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사회),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박문식 공동대표, 윤여길(前국방부 과학기술 보좌관) 박사,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이재진 공동대표, 나라사랑실천운동 이화수 대표, 호국불교도연합 강영근 대표

6.2지방선거 이후 ‘주민소환투표’를 악용해 “지역갈등과 사회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6일,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호국불교도연합·건국이념보급회·나랑사랑실천운동·라이트코리아 등의 시민단체들은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조작사건의 엄정 수사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7월 23일 전국 최초의 하남시 주민소환투표에서 수천,수만명의 서명부가 불법적으로 작성되었다”며, 이와함께 “2008년 9월 2일 시흥시장 주민소환투표에서도 총 76,904개의 서명 중에 25,860개의 서명이 무효로 판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에서는 진보연대 관계자들의 주도하에 조작된 서명부를 가지고 해군기지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소환투표가 추진되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공노는 2010년도 사업계획으로 주민참여제의 활성화를 채택해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따라서 “(좌파진영에서 6.2지방선거 이후) 서명부를 불법 조작하여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할”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6·2지방선거로 당선된 지자체장들중, 자신들의 성향에 맞지 않는 지자체장들을 주민소환제를 이용해 흔들어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자리에서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박문식 공동대표는 “주민소환 서명부 작성은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는데, 본인이 서명부에 직접 이름과 사인을 했다면 어떻게 이름과 서명이 다를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서명부가 조작되었는데 재판부에서 지적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주민소환투표’는 지방자치체제에 문제가 있을 때 지역주민들이 일정 수의 서명을 받아 해당 선출직 공직자의 소환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 그 투표결과에 따라 탄핵하는 제도이다.

이하 기자회견 발언 영상과 ‘주민소환 서명부 조작’ 근거자료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하는 이재진 대표 ⓒ독립신문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hem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