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김성환] SOFA 개정보다 운용이 더욱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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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비역2 작성일10-04-18 06:35 조회2,7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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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상부 | |
| 제 목 | SOFA 개정보다 운용이 더욱 중요 |
| 위 치 | 홈 > 언론/홍보 > 주요활동 |
한·미 관계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고 한·미 SOFA합동위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23일자 대한매일 SOFA특집 기사의 SOFA 개정 논의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현행 SOFA는 1991년 1차 개정 이후,10년만에 재차 개정된 것이다.95년 협상에 들어가 5년여간의 긴 협의를 거쳐 나온 현행 SOFA는 발효된지 1년 반도 채 지나지 않았다. 당시 주요 쟁점이었던 형사재판관할권 분야에서 중요 사건에 대해 기소시 신병인도와 체포후 계속 구금권을 확보하는 등 그동안 불평등하다고 간주돼 온 대부분의 사안들이 개선되었다.아울러 노무,시설·구역,검역 등 여타 분야에서도 폭넓은 개정이 이루어졌다. 사실 한·미 SOFA는 미·일,미·독 SOFA와 비교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뒤떨어 지지 않는 수준이다.환경관련 분야에서는 오히려 앞서가는 점도 있다. 타결된 현행 SOFA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개정 추구보다 현명하고 성숙한 태도라고 본다. 이번 여중생 사망사건에서 논란이 된 미군의 공무수행 중 발생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독일 등 전세계의 미군 주둔 국가들 모두가 1차적 재판권을 갖고 있지 않다.그러나,이번 사건을 계기로 초동단계에서 우리측의 보다 적극적인 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음을 감안,정부는 미군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경찰의 초동 수사 참여를 체계화하는 등 현행 SOFA의 틀에서 수사상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군 작전 지역의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주한미군 단위부대와 주민들간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각종 사고예방대책도 마련해 나갈 것이다.이러한 보완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측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김성환(金星煥)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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