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의 리걸마인드를 탐구하는 법률학자 조문숙씨는 . 5.18 30주년을 앞두고 최근 펴낸 저서 ‘식인(食人)’ 에서 “지난 1995년 12월 21일 제정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헌법재판소와 국회, 대법원, 대통령이 모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하고도 열정적으로 수행하여 이뤄낸, 현대 법치국가 사상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이뤄낸 헌법위반행위”라고 주장 하고 있으며 “5.18특별법은 명백한 위헌이며 전두환 전 대통령을 포함한 5공 인사 16인에 대한 재판은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지박사님 518관련재판에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 인터넷신문과 리걸마인드 카페를 소개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김영삼의 ‘전두환 재판’은 무효다"

5.18 30년 앞두고 “5.18특별법 위헌” 새 주장

“12.12는 대통령 사후 재가로 범죄 성립 안돼”

 

http://www.newdaily.co.kr/html/article/2010/05/01/ARTnhn46336.html

 

http://blog.daum.net/bookbe/12373901?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bookbe%2F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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