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어이없는 국가 파괴 판결이 쉴 새 없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행동본부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친북·좌익·반국가행위자에 대한 무죄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17일에는 이른바 「빨치산 추모제」 사건 관련, 전교조 소속 김형근 교사에 無罪(무죄)가 선고됐다.

 金교사는 2005년 5월28일 전북 순창 회문산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에 임실 관촌중 학생·학부모 등 180여 명을 인솔해 행사에 참석했던 인물이다.

 

 前夜祭(전야제)에선 빨치산을 『통일애국열사』로 찬양하는 한편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60주년을 맞아 북으로 가자』는 등 극렬한 反美親北(친북반미) 주장이 쏟아졌었다. 경남지역 빨치산 출신 박순자는 『죽은 동지들은 外勢(외세)를 반대해 투쟁했다』며 『해방 60돌, 黨(당) 창건 60돌, 6·15 5돌인 올해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北(북)으로 간다. 통일은 다 됐다』고 말했다.

 검찰의 기소내용에 따르면, 金교사는 전야제에서 『제국주의 양키 놈은 한 놈도 남김없이 섬멸하자』 『미국과 이승만 傀儡(괴뢰)정부를 끝까지 타도하자』는 등 빨치산 출신의 발언에 손뼉을 치고 구호를 외치는 등 호응했다.

 관촌중 학생들은 무대에 올라 『미국의 이라크전쟁에 반대해 反戰(반전)배지를 전국에 배포했다』며 『전쟁 없는 세상은 통일된 나라 나라라는 생각에서 통일에 나서게 됐다』고 발표했다. 학생들은 또 빨치산 출신 장기수들을 『훌륭한 분』이라고 표현한 편지를 낭독하고, 『전쟁 위협하는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는 등 구호를 제창하며 손뼉 쳤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학생들을 데리고 빨치산 추모제에 참여(이적동조)한 金교사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 무장봉기, 군대동원 등을 전제로 하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 등은 실질적 害惡性(해악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통일 등 주장은 그 표현만으로 섣불리 실질적 해악성이 있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판사가 법을 解釋(해석)하는 차원을 넘어서 立法(입법)을 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면서 『이런 식으로 법을 적용한다면 총을 들고 폭동을 일으키는 상황이 될 때까지는 웬만한 행동은 묵인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실제 진 판사의 17일 판결은 기존의 상급심 판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진 판사는 『주한미군 철수·연방제』 등 선동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했으나, 기존의 판례는 『反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2003고합997)』,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2002도539)』, 『反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96노2834)』는 등 일관돼 있다.

 2003년 발간된 경찰백서에는 『연방제통일을 선전·선동하며 북한을 찬양하는 등의 不法행위를 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191명을 검거해 그중 116명을 구속했다』고 돼 있다.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4·2005·2006년 경찰백서 역시 『연방제통일을 선전·선동하는 등 국가안보 위해세력』에 대해 각각 173명, 68명, 33명을 검거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진 판사는 기존의 판례와 관행을 깡그리 무시한 채 대한민국 파괴의 자유를 인정해 버린 셈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어이없는 국가 파괴 판결이 쉴 새 없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작금의 사법부는 친북·좌익·반국가행위에 대해 헌법과 법률, 판례, 상식을 뛰어넘어 옹호하고 있으며 책임자인 이용훈 대법원장은 소위 사법부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이를 감싸고 있다. 대통령마저 법치와 안보에 눈을 감아버린 2010년 현재 상황은 노무현 정권 당시 국가 위기와 비견할 정도이다. 무작정 인내하기엔 상황이 심각하다. 우리 애국시민들은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사법부 내 反대한민국 판사 퇴출과 이용훈 대법원장 퇴진 등 사법부 개혁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다.

 2월18일 국민행동본부

 

[ 2010-02-18, 1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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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翼인사 용서↔右翼인사 엄벌' 판결에

빨치산 미화 전교조 교사를 풀어주는 법원

조영환 편집인

빨치산 미화 전교조 교사는 선처하고, 노빠 연예인 비판 우익언론인 엄벌하는 재판

법원의 판결이 줄기차게 좌편향적이라는 불만이 우익진영을 넘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인터넷을 장악해서 거짓을 날조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좌익세력의 집요한 선동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인터넷 사이트들에는 법원의 좌편향적 판결에 대한 네티즌들의 분노와 질타가 난무하고 있다. 강기갑 의원의 공중부양 깽판, 전교조의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의 빨치산 미화, 용산방화참사 사건, 연예인의 좌편향적 선동 등에 대한 법원의 좌편향적 판결에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지경이다. 왜 우익인사들에게는 작은 실수를 빌미로 법원이 철방망이를 휘두르며 혹독하게 처벌하고, 왜 좌익분자들에게는 반란적 깽판에 대해서도 법원이 솜방망이로 선처하느냐는 불만을 우익진영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표출하고 있다.

한 네티즌 논객(동남풍)은 "강기갑 의원의 폭력행동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서울 남부지법 이동연 판사의 판결(1월14일),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 사건에 대한 전주지법 김균태 판사의 판결(1월19일), MBC PD수첩 제작진의 미국산 쇠고기 및 광우병 관련 허위보도 사건에 대한 서울 중앙지법 문성관 판사의 판결(1월20일), 학생들을 데리고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하는 한편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이를 각종 행사에서 전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전 전북 군산 동고 김형근(51) 교사에 대한 전주지법 진현민 판사의 무죄 선고(2월 17일), 김미화를 노빠라고 비판했던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의 유죄판결(2월 17일)은 우리의 상식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법치까지 무시한 법치파괴 판결"이라고 개탄했다.

또 다른 네티즌 논객(강재천)은 "전주지법에서는 진현민 판사에 의해서 전교조 소속 교사였던 김형근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형근씨는 각종 이적 표현물을 취득해 인터넷 카페에 게재했고 자신이 지도하는 중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데려가 비전향 장기수들을 만나게 했는데, 이는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소비)을 위배 했기에 검찰 구형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무려 180명의 어린 학생들에게 빨치산 추모제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 빨치산을 통일열사라고 가르친 것이다. 좌익에겐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라고 분노한 뒤에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지켜보는 가슴이 답답하다"며 판사들의 좌편향적 판결을 개탄했다.

강재천 네티즌 논설가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방송인 김미화씨가 독립신문을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MBC PD수첩 제작진, 청산가리 발언의 김규리(김민선), 전여옥 의원에 대한 오마이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등에서는 기각판결을 내린 법원에서 '김미화가 친노인가 아닌가'라는 핵심쟁점을 가지고 독립신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김미화가 친노성향, 친노방송인이란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데, '법원만 그 사실을 모른다'며 김미화의 승소로 판결했다는 것이다... (좌익교사에게는) 무려 징역4년의 구형인데 무죄가 선고되고, 김미화는 친노(속칭 노빠)라는 기사를 쓴 것으로 (우익매체의 대표는) 유죄가 된 것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인가?"며 법원의 좌경화를 개탄했다.

2월 17일 방송인 김미화씨가 자신을 비방한 인터넷 매체 독립신문과의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하자, 네티즌들이 '편향적 판결이 아니냐'며 분노하고 있다. 코메디언 김미화씨는 지난 해 7월 독립신문의 신혜식 대표와 소속기자 2명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미화씨는 당시에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초로 ‘노빠’라거나 ‘반미주의자’라거나 ‘좌파 방송인’이라거나 하는 등의 비방성 글을 게재했다. 이로 인해 명예를 훼손하고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독립신문 측이 김미화씨의 관련 기사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자, 소송하여, 1심에서 독립신문이 패소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김미화씨의 주장을 인정하여 신혜식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박상실 판사는 "김씨는 독립신문 측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독립신문은 김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 소송비용은 원고(김미화)가 90%를, 나머지 10%는 피고들이 부담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미화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승소를 하게 돼 간만에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없지 않았다. 대중문화인에게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고 한다. 지난날 방송에서 노빠들이 좋아할 정치적 멘트를 날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 김미화씨는 최근 법원의 판결이 줄기차게 좌편향적인 성향을 띠는 분위기를 즐기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신혜식 대표는 독립신문의 기사를 통해 "법원의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인정할 수 없다. 김미화씨가 불공정 편파보도를 했고 좌편향적이었던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것이다.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친 광우병 촛불시위에 관대하게 무죄판결을 내린 법원이, 일부 불순세력의 문제를 지적한 독립신문 보도에는 냉혹하다. 청산가리 발언 파문의 김민선도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이와 성격이 유사한 민사소송에서 우리에게만 배상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부의 좌편향적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광우난동사태라는 대대적 군중폭란의 주동자들도 대부분 무죄나 집행유예로 선처되는 상황에서 우익매체의 대표는 작은 말 실수에도 혹독한 처벌을 법원으로부터 받는다는 우익진영의 불만을 신혜식 대표도 표한 것 같다.
 

독립신문에 따르면, 신혜식 대표의 패소에 대해 보수진영의 논평가들도 분개했다고 한다. 먼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도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미화가 친노인가 아닌가’이다. 이에 대한 독립신문의 지적은 허위가 아니다. 이 과정에서 기사에 일부 과오가 있다면, 정정과 수정이 따르면 되는 것이다"라며, 소송까지 제기할 일은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고, '방송개혁시민연대'의 김강원 대표는 "김미화의 편파적 방송 진행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사법부의 편파적 판결이 이번 사건에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밝혔다고 한다. 김미화씨는 방송 중에 좌편향적 발언을 하여 평소에도 노빠 방송인이라는 지탄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트 코리아'의 봉태홍 태표는 "김미화가 이번 사건으로 무슨 피해를 입었기에 피고들이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했는가? 방송인의 성향을 비판한 것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은 최근 재판부들의 편향적인 판결을 보여준 사례다. 말도 안되는 판결이고 냄새나는 판결이다. MBC PD수첩이 그렇게 많은 왜곡보도를 했으면서도 무죄판결이 났는데,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고 배상하라고 하는 것은 보수언론 재갈물리기에 나선 것이다. 사법부개혁으로 좌편향 판사를 바꾸지 않으면, 국가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라는 반발을 보였다고 한다. 우익진영을 이끌어가는 한 대표적 인사도 법원이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좌편향적 판결은 반드시 고쳐져야 대한민국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분노했다. 판사들의 양심의 자유는 무법천지로 만드는 반역의 자유가 아니다.

최근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우연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일관적으로 좌편향적이다. 광우난동사태를 일으켜 청와대로 100여일이나 야밤에 진격했던 좌익폭란세력의 주범자들을 솜방망이로 풀어준 한국의 법원은 우익진영의 작은 말실수에도 혹독하게 처벌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안보를 파괴하는 좌익세력의 선동꾼, 깽판꾼, 이론가들에 대해 법원은 인권과 자유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법치를 수호하려는 우익세력의 활동가, 이론가, 지지자들에 대해 법원은 혹독하게 처벌하는 편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여당의 사법개혁은 좌익판사 척결에 촛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고의적인 좌편향적 판결은 최악의 반란인 사법반란의 증거가 아닌가?

치안·공안당국은 언론계, 교육계, 정관계에 이어 법조계에 침투한 친북좌익세력은 조사해야 한다. 지금 한국의 정치상황은 좌익세력이 너무 비대해져, 반란적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방송인들이 정확한 정보 전달원이 아니라, 반국가 선동원들로 둔갑된 현실은 반란이 가능한 상황이다. 법원의 판사가 좌익인사들을 비호하는 편파적 판결을 연속적으로 내리는 현실도 사법반란이 가능한 상황이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시대착오적 좌익이념에 취해 빨치산을 미화하는 세뇌교육을 강행하는 것도 교육계에 조성된 반란적 상황이다. 승려들이 공공연히 친북좌익적 정치행각을 벌이는 것도 혼란된 국가의 법치와 안보 상황을 잘 증거한다. 치안공안당국은 반역에 몽상하게 취한 좌익교사, 좌익기자, 좌익판사들을 색출해야 한다. 국가를 살리려면...

조영환 편집인

2010/02/18 [10:23]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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