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상위 親北명단 선정에 대한 유감

친북반역적 행위자에 친북인사라는 말은 부적절?

강재천 네티즌 논설가

  

[편집자 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의 친북인사 100명 선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응도 있다. 다소 과격한 표현이나 논조가 있지만, 국민여론의 하나를 소개한다는 점에서 아래에 게재한다.]

3월 12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제목에서 '국가정상위'라 표현)의 친북자 명단 발표가 있었다. 지난해 12월에 있을 예정이었지만, 김대중/노무현의 1차명단에 포함시킬 것이냐를 두고 연기된 발표였고, 마찬가지로 두 전직 대통령은 100명의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물론 국가정상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0월에 있을 2차명단 발표에는 포함시킬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발언을 했다.

필자는 지난해 11월 26일 프레스센타에서 있었던 위원회의 기자회견이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에 격분한 보수우파인사들과의 마찰로 파행을 겪었던 당시의 심정을 피력한바 있다(아래 기사 참조). 12월로 예정된 발표시기가 연기되는 것을 보면서 위원회가 고심하고 있는 점은 알았지만, 100명의 명단을 보면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1. '친북인사명단'이 아닌 '반역자명단'이어야 하는 게 아닌가?

 위원회의 말에 따르면, 친북인사를 선정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용어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다. 헌법을 유린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는 자는 '인사'가 될 수도, 단순하게 '친북인사'로 명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위원회에서 발표된 기준이나 100명의 행적은 단순한 친북이 아닌 '반역'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차제에 위원회는 옳바른 용어 사용으로 반역자를  건전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 안에서 지도자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편집자 주: 최규식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내가 지목된 이유에 대해 알 수 없다. 극우세력의 작태다”라고 비판했다. 명단에 거론된 한 교수 역시 “아무런 기준도 없는 어이없는 일이다.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그 사람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친북인사들의 이의제기도 강하다.)

2. 위원회는 김대중/노무현을 1차명단에서 제외한 이유를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

MB정부 초기의 광우병 폭란은 결과적으로 친북좌익정권 10년의 결과물인 것이다. 친북좌익세력들의 준동이 가능했던 것은 김대중과 노무현의 숙주적인 역할이었다는 것이다. 그들이 '주적개념'을 바꾸려고 시도했고,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거의 '사문화'로 만든 장본인인 것이다.

작금의 사법반란도 두 전직 대통령의 영향과 무관한 것이 아니며,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한 더 많은 노력과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다. 위원회에서 '생존해 있는 영향력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했다'는 기준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이며, 상징적인 측면에서도 당연시 되어야 할 인물을 빼버린 것이다.

또한 위원회의 기자회견 내용을 살펴보면, 2차 발표가 10월에 있을 예정이라고 하지만, 2차 발표에 두 전직 대통령이 포함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고, 10월에 발표될 것이라는 말도 신빙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미 지난해 11월에 논란이 되었고, 그것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던 일이 '차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말로는 보장성이 약해 보인다는 것이다. 24명으로 알려진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주도적으로 1차명단을 선정한 위원을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동의와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1차 명단에 한나라당 내의 친북자(반역자) 명단은 찾을 수가 없다

보수우파 안에서는 한나라당과 청와대까지 친북화된 자들에 대한 말들이 많다. 현 정권에 기생하는 친북자는 단 한명도 1차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위원회의 선정은 일반국민에게 공정하지 못한 처사로 차칫하면 반역자들의 역공에 휘말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위원회는 2차 명단 선정에 앞서 사회 곳곳, 여야 정치인, 전현직을 떠나서 반역자 색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정체를 들어낸 1차 발표된 반역자들보다 정체를 숨기고, 가면을 쓰고 있는 트로이 목마와 같은 반역자들의 색출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수우파진영의 고언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4. 결론적으로...

위원회는 고심한 흔적은 있으나, 일반국민들에 대한 공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차 반역자 명단을 '앙꼬빠진 찐빵'으로 만든 데 대한 반성과 더불어, 국가정상추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 정체성에 걸맞는 그런 위원회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발표시점이 미성년자성폭행치사범으로 떠들썩한 이때여야 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면서, 위원회의 분발을 촉구해 본다.

10.03.12. 강재천 네티즌 논설가

[필자의 2009년 11월 26일 글: 친북인명사전 기자회견 대성공(?)

옥신각신 속에 DJ,노무현을 친북인사로 확정지었다.

2009년 11월 26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타에서 있었던 친북인명사전 발간을 위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1차 친북인사로 선정된 100인에 전 대통령인 김대중과 노무현의 이름이 빠졌다는 말에 방청석의 아스팔트 애국세력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방청석의 건의를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다’는 선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기자회견은 약 30분 만에 마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실을 두고 오마이뉴스에서는 발 빠르게 대서특필을 했다. 역시 좌익종북언론이었다. 무슨 큰일이라도 난양 우파세력들 간의 알력처럼 비쳐지도록 기사를 내 보낸 것이다. “우익끼리 충돌”이라고.... 기사를 보면서 필자는 모처럼 표정을 환하게 지을 수 있었다.

좌익종북언론들은 자기 꾀에 자기들이 넘어간 꼴이 될 것이다. 기자회견은 어수선하게 끝이 났지만, 제도권에서 안전운행을 하려는 우익과 아스팔트 우익간의 강온을 주장하는 끝에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친북인사로 만방에 고한 결과가 된 것이다. 만약 오늘 그와 같은 불상사(?)가 없었다면, 과연 오마이뉴스가 톱기사로 실지도 않았을 것이고, 어떤 좌익종북언론도 다루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짐작하건데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받아서 공중파 방송에서도 다루게 될 것이다.

이제 공중파 방송에서 프레스센타에서 있었던 헤게모니를 가지고 떠들어 될 것이다. 우익끼리 다투었다고 나팔을 불 것이다. 그리고 꼭 빼놓을 수 없는 원인? 바로 김대중과 노무현의 이름을 거론하게 될 것이다. 프레스센타의 한바탕 소란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김대중과 노무현을 친북인사로 맨 앞에 등장시킨 것이다. 이제 국가정상화위원회에서는 1차 친북인사명단에 김대중과 노무현은 맨 앞에 자리시켜야 할 것이다.

오늘 프레스센타에서 있었던 국가정상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아스팔트 우익 어르신들 고생했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친북인사 중에서도 가장 먼저 거론되어야 할 인물이며, 묘지조차 파서 북한으로 보내야할 그런 인물들입니다. 국가정상화 위원회에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우익에서도 공감하는 사안입니다.

09.11.26. 강재천 네티즌 논설가

기사입력: 2010/03/12 [16:45]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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