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체, 李明博 정권의 마지막 시험대

지금 필요한 것은 악(惡)과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다. 

金成昱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도부 대다수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조직적으로 불법 정치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동아일보가 5일 보도했다.

 동아일보가 보도한 「전교조 및 공무원노조 조합원 소환대상자 명단」에 따르면 소환대상자 293명 중 전교조 조합원은 190명이고 나머지 103명은 공무원노조 조합원 소속이었다. 소환대상자 293명 중 확인된 민노당원은 4일 현재 120명이었으며, 나머지 사람도 민노당 가입여부를 조사받는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지도부급 간부들이 고루 당원에 가입한 의혹을 고려할 때 전교조 내부의 조직적인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

 전교조 지도부 민노당 가입은 대한민국의 국기(國基) 문란 사건으로서, 전교조는 법에 따라 해산해야 한다. 실제, 전교조 소속 공무원(公務員)의 민노당 가입 및 정치자금 제공이 사실로 확인되면 모두 파면·해임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파면·해임교사 노조 배제」 등 이미 내려진 정부의 시정명령을 전교조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조설립 취소가 가능하다.

 전교조는 그간의 좌편향(左偏向)교육으로 이적단체(利敵團體)로 기소된 상태이다. 전교조 지도부의 민노당 가입 및 정치자금 제공까지 추가하면, 전교조 해체의 법리(法理)를 구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민노당 강령과 주장의 반(反)국가성, 반(反)사회성에 기인한다.

 민노당은 강령에서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남북연방제』및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 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라 하여 사회주의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강제(强制)로 유상 환수해 재벌해체』 및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는 국 공유』 등을 주장, 사유재산 강제(强制)환수와 토지(土地)국공유 등을 주장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민노당의 강령은 2007년 대선공약에 그대로 반영됐다.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발음도 비슷한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을 국가비전으로 하는 등 북한의 대남노선을 그대로 수용하는 한편, 『재벌그룹 해체』, 『재벌기업 사회화』 『주요 기간산업과 은행 再국유화』 『무상주택·무상교육·무상의료 전면 실시』 등을 제시했다.

 심지어 『동성애커플, 동거커플(사실혼) 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동성애자, 성전환자의 실질적 입양권 보장』을 주장했다. 특히 성소수자, 즉 동성애자 공약으로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성전환자 성별변경법」·「성소수자 인권보장 기본계획」 제정 및 수립을 내걸었는데, 이를 통해 『△독립채널 확보를 통한 동성애자들의 방송, △윤리·국어 등 이성애(異性愛) 중심적 교과서 전면개정, △교사 및 軍 간부 대상 동성애자 교육 실시, △성전환수술에 건강보험 적용』 등이 포함됐다.

 3.

 전교조 간부의 민노당 가입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일 뿐 아니라 북한정권과 공조하며 반(反)국가·반(反)사회적 주장을 일삼아 온 민노당 가입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사건이다.

 제1야당이라는 민주당은 2월4일 민노당 압수수색과 관련, 『진보정당 탄압은 한국 정당정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대단히 위협적인 수사기법』이라며 『명백히 야당탄압』이라는 대변인 성명을 내 놓았다. 전교조-민노당-민주당이 모두 이념적 동색(同色)이라는 자인(自認)이나 마찬가지이다. 나라가 갈 때까지 가버렸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성명이다.

 

 좌파권력이 사회 곳곳을 갉아먹은 것 같지만, 대통령은 97만 공무원과 68만 군인, 15만 경찰의 수장이다. 공권력(公權力)을 사용하면 전교조건, 민노당이건, 민노총이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올 수 있다.

 전교조 해체 여부는 이명박 정권의 마지막 시험대(test case)가 될 것이다. 이제껏 보여 온 맥 빠진 모습이 계속되고, 교육감 선거마저 전교조가 휩쓸어 버린다면, 이명박 정권은 더 이상 절대다수 선량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화려한 외교적 업적이나 경제적 성취 이전에 악(惡)과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다.

 

 

[ 2010-02-05, 1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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