통령자신은 안보태세와 안보의식에 얼마나 철저했는가를 반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입에서 국가안보를 다짐하는 소리를 들어 본 기억이 없다.

대통령 주위를 보라. 외교안보라인을 책임진 인물들을 보면 대통령의 안보의식을 점칠 수 있지 않는가. 지금까지 주적에 대한 결연(決然)한 의지를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다면 지나치다고 할까? “안보 대상이 뚜렷하지 않도록 만든 외부 환경과 군 내부의 혼란도 있었고, 국민들도 불과 50km 거리에 ‘가장 호전적인 세력’의 장사포가 우리를 겨누고 있음을 잊고 산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에 대한 조치를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 자리에 오른 지도 벌서 2년 반이 다 된 지금, 그런 외부 환경과 군 내부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무슨 노력을 얼마나 기우려 왔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염치(廉恥)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는가. 이제라도 중도를 버리고 50km 앞을 바로 보았으면 한다. 백령도 앞바다에 중도란 없다는 것을 언제나 가슴에 새기면서 말이다.

“세계유일의 적대 분단 상황에 있다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라는 말이 진실이라면, 이념전쟁은 끝났다며 중도실용주의를 선언해 국가안보태세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 대통령의 양심고백과 함께 국민에게 사과 한 마디쯤은 있어야 했다. 국민의 신뢰는 그런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달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의 입은 언제나 무겁고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힘은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천안함이 단순한 사고로 침몰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섰다면,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이제 뚜렷해진 것이다. 천안함 침몰 원인(이미 다 밝혀 진 상태지만)이 증명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피해자로서 취해야 할 일은 말 그대로 단호한 보복조치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첫째, 앞에서도 말 했지만, 청와대 개혁부터 단행할 것. 김정일의 기피 인물로 안보 라인을 구성하면 김정일의 혈압은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둘째, 김정일이 가장 무서워하고 죽기보다 싫어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 행동에 옮겨야 한다. 거기엔 친북정권이 중단시킨 최전선(最前線)의 대북심리방송과 대북삐라 풍선 날리기, 그리고 돈줄 끊기와 북적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금지 같은 조치도 포함될 것이다.

셋째, 과거 김정일과 김대중, 노무현 사이에 맺어진 어떤 선언이나 조약 그리고 약속과 언질도 모두 취소해 버려야 한다. 여기엔 우선 6.15선언과 10.4 고동선언을 비롯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 포함될 것이다.

국가재산과 민간 기업의 재산을 하루아침에 동결 몰수당하고도 항의 한 번 제대로 못 하는 정부가 어디 제대로 된 정부인가. 지금까지 중도 실용주의를 외쳐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50km 앞에 가장 호전적인 김정일의 장사포가 우리를 겨냥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인데도 계속 중도를 외칠 것인가. 미안하지만 지금의 청와대 참모들에 둘러싸여 있는 한 이명박 대통령은 그 벽을 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복은 해야 한다. 앞에서 말한 것 외에도 탈북자 10만 시대, 100만 시대를 열면 김정일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김정일이 대북 방송과 대북 삐라를 무서워하는 것도 다 그 때문이다. 국가적 양심과 국민의 양심이 하나가 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9.11이전과 이후의 미국이 달라진 것처럼, 천안함 비극 이전과 이후는 분명 달라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해 온 국민이 달라져야 한다. 대통령이 변하도록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하고 군에게 고마움과 함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 중에 있다는 올바른 상황인식과 더불어 대한민국 지킴이의 마음가짐만 되새긴다면, 천안함 사건은 오히려 전화위복의 결정적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대한민국, 이 거룩한 이름 앞에 자유와 평화와 그리고 축복과 풍요의 길이 찬란히 열리도록 멀리 뉴욕에서 빌어 본다.

2010. 5. 6.

최응표 / 한미자유수호운동본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