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방 - 장수만 차관 '불편한 동거'"
2009.08.27 12:28 | 신 문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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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국방-장수만 차관 '불편한 동거'

          국방예산안 삭감 문제로 감정 폭발

[(서울=연합뉴스2009. 08. 26일(수)/ 김귀근 기자]
= 군 출신인 이상희 국방장관과 정통 경제관료로 잔뼈가 굵은 장수만 국방차관이 국방예산안 삭감 여부를 놓고 심각한 마찰을 빚은 것으로 26일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국방예산이 7.9%가량 늘어나야 한다는 이 장관의 견해와 3.4~3.8% 증가로도 충분하다는 장 차관의 의견이 대립한 것이다.

특히 이 장관이 국방예산안 삭감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청와대 대통령실장과 외교안보수석, 경제수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외부로까지 표출되는 양상이다.

이 장관은 서한에서 장 차관이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청와대에 예산 삭감안을 보고 한데 대해 "차관의 행동이 자칫 일부 군인들에게는 하극상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표현까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장 차관은 지난달 25일 국방부 예산관련 워크숍을 주관하면서 "줄일 것이 있으면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 뒤 애초 11.5% 증액 편성된 내년도 방위력개선비를 5.5%가량 줄이는 안을 만들어 이달 초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이 장관이 차관에게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차관이 이를 거절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군 출신으로 '강성'인 장관과 경제부처 출신인 차관 간의 갈등은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는게 군 안팎의 시각이다.

지난 1월 현정부 '실세'로 꼽히는 장 차관이 전격 부임하면서 국방예산과 국방조직, 국방개혁 분야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3월 육사 졸업식 치사를 통해 "창의와 실용으로 무장해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과감히 털어내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경제부처 출신 차관이 임명되자 그가 대통령의 의지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란 의견도 분분했다.

실제 장 차관은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국방개혁 전체 예산을 621조원에서 599조원으로 22조원을 줄이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7.9%에서 3.8% 증가로 낮춰질 경우 장병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긴요한 병영생활관 현대화와 군 의무체계 개선 등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장관이 서한을 통해 국방부에서 요청한 국방비 증가율이 3.8%로 감소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과 제한사항을 나열하며 국방행정의 어려움을 간곡히 호소했다"며 "서한은 애초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청와대 참모들에게는 참고 목적으로 추가 발송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들은 이 장관의 서한이 공개되면서 장관과 차관 사이의 갈등이 외부로까지 비화하자 군내에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예측하는 분위기다.

 딤귀근  기자 /threek@yna.co.kr">threek@yna.co.kr





 

장관 '무시'한 장수만 국방차관, 실세 반열 오르나?
[노컷뉴스 2009. 08. 27일(목)/CBS정치부 안성용 기자]
'안성용 기자의 포인트 뉴스'는 오늘의 주요뉴스 핵심을 '쪽집게'처럼 집어 준다. [편집자주]

이명박 정부에서 실세 차관으로 불리는 차관들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의 거리와 신임을 바탕으로 장관만큼, 때로는 장관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차관을 일컫는 말이다.

대표적인 사람이 박영준 국무차장, 이주호 교육부 차관, 신재민 문화부 차관 등이다.

그런데 이 실세 차관 클럽 가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장수만 국방차관이다.

장 차관은 이달초에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내년도 국방 예산 증가율이 3.4~3.8%정도면 충분하다는 보고를 했다.

그러나 이는 국방부가 당초 잡은 내년 국방 예산 증가율 7.9%의 절반에 그치는 증가율이고 특히 상관인 국방장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이뤄졌다. 이상희 장관이 발끈하고 나선 것도 어찌보면 당연하다.

이 장관은 국방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된다는 서한을 정정길 대통령실장, 윤진식 경제수석, 김석환 외교안보수석,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그는 이 편지에서 장수만 차관의 행위가 하극상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체적인 지형은 이상희 장관에게 유리하지 않다.

4개대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국가 총예산이 똑같다면 다른 예산을 줄여야 한다.

이 때문에 SOC 예산이나, 복지, 농업 예산 등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국방 예산도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장수만 차관이 군 출신이 아닌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국방예산도 성역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속을 들여다보면 참여정부에서 합참의장을 지냈던 이 장관이 깊이 관여했던 '국방개혁 2020' 문제와 연관이 있다.

총리를 포함한 중폭 개각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도 교체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 예산을 놓고 장·차관이 갈등하는 상황에서 이상희 장관이 교체될 경우 애초부터 거론되던 교체 필요성 보다는 이번 갈등이 크게 부각되고, 결과적으로 장수만 차관이 실세 차관의 반열에 오를 수도 있을 것 같다.
    안성용  기자 /ahn89@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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