戰時作戰統制權, '루비콘 江'이 되고 마는가?

written by. 권재찬

국가안보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민족 자존심이 없어서 연합사 해체를 반대 하는 게 아니라 전쟁 재발을 막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녕 전시작전통제권 연기가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시저의 '루비콘 江'이 되고 말 것인가? 2012년 4월 17일로 약속된 전작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라는 운명의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그것도 북한 핵과 미사일 등 가공할 대남 공격용 대량살상무기가 해결될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1일 샤프 연합사령관은 미국 내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제기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론과 관련하여 “전작권 환수 연기에 동의할 수 없다”며 一言之下에 전작권 이양을 계획대로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국의 국방장관도 전작권 재협상은 국가 간 신뢰문제라며 계획대로 추진 할 것임을 몇 차례 밝힌 바 있다.

  현대전의 전장특성인 대량살상과 대량파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쟁 억지를 위해서는 강대국의 지원을 받거나 상호 연합작전에 의해 국가안보를 지킬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값진 것은 없을 것이다.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전작권의 환수는 곧 국가안보에 결정적 손해를 끼칠 수 있었음에도 한 통치자의 잘못으로 대못을 박아 놓았으니 참으로 개탄해마지 않을 수 없다.

  지난 5년간 한미연합작전에 능통한 군 원로들과 뜻을 같이하는 국민들은 전작권 환수는 시기상조임으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길거리에 나섰다. 서명운동, 시위, 국민대회는 물론이고 한미 양국 정부와 의회에 탄원서까지 제출하는 등 안타까운 노력들을 계속해 왔다. 최근 미국의 한반도 안보 전문가들조차도 잘못된 합의라며 전작권전환 연기론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정부 당국자들은 정부 간 합의라는 점을 내세워 계획대로의 전작권 이양·환수만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연합사사령관과 한국의 국방장관은 “한미연합사가 해체 되어도 한국 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문제가 없다면 왜 대한민국 예비역장성과 1000만에 이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연합사 해체시기를 연기해 달라는 서명운동에 동참 했겠는가? 그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론한다.

  첫째, 전작권과 연합사의 존재는 한반도 전쟁 억지(deterrence)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북한의 입장에서 연합사가 없는 한국군과의 전쟁은 하나의 전쟁계획으로도 대남적화가 가능하다는 오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전작권과 연합사가 존재한다면 북한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를 향해 전쟁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전쟁 그 자체를 생각할 수 없게 만든다. 지난 60년 가까이 북한이 전쟁도발을 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은 후 전쟁에 승리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둘째, 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군의 한국군 증원과 재 파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 할 경우 ‘필수’였던 미군의 참전은 이제 ‘선택’으로 바뀐다. 설령 미국 정부가 참전 결정을 하더라도 미국 의회의 파병 동의안을 처리하는 데는 몇 개월 아니 1년 이상이 걸릴지도 모른다. 우리의 한국군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하는데 국회 동의과정을 상상해 보라. 1년 반이 걸렸다. 미국의 어느 국민이 자기 자식을 사지로 몰아넣는데 선뜻 동의해 주겠는가. 즉 한국전 발발 시 미군의 자동개입을 담보하는 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은 곧  우리 스스로 위험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우(愚)를 범하는 행위이다.

  셋째, 연합사 대체전력에 소요되는 막대한 국민 부담이다. 국방개혁 2020에 의하면 전작권 환수와 연합사 해체로 인해 소요되는 국방예산은 2006년부터 14년간 621조원에 이른다. 이 계획은 매년 9~11%이상의 국방비 증액이 있어야 가능하나 금년도 증액이 고작 3.6%증액으로 이미 물 건너갔다. 매년 29조원의 국방비를 부담해도 국민들의 허리가 휠 정도인데 621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충당한다는 말인가. 이런 손익계산이 분명함에도 연합사 해체를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장하는 것이 과연 옳다고 할 수 있나. 군은 오직 적과의 싸움에서 최소의 손실로 최대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방책비교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 시점에서 전작권 연기를 뛰어넘는 더 좋은 방책은 없다.

  이제 시간이 없다.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누구를 위한 동맹인가? 한미동맹이 혈맹의 동맹이라면 Win-Win하는 결단을 보여라. 올해를 넘기면 사실상 전작권 재협상은 불가능하다. 2012년이 어떤 해 인가? 북한은 강성대국 목표를 달성하여 남한 적화를 벼르고 있고 미국과 한국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다.

  길거리 서명운동에 나서면서까지 국가안보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민족 자존심이 없어서 한미연합사 해체를 반대 하는 게 아니다.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전쟁의 재발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북한 핵문제가 완전 해결될 때까지 만이라도 전작권 환수는 연기되어야 한다. 미국이 나서지 않는다면 서명에 참여한 1000만 국민의 이름을 걸고 우리 대한민국정부가 먼저 미국에 손을 내미는 용기를 보여라. 그것이 수백만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국가 최고 통치자의 몫이다.(konas)

권재찬(konas편집장)

2010-03-14 오전 9: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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