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노력 자체야 이해가 가지만, 평소 훌륭한 정치행보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여나 야나 갑작스레 이쁜 얼굴을 하고 곱게 봐주기를 바라는 보습들이 역겹기도 하고 한심스럽기도 하다.

필자가 늘상 하는 말이지만, 선거철에만 보이는 국민들과 국민들 손에 쥔 표. 이들이 다시 한번 안쓰런 공약싸움을 하고 있고 뭇 네티즌들이 그 안쓰런 공약을 주제로 여러 말들을 하고 있다.

확실히 할 수 있는 일 아니면 거론하지 말라!

공약은 약속이고, 약속은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며, 약속을 지키려면 쌍방이 서로 한 말에 구속되고 묶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지만, 정치인들이 하는 공약이자 약속은 묘한 면이있다. 이 약속은 완전히 일방적인 것이며, 때로는 그들이 한 약속이행을 위해 국민들이 협조를 하고 가계부를 줄여가며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도 많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치인들이 하는 공약은 그야말고 빈 약속이 되기 일쑤이며, 많은 후보들이 하는 약속들이 비어있는 말잔치를 누가 더 화려하게 벌이느냐는 정치적 쑈일 때가 많다는 사실에 바로 국민들이 지겨워하는 것인줄을 알기나 하면서 빈말 잔치들을 벌이고나 있는 지 모르겠다. 아니 잘 알거다. 그러면서도 행여나 믿어줄 사람들을 위해 떠벌리고 볼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를 일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료급식 공약에 대해 '추가경정 예산안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데 뭔 돈으로 무료급식을 하는가?" 라고 공격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0~5세까지의 어린이들에 대한 무상 보육교육 공약을 민주장의 무료급식 공약을 베낀 것에 불과하니까 차라리 민주당 말을 그대로 따라서 하라고 비아냥 거리고 있다.

참으로 우스운 것이, 한나라당의 말처럼 '갑자기 재원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료급식이 힘든 것이고 말도 안되는 공약' 이라면, 한나라당이 내놓은 공약도 마찬가지이다. 언제 어린이들에 대해 무상 보육교육을 위해 논의가 있었고 재원이 마련되어 있었던가? 이렇게 놓고 보면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될 것처럼 말 잔치를 벌인다는 점에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할 것이다.

정선군 의회에서 무료급식을 위한 조례가 통과되었다.

군의원들이 이러한 조례를 통과기키자 학부모들은 어려운 가정들이 눈치보지 않고 급식을 받게되었다고 반색을 하고는 있는데, 막상 정선군 측에선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즉, 친환경 급식재료 구입에서 부터 여러 경비를 따져보니 연간 15억이 든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당장 실행은 어렵고 일단 조례가 마련된 것에 그치고 나중으로 미루고 있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우리는 준비 없는 정책 시행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 것인지 좋은 예를 보고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공약의 초점이 잘못된 것이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있기에 존재하고, 국민들의 원하는 바를 위주로 해야 함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겠지만, 이렇게 볼 때, 현정권이 출범한 이래로, 그리고. 이제까지의 정권들에서 누적되어온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일 것이며,

정치인들은 바로 이러한 것을 면밀히 살펴서 딴 짓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긁어주면 시원할 곳을 쪽집개 처럼 찝어서 긁어주어야 하는 것일게다. 바로 이러한 공약을 해야 할 것이고. 현정권이 출범하면서 내건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진 것이 뭐가 있는가? 아니, 제대로 지켜질만하고 꼭 있어야 하는 공약들이 어떤게 있는가? 없다.

이건 대선 공약이니 이미 되건 안되건 물건너간 공약이고 지난 것이니 잊자고 하더라도, 이번 지방선거는 당해 지방국민들이 정말이지 간절하게 원하는 바가 뭔지를 조사라도 해서 알아낸 다음에 공약을 해도 해야 했을 일이고, 아마도, 전국민이 느끼는 것이 경제적 어려움이므로 바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발판을 마련해 줄 만한 공약에 초점을 맞춰야 점수를 따도 딸 일이었다.

대단히 중차대한 사안을 너무 쉽게 입에 올리고있다.

무료급식이나 무상 보육교육을 내세우는 속셈이 뭔지은 충분히 짐작이 간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급식비. 보육 교육비 등을 내지 않게되면 국민들이 좋아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말들을 한 것이겠지만, 현재 이 두가지 문제가 극히 문제가 되는 가정은 그리 많지 않으며

정작 어려운 가정이 걱정이 되는 것이라면 그 가정에 수입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올 방책을 강구해주는 것을 더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무료급식이나 무료 보육교육 문제는 정확히 말하자면 국가적 차원에서 생각하고 사회복지국가 차원에서 생각할 문제지 지방선거에서의 공약으로 문제 삼기엔 더무 무거운 주제이다.

또한, 급식이 어린이들의 신체를 위한 것이라면, 보육교육은 미래의 기둥일 어린이들에 대한 정신적인 면을 위한 것이기도 하므로 그 효과적 시행을 위해서라도 대단히 면밀히고 치밀하게 생각을 해서 시행할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지방 선거에서 고지선점을 위한 말잔치 주제로 쓰일 문제가 아니라 이말이다.

부디, 여나 야나 국민들 가려운 곳이 어딘지 제대로 파악이나 하라!

common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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