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女性은 모두 장애인?

-  이번에도 어김없이 장애인을 끄집어 들여 교묘한 말장난들을 치고 있습니다. 호주제폐지때 동성애자, 레즈비언까지 총동원해 말도 아니게 가족법 난도질 후 내몰라라 하더니 이 군가산점 논란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장애우들을 끌어들여 뻥튀기하고 있는데 국민들을 봉으로 아나? 이런 쓰레기들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나? -

 

심야토론 전원책 변호사님의 군가산점 발언

"그쪽에서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면 된다는데 이 세상에 가고 싶은 군대가 어디있어요? 전 세계에 가고 싶은 군대 없습니다. 월급 100만원 준다고하더라도 가고 싶은 군대가 어디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라는겁니다 여성 단체에서. 이 세상에서 가고 싶은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자도 졸리고 아무리 입어도 추운 곳이 군대입니다."(방청객들 다 쓰러진다.)

"2년 동안 공부하면 1점만 늘겠습니까? 적어도 10점은 늘겠습니다. 그런데 1점 주는것 가지고 자꾸 특혜니 그러시는데 특혜라고 하지 마세요. 특혜는 군에 안간 사람이 특혜라고 언론에서 표현을 합니다. 군에 갔다온 사람에게 불과 2점 정도 그것도 자기가 얻은 점수의 불과 2%을 가산해주는 것은 특혜가 아니고 미진한 보상입니다. 그것을 왜 특혜라고 표현을 합니까?"

"지금 미국에서 가산점 주는 것이 마치 모병제니까 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미국에서 가산점 주는 것은요, 2차 세계 대전 터졌을때 징병제가 실시되고 나서 1944년 루즈벨트 대통령때 만든 겁니다. 180일간 이상 군에 근무한 사람에게 5점을 줘요. 그리고 군에서 전역을 한뒤에 노동력을 상실한 제대 군인이나 미망인들 그 유가족들 10점을 줍니다 전부다. 상이 군인들에게도 무조건 10점을 줍니다 전부다. 그 전통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모병제니까 준다, 돈받고 군대 좋아서 가는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준다, 그 발상이 아닙니다."

"군대에서 어떤 인간이 되느냐고 송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거 정말 지나치신 말씀입니다. 미국 대법원 판례가 아주 좋은 판결을 내놨습니다. 애국심,단결심,인내심 그리고 조직에 부합하는 능력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공무원으로 끌어드리기 위해서 제대 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수정 헌법 제 14조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이게 미국 헌법 판례예요. 그 말은 뭔가하면 군대갔다온 사람들이 안간 사람보다는 애국심 혹은 인내심 단결심 조직에 부합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우리 나라라고 다를리 없어요. 저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군대 안간 사람보다는 그래도 군대 갔다온 사람이 인내심은 더 클거예요. 왜 그런가하면 2년동안 피압되는 생활을 묵묵히 참아온것만 하더라도 충분한 교육이 되었겠죠. 그런데 어떤 인간이 되다니요."

"그리고 군대에서 뭐 자꾸 자격 인정 학력 인정 학점 인정 그러는데 군대가 무슨 교육 기관입니까? 군대가 노는뎁니까? 하루 종일 훈련하고 저녁때 무슨 학점을 땁니까 따요? 이거 다 듣기 좋아라하고 하는 말이지. 그런 국방부 장관있으면 국방부 장관 물러나야 되요.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군대는 폭력을 가르치는 교육 집단입니다. 거기서 무슨 대학 학점을 땁니까."

"세계사적으로 볼때 군정과 세정이 무너진 나라는 다 망해버립니다. 군정이 설려면 제대 군인에게 대우 제도를 해줘야되요. 제대 군인에게 대우를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 가산점 제도입니다. 사기업에까지 확대를 해야되고 2%는 너무 적습니다. 이번에 본회의에 수정안 내실때 다시 내십시오 5%정도로"

 

 

전원책 변호사 "돈 백만원 줘도 군대안가" 발언
'심야토론' 군가산점제 격론

강영수 기자 입력 : 2007.07.02 09:52 / 수정 : 2007.07.02 10:01

▲ ‘생방송 심야토론’캡처

1일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에서는 최근 8년만에 다시 부활조짐을 보이고 있는 ‘군복무 가산점제’에 대해 격렬한 찬반논쟁이 오갔다.  군복무 가산점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사라졌으나 군복무자에게 공직채용시험시 군가산점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병역볍 개정안이 최근 의원입법형태로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으로써 8년 만에 부활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날 방송에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과 김병조 국방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전원책 변호사가 찬성입장에서,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과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송호창 변호사가 반대입장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군가산점제 찬성진영에서는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은 그 기간동안 국가를 위해 희생한 만큼 최소한의 상징적 보상조치로라도 군가산점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진영에서는 군 가산점제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해치는 것으로 부활돼서는 안되며,군 복무자에게는 실질적인 군내 취업교육과 연금 등 다양한 보상방안을 국가예산을 통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날 찬성진영에 섰던 전원책 변호사는 “가고 싶은 군대요? 돈 백만원 줘도 안간다” “군대는 폭력을 가르치는 집단이다. 군대는 자유를 박탈하는 곳이다. 인간은 원래 자유를 추구하는데 자유를 박탈당하는데 사회에서 받는 월급준다고 해서 누가 가겠냐” “군복무자에게 연금같은 것으로 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가 빚이 300조다.

나라빚이 300조인데 그런 예산이 어디 있냐” “낮에 힘들게 훈련받고 밤에 무슨 학점을 따요?말이되는 소리를 하세요”“가산점을 사기업까지 확대해야하고 2%도 적습니다,이번 법안 5%로 수정해서 올리세요” “군대 가보셨어요”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봤습니까”는 등의 직설적인 발언으로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군가산점제에 찬성하는 일부 네티즌들은 전 변호사의 토론 내용을 모아 ‘전원책 어록’을 만들기도 했다. 또한 전 변호사는 최근 ‘비난개그’ ‘호통개그’로 ‘거성(巨星)’이라는 별명을 얻고 있는 개그맨 박명수와 비유돼 ‘전거성’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군 복무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적용 대상 기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학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등이다. 또한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산점을 받은 채용 시험의 합격자는 선발 예정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가산점 부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 또는 기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와 여성계는 “군 가산점제는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사안으로 여성과 장애인의 공직 등의 진입을 막아 차별을 발생시킨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7/02/2007070200367.html#bbs

 

 

 

이 군 가산점토론에 참석한 여성단체연합 대표이자 KBS이사(참고사항입니다. 호주제폐지 당시 호폐주동인물인 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배희씨가 KBS이사로 있으면서 호주제문제에 관련된 모든 방송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했었습니다.)로 있는 남윤인순 쉐미 말고 같은 반대측 패널로 나온 인물가운데 남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시론] 카나리아의 목을 죄는 군가산점제 / 송호창

[한겨레] 광부는 공기의 독성이 심한 경우 경보를 울릴 용도로 카나리아를 데리고 탄광에 들어간다. 카나리아는 호흡기 조직이 허약하기 때문에 탄광 공기의 상태를 측정하여 광부의 생명을 보장하는 진단 수단인 셈이다.

그러므로 광부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카나리아를 보호할 줄 안다. 카나리아의 쓰임새는 탄광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회의 독성을 진단하는 카나리아는 성별, 계급, 인종 등 모든 영역에서 약자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사회가 독성을 띤 환경에 처해 있다면 구성원 모두가 생존할 수 없으므로 문명사회는 카나리아를 보호하듯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고조흥 의원(한나라당)이 군가산점 제도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한다. 개정안은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과목별 득점의 2% 이내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고 의원은 과거의 제도에 비해 가산점의 비중을 낮추고, 채용 선발 인원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1999년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한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실증 분석을 통해 ‘영점 몇점’의 근소한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나뉘는 취업 현실을 확인하고,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여성과 장애인 등은 만점을 받더라도 불합격될 수 있어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가산점으로 인한 합격자 범위를 20% 이내로 제한하더라도 이로 인해 불합격되는 20%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등권 침해다. 개정안은 고용상의 남녀평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이상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군가산점제 부활은 특히 여성의 열악한 고용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올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를 넘었지만, 여성 중 비정규직은 67.6%에 달했고, 2005년 상장기업 50곳을 조사한 결과 여성 임금은 월평균 162만1천원으로, 남성의 5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차이가 동일 노동에 대한 남녀의 임금격차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이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은 사실이다. 구조조정이 있는 경우는 사내 부부 중 당연히 아내 직원에게 먼저 칼날이 들어온다. 회식 자리에서 술 따르기 강요를 비롯한 각종 성희롱도 감당해야만 한다.

비장애 남성과의 경쟁을 극복하고 취업에 성공했더라도 심각한 차별을 버텨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먹고살아야 하기에 취업을 하려는 여성과 장애인들에게 군가산점 제도는 취업의 가능성마저 닫아버리는 것이다.

물론 제대군인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책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보상이 비장애 남성보다 약자인 사람들의 희생으로 치러지는 것이라면 곤란하다. 그 보상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공존의 원리를 무시하며, 사회적 약자의 삶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대가로 이뤄진다면 문명사회가 취할 방법은 아니다. 사회적 약자, 그들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자선가들이다.

그들은 기업의 이윤과 비장애 남성의 높은 임금을 위해 절반 정도의 낮은 임금을 견디고, 정규직의 안정을 위해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감수한다. 장애인, 여성, 비정규직의 삶을 빼앗는다면 비장애 남성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인 카나리아의 목을 죄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생존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을 내던져 버리는 일이다.

송호창 민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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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 이 사람 법무법인 '덕수' 소속 民辯회원입니다.

법무법인 덕수...호주제 폐지, 보안법 폐지, 양병거 찬성...이런 화두를 던지고 올인하던 곳입니다.

얼마전 하버드 법대 Program of Instruction For Lawyers 과정(수료) 공부했고 사법고시 패스한 아주 귀하신 몸인데, 사상은 저 윗동네에 가 있군요.


軍加算點制度 취지에 대한 論難의 核心은,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대 가는게 特惠일까요?

아니면 군대 안가는게 特惠일까요? "

이런 바보같은 質問을 이런 바보들을 위해 또 다시 質問을 던집니다.

이 바보천치들은 자신들만의 論理에 陷沒되어 자신들의 형제, 동생, 오빠가 오직 韓國男性이라는 이유만으로 왜 군대를 가야하는지를 전혀 理解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軍加算點制度의 취지는 男女를 差別하고 特別한 性에 대해 特惠를 주기 위함이 아닌, 남녀를 불문한 軍畢者들의 國家奉仕에 대한 조금의 補償次元의 趣旨라 보면 됩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이 제도는 남녀 똑같은 軍畢者에 있어서도 애초에 差別이 存在되고 있는 男性은 싫으나 좋으나 强制이지만, 女性은 職業의 選擇으로 軍隊를 택하고 있다는 點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大韓民國 國民이면서도 일부 女性이 軍隊 가는 것은 職業의 自由이고, 모든 男性만이 國民의 義務를 適用받는 差別이 눈에 안 보이기라도 한가?

도대체 이런 基本常識조차 결여된 이런 醜惡한 集團이 주절대는 야바위 놀음들을 언제까지 들어야 한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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