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다문 중국, 화가 난 미국

 

천안함 피격 침몰 이후 조용하기만 한 중국의 태도에 대조적으로 미국의 대응은 요란하고 화가 나 있는 모습이다. 침몰된 함정에서 실종자를 구조하는 작업부터 우리 군과 합동으로 임했던 미국이었고, 사고 원인규명을 위해 우방국 영국, 프랑스, 오스트렐리아 등이 합동조사를 하기로 했으며, 지금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보다는 천안함 침몰사고의 원인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라고 발언한 것을 보아도 미국 측의 대북 자세에 긴장감을 엿 볼 수 있다.

 

 

김일성의 6.25남침전쟁을 승인하고 지원했던 소련과 중국이 공산권 블록으로 뭉쳐 대한민국을 유린하려 했던 침략행위에 분노한 미국이 유엔군을 동반하여 즉각 반격을 개시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의 한반도 적화통일도 자유민주주의의 한반도 통일도 모두 실패로 끝나고 38선을 휴전선으로 택하여 휴전에 들어 간 것이 57년 전이다. 지금 천안함 사태가 사실상 휴전상태의 남북간 상황에서 보자면, 확실한 局地的 전투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 원인규명은 단지 법률적인 조사와 국제적 공신력을 얻기 위한 수순일 뿐이다.  

 

 

대한민국과 북한, 미국과 중국이 결국 한반도 상에서 반 세기가 지난 지금, 다시 遭遇하여 전쟁의 역사를 회상하며 극도의 긴장된 분위기를 애써 감추며 천안함 사태의 향방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1953년 한미방위조약을 맺어 군사적 침략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보장 받은 셈이고, 북한 김일성은 1960년에 북중 군사협정을 맺어 중국의 군사력을 배경에 업고 있는 형국이다. 김정일 체제의 사실상 종주국인 중국이 북한의 체제 와해를 막고 핵무장도 눈감아 버리는 태도는 결국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다.

 

 

천안함 피격 침몰 후에 중국은 이렇다 할 말도 행동도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의 우방 미국, 영국, 오스트렐리아, 프랑스 등과는 전혀 다른 인접국임을 우리는 직시하게 된다. 단지 경제적 동반자 혹은 아시아의 경제 파트너라는 이유로 통상에서 優位를 점하는 중국이 국가 안보상의 敵對國을 직간접적으로 돕는다면 대한민국에서 볼 때는 중대한 외교적 適性國으로 취급해야 마땅할 것이다. 전쟁 중이든 평시든 우리 해군함정이 피격되어 장병들이 목숨을 잃고 함정이 침몰하는 사태에 임하는 중국의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중국을 適性國으로 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 중국이 대한민국의 주적 김정일 체제와 군사동맹을 맺고 있음이 그 첫째 이유요, 김정일 체제의 핵무장이 당연히 한국을 겨냥하는 것임을 알고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막지 않고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요, 오직 군사력 증강을 위해 인민들을 굶겨 죽이는 김정일 세습독재 체제의 부도덕하고 반 인륜적인 현실을 모른 척하며 그 지옥을 탈출하여 목숨을 구걸하는 탈북자들마저 붙잡아 돌려 보내는 야만적이고 반 인권적인 저지르는 것이 그 세 번째 이유다.  

 

 

평화로운 국가들끼리 외교적 관례에 따라 국교를 맺고 통상을 하는 일을 두고 상대국에 시비 할 것은 못 된다. 그러나 한반도의 분단 상황하에서 남북이 언젠가는 전쟁을 치를지도 모르는 극단적 대치관계를 전제하면, 중국의 대북자세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체제유지에 어쩔 수 없는 적성국가인 셈이다. 다만 통상을 위해 서로 이빨과 발톱을 숨기고 있을 뿐이다. 천안함 침몰의 원인인 어뢰의 구성 물질 중에 중국이나 일본의 제품이 확인된다면 그것 또 한 외교분쟁이 될 것이고, 입 다문 일본도 긴장 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이 취하고 있는 태도를 실은 우리 대통령과 정부가 취해야 할 것이다. 6자회담에 연연한다거나 G20회의 그리고 핵안전보장회의 등 어떤 것도 천안함 피격침몰 사태보다 우선시 해야 할 것은 없다. 당장의 국가가 침공을 당한 전쟁도 불사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인 것이다. 우리 문제를 자꾸 밖으로 내 보이며 국제적 도움을 받으려는 자세를 취하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 국가를 지키려는 의연한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하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은 망각 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경제문제와 국가안보를 혼돈하는 것은 아닌지.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 변명에 동조한다면, 김정일 체제가 미국의 핵 공격에 맞서 체제유지를 위한 자기방어용이라는 터무니 없는 거짓말을 믿는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중국이야말로 북한 김정일 체제를 미국과의 대결을 위한 앞잡이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미국을 향한 핵 무장이 아니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겠는가, 그럼 중국은 북한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 할 정도로 강경하게 김정일의 핵 무장을 막았어야 했다. 아무 짓도 못한 중국은 이미 김정일의 핵 무장이 대한민국을 적화통일 하려는 수단임을 알았었다.

 

 

그러면서도 북한 김정일 체제를 껴안고 넘어 지지 않도록 온갖 지원을 하고 있는 중국을, 대한민국은 고작 우리가 앞으로 가까워져야 할 거대 경제 통상 國으로 쯤으로 여겨 미국과 균형을 맞춰야 하는 나라로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다니, 참으로 국가안보를 전혀 도외시하는 국군통수권자임을 내외에 과시하고 있는 꼴이다. 북한 김정일이 얕보고 언제든 무슨 짓이든 저질러 놓고 보자는 배짱을 우리가 키워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류국가이기 이전에 누구도 얕보지 못하는 정신적 군사적인 강력한 대한민국이 최우선이다.

 

 

대한민국이 김정일 체제에 굴복하면 자유민주주의 경제대국 일류국가의 꿈은 영원히 사라지고 한반도가 금 세기 최악의 대재앙 국가로 변하고 말 것이다. 우선은 북한 김정일 체제를 해체시킬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과 국민들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자부심을 확고하게 심어 주어야 한다. 정신이 썩어빠졌거나 스스로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국민을 두고 김정일 체제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 제 몸을 먼저 다스려라. 이 땅의 좌파세력에 철퇴를 가하고 김정일 체제의 연결고리를 철저하게 끊는 것이 이기는 길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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