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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재산몰수는 국제법상 소송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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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mmonsense 작성일10-04-25 18:08 조회2,4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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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괴 무력 및 국제법적 대응을 전면적으로 실행하라!

 

 

  대한민국은 북괴를 전혀 나라 내지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있음을 헌법으로써 천명하고 있다. 반면, 북괴는 자신들의 이런 처지를 생각해서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하나의 국가랍시고 행세를 하려 하는 것이며, 6자 회담이니 뭐니 하는 것도 소위 '국가'의 입장에서 끼어들려고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김대중이라든가 노무현 및 그 밑에서 두 사람 - 실질적으로는 김대중이 주도하고 노무현은 재가를 받는 입장이었기에 정동영도 방북할 일이 있을 때 노무현 보다는 김대중을 먼저 찾아 간 것이지만- 말을 들으며 북괴에 가서 조공 바치는 식으로 머리를 조아린 것도 사실, 우리나라 헌법을 보아도 그렇고 국민정서나 감정을 보아도 그렇고 말이 안되는 것이었기에 '퍼줌' 과 '대줌'에 대해 국민들이 펄펄 뛰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제적 국가관계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도와 주려면 무상인지 유상이자 조건부 인지 또는 돈의 경우에는 차관인지 까지를 명백히 가려 가면서 하게 되는데, 그간 뻘건색 위정자 및 그 졸개 그리고 추종자들은 주먹구구식 또는 동족이니 민족이니 따위를 앞세워서 공과 사가 전혀 구별이 안되는 상태에서 가져다가 바친, 참으로 허망하고 근거없는 국부 침해 행위이자 국가 주권 및 자존심 훼손 행위르 저질렀던 것이다.

 

북괴의 이중성은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인바, 외적으로는 지들이 국가랍시고 행세를 하면서도 대한민국을 상대로는 같은 민족인데 좀 잘 살면 나누어 주면서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완전 거지 근성이자 양아치 뜯어내기 근성으로 있었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 김일성이나 김일성의 새끼 김정일이나 그 김정일의 졸개들이나 똑같이 흉물스럽고 치사하기 짝이 없는 양아치 거지 식으로 대한민국에 협박을 하면서 까지 손을 벌려 온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김대중이나 노무현은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 노력한게 아니라 완전히 주적인 북괴를 이롭게 하는 이적죄(그 징벌수준은 완전 사형)에 해당하는 짓거리를 하면서 통치행위랍시고 버무렸었던 것이었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이나 경의선 완공이나 따지고 보면 죄다 김대중의 견 같은 발상에서 나온 것 임을 생각할떄 김대중은 정식으로 부관참시 해야할 대상이며, 언젠가는 후손들에게 본을 보이고 반공의식 고취를 위해서도 반드시 부관참시를 싷행해야 할 것이다.

 

김일성의 새끼 김정일이 자신들의 집단을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금강산에 있는 대한민국 사업자들의 자산은 모두 다 다른 국가와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며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재산이자 자산이다. 북괴를 억지로 나라라고 쳐줄 때, 북괴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재산을 마음대로 압류하고 몰수하여 북괴의 재산으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것인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금강산 관광계약을 체결하여 말 좋게 상부상조(피해입은건 대한민국이지만)하면서 이제까지 꾸려 나오다가 계약해지가 되었으면, 계약을 준수하고 이행하기 위해 개설되었던 대한민국의 재산은 고스란히 대한민국 것이며 대한민국 사람의 소유로 영원히 남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헌데, 북괴는 다시 이제 동족에게 이렇게 피해를 입힐 수가 있느냐며 감정적으로 그 재산들을 모두 몰수하여 지기 자산화 하려 하면서 금강산은 중국과 계약을 체결해 버렸다. 이 또한 공과 사를 구별 못하는 양아지 거지 행각임은 말 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북괴가 저리 나오더라도 대한민국은 동족이니까 민족이니까 또는 섣불리 잘못 건드리면 안되니까 등등의 한심무비한 생각으로 임할 것이 아니라, 동족인 북괴가 아닌 타국이 대한민국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몰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북괴라는 명색의 나라를 제소 해야하며 다른 나라와의 공조나 협력을 구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제소행위가 옳고 대단히 합리적, 합법적이란 사실을 시인하도록 하면 그만이다. 아울러, 천암함을 격침시킨 북괴는 타국의 전함을 무력으로 격침시킨 도발행위를 한 것이며 이에 대해선 무력응징과 더불어 적법한 손해배상까지도 아울러 받아내야 한다.

 

덧붙여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북괴와의 무력적, 법적 대응이라는 외적 싸움도 해야 할 것이지만 그간 싹을 티워서 마음껏 암약하고 활약하는 대한민국 내의 좌파 세력들과의 전쟁도 해야 하는 안팍전쟁의 시점에 있다 할 것이며, 이리 해야 비로소 대한민국이 옳게 서는 것이겠지만, 현정권이 어찌 할지는 모를 일이며, 바로 이 원칙에 입각해서 볼 떄 현정권이 잘하느냐 아니면 등신 같으냐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common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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