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道가 국군을 통수(統帥)한다는 넌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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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하 작성일10-05-03 19:31 조회2,406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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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가 않은 한 때,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는 군과 법원만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라지기 시작했고 법원은 좌익판사들이 또아리를 틀기 시작했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한 국가에서 軍隊란 외부의 敵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는
것이 임무인 것이며 60년이 지속되고 있는 남북대치 상태 하의 현재 대한민국에
게 있어서 軍隊의 1차적이고도 우선적 敵(主敵)은 北 정권임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
다. 國軍의 사명과 소임이 무엇이겠는가? 당연히 북 정권으로부터의 침략을 분쇄하
는 일인 것이다. 정규전, 비 정규전을 막론하고 북으로부터의 여하한 도발도 퇴치
해야 하는 것이 國軍의 사명이요 임무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지난 김/노 정권은 이
를 희석시켜보고자 갖은 수법을 다 써서 北에 대한 우리 軍의 정신무장을 흐뜨려
놓았던 것이다. 그 중 하나가 國軍의 主敵明示 부분의 삭제였다.
主敵明示의 삭제는 신성하고도 엄중해야 할 국군조직에 대한 명백한 정치논리의 개
입이다. 도대체 국토를 방위하겠다는 군대에 정치논리를 대입하여 이런 장난을 칠
수가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이 미치기 시작한 일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국방에 관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지난 주의 신문보도를 보니
이명박 정권에서도 여전히 사라진 “主敵 明示” 부분은 원상회복이 불가능 한가보
다,,,(
이명박 대통령이 5월 4일에 건군 이래 최초로 全軍 指揮官 會議를 주재한다는 소
식에서 나는 또 하나의 넌센스를 보게 된다. “中道를 지향하는 軍 統帥權者”와 “敵
의 도발은 반드시 격퇴해야만 하는 우익적 가치관으로 무장된 國軍의 임무” 사이에
는 國防의 개념과 인식에 있어 물밑으로 흐르는 중대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을 일이다. 구도상으로 보아 중도지도자가 (우익사상으로 무장된) 국군을 통수함
은 하나의 넌센스가 된다는 사실이다. 혹자는 대통령이 친히 사상 최초의 全軍 指
揮官 會議를 주재한다는 소식에 고무될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軍 指揮官들이 모여 국방에 관한 활발한 토론과 의사개진을 하게 되면 자유로운 분
위기에서 문제점과 개선점을 자체적으로 토의하고 정리할 수가 있는 바람직한 회의
가 될 수 있다. 또 천안함 사건 발생을 계기로 하여 군인정신에 의한 나름의 저간
의 울분들이 충분히 표출될 수 있거니와 지휘관들이 느끼는 문제점들을 직접 들을
수가 있고 실질적 軍 체질개선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더불어 軍의 言路를 트이게
해준다는 이점이 있기에 매우 바람직한 일이겠다.
그러나 대통령이 느닷없이 끼어 들어서 자신이 주재하겠다며 나서면 이런 회의에서
는 그 아무도 마음속에 담아둔 문제점이나 개인적 심정피력 등의 진솔한 얘기가 나
올 수가 없는 법이다. 이런 全軍 指揮官 會議란 것에서는 지휘관들은 軍 統帥權者
인 中道대통령이 지시하고 요구하는 대로 따르는 행사만이 될 것이다. 이것은 우익
의 가치와 사상에 따라 행동해야만 하는 國軍에게 중도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기
준대로 국군 지휘관들에게 사상적 수갑을 미리 채우고서 논의해보자는 하나의 儀式
이 되어버릴 소지가 다분히 있다. 全軍의 지휘관들이 모여 그들끼리 무슨 이야기들
을 하는지에 혹 불안감을 느끼는 건 아닌지 모를 일이다,,,
各軍 지휘관들의 회의는 그대로 시행하도록 놔두고, 그 회의결과에 따라 추후에 별
도의 대통령 주재 회의가 있어야 옳을 일이었다. 이번에 하는 회의 서두에 대통령
이 미리 쐐기를 박아두고 나서 토의해보라 하면 그 토의가 제대로 이뤄질 것인가?
어쨌거나 건군 이래 초유의 일이라는, 대통령의 전군 지휘관회의 주재는 결과적으
로 軍의 입을 미리 틀어 막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후보일 때 그가 우익이 아니라 中道임을 밝히지 않았던 사실
을 나는 정치인으로서의 그의 결정적 僞善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몰랐던 국민들은
지난 대선투표에서 中道대통령이 國軍을 統帥하도록 하는, 현재 우리가 맞고 있는
이 넌센스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이 넌센스는 5년마다 한번씩 이미 세번을
거쳤다,,,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우익이 아니라 중도임을 밝혔다면 그의 당선은 또 다른 얘
기(another story)가 됐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당선을 목적으로 한 正體性의 僞裝은
분명한 국민 기만이요 僞善이다. 그래서 나는 이번의 대통령 全軍 指揮官 會議 주
재의 보이지 않을 후유증을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충심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망국적 중도주의를 버리고 대한민국 재건을 위해
우익으로의 전향을 천명해주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가 우익으로 전향하여 오직 대
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는 법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나라는 다가올 미래의 더 크
고 불행한 정치적 일대 폭발을 향해 오늘도 秒針을 세고 있는 셈이다. 심각하게 염
려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산하
댓글목록
중도12님의 댓글
중도12 작성일"바른 지향점 없이 중도를 빙자한 사람이 @@@@ 넌센스다." 혹은 "중도의 바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중도인척 하는 것이 넌센스다." 로 글 제목을 변경하는 것도 그 의미의 전달에 손상이 없을 듯 보임.
장학포님의 댓글
장학포 작성일
맞읍니다!산하님!,중도12님!의 말씀 다 홇으신 말씀이니다! 이명박의 중도는 아무런 철학도없는 ,이것도 저것도아닌 "오직 장삿꾼 발상"에 좌파적 회색분자같이 그이상 그이하도 아닙니다.그러니 대선당시에 이런정체성이였다면 당선이 될수없었을지도 모릅니다.그런자가 지금 우익국민에 배신행위를 톡톡히 하고 있읍니다.
이런 대통령이 전군지휘관회의를 주재한다함은 진솔하게,활발하게 토론되어야할 작금의 안보참사를 정치논리로 변질시켜 군신들의 氣를 꺾는 행위일 뿐입니다.
군 미필자가 그 입에서 무슨 안보의지가 나오겠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