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쓰는 法 호국영령을 욕 보인다

 

떼를 쓰고 울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막무가내로 몸부림 치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치료법은 “그냥 내 버려 두는 것이다.”라는 말이 기억 난다. 울면서 몸부림 치다 지치면 스스로 포기하고 다음에는 그런 억지를 부려도 소용이 없음을 느껴가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다. 거기에도 부모가 정해 둔 法이 분명 있을 것이다.

 

 

침몰된 천안함에서 찾아 낸 국군 장병들의 유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중에, 오늘 4월16일 언론은 희생자 가족들이 천안함의 침몰원인이 밝혀지기 전에는 장례절차를 시작하지 않겠다고 주장 한다. 외부의 폭격으로 인해 침몰한 함정에서 사망한 장병들을 정부는 당연히 戰死者로 결정 할 것이다. 희생자의 예우문제는 이미 결정 난 셈이다.

 

 

전사자로 결정이 나면 그들에게는 법에서 정한 대로 국가는 모든 대우를 하게 될 것이다. 법에 따른 보상이나 예우가 가족들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당장에 그 가족들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젊음을 국가에 바친 국군의 유해를 담보로 국가를 향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모습이 나에게는 마치 ‘떼쓰는 아이들’로 비친다. 체통을 지키라.

 

 

침몰원인 규명은 앞으로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원인규명을 국제적으로 공인 받으려는 조사는 시간이 많이 걸리 것이 뻔 한데 그때까지 희생자들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간다. 외부폭발이라는 사실만 알면 희생자들의 예우문제는 결정 난 셈이다. 침몰원인 규명이 장례식 지연사유가 될 수 없다.

 

 

희생자 가족들의 아픈 마음의 상처를, 온 국민이 부둥켜 앉고 눈물만 흘리며 정신을 빼앗기고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닐 정도로, 작금의 대한민국 국가의 안보위기는 심각하다. 정부와 군이 무너진 국가안보 태세를 바로 잡으려는 시기에 희생자 가족들이 장례식을 거론하며 침몰원인 규명을 재촉하는 모습은 아무래도 정상적인 요구가 아닌 듯 합니다.

 

 

저 모습에서 불쾌한 상상이 머리에 떠 오른다. 2008년에 발생한 용산참사에서의 희생자 가족과 그들을 지원하는 단체가 벌인 죽음을 담보한 끈질긴 투쟁 즉 ‘떼쓰는 법’을 연상하게 되고, 그 사람들과 지금 저 전사자 가족들이 주장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다를지 궁금하다.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더 이상 전사자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경거망동하지 말라.

 

 

용산참사는 서울도심에서 재건축을 위한 철거민들의 이주에 따른 보상을 두고 법을 떠난 불법과격시위로 인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폭력시위자들이 자초한 실화에 의해 시위자6명과 경찰1명이 사망한 사건이었다. 그 사건을 두고 시위자 측은 정부의 사과와 사망자 보상을 두고 355일 동안 장례를 못하게 하면서 죽음 담보한 떼법을 연출했다.

 

 

철거민들의 이주나 보상은 당연히 당시의 법에 따라 받아야 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법에 대한 상식이다. 그들이 법에 따라 철거민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상 받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보상을 받으려고 그런 끔찍한 과격폭력 시위를 저질렀으면서도 사망자가 생기자 그를 둘러 메고 정부와 서울시를 꼼짝 못하게 해 버렸다. 無法天地였다.

 

 

죽음을 등에 업고 떼를 썼던 불법폭력 시위자들과 천안함 전사자 가족들이 국민들의 마음에 겹쳐지는 비극이 없도록 저 가족들이 이제는 理性을 찾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국법이 있습니다. 당신들 가족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쳤고 국가는 그들에게 법에 정한 예우를 하도록 기다리십시오. 떼를 쓰면 호국영령의 혼이 편히 잠들지 못할 것입니다.

 

 

國法이 맥을 못 추고 떼쓰는 法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을 두고 선진일류국가를 외치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으로 애처롭다. 법은 추상같아야 합니다. 더구나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 있는 자들이 그 죽음을 담보로 무엇을 더 많이 얻어 보겠다고 떼를 쓰는 국가망신의 추태를 더 이상 보지 않도록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서 法治主義 국가를 호령하십시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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