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이용훈 대법원장은 즉각 퇴진.석고대죄하라.

가. 귀하는 1998. 8. 13.부터 2000. 7. 11.까지 고 김대중 씨에 의해 중앙선관위원장에 임명되어 재임한바 있습니다.

그 재임 중일 때인 2000. 1. 31. 고 김대중은 [전자투표에 의한 부정선거음모]에 따라 새천년민주당으로 하여금 선거법 제278조 [전자투표*개표]조항이 신설되는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을 발의케 하여

의원발의 8일 만인 그해. 2. 8. 국회법 14개 조항을 위반한 가운데 국회본회의를 통과시킨 역사적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해. 2. 16. 동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이 고 김대중의 재결을 거쳐 공포됨과 동시에,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5항 위임규정에 따라 김대중 정권과 야합하여, 겨우 [전자투표*개표절차]와 [전자투표*개표방법] 규칙만 제정하고,

개표조작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규칙]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규칙]. [동 검증규칙]. [동 보관규칙]. [기타 필요한 사항의 규칙]은 고의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제정하지 않아 직무유기죄를 범한 범죄자이므로 즉각 공직에서 퇴진하십시오.

 나. 귀하는 ① 2002년 대선 당시 [대통령 당선무효소송사건]과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사건]의 피고(중앙선관위)측 대법관 출신의 변호인으로써,

법조계의 관행인 전관예우에 따른 특혜와 허위변론에 의해 전자기기 검증*감정 실시를 막고. 기가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성공적인(?) 소송수행으로 짝퉁 대통령 망 노무현씨를 진성 대통령으로 만들어 낸 공로(?)를 인정받았고

동시에 국회의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받은 망 노무현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탄핵을 면케 한 공로로 [전자개표기가 뽑은 가짜 대통령 망 노무현]에 의해 대법원장 자리에 오른 자이므로 즉각 퇴진하십시오.

 다. 귀하는 국회청문회 때 대법관 퇴임 후 5년간의 변호인 수임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관계로 대법원장 임명에 부적격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가 뽑은 가짜 대통령 망 노무현]의 임명에 따라 가짜 대법원장이 된 자이므로 꾸물대지 말고 즉각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나십시오.

라. 귀하는 “나만은 절대로 탈루할 사람 아니다. 10원이라도 탙루했으면 사퇴하겠다!”고 기자들에게 공언한 자였던바  “골드만삭스 계열사인 세나인베스트먼트 측으로부터 받은 변호인 수임사건 4건 중 1건인 5천만 원 수임사건에 대해서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2,700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밝혀졌음으로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퇴진 하십시오.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마. 귀하는 국민연합(상임대표: 정창화 목사)에서 지난 2009.12.17. 대검찰청에 접수번호 1195호로 29명을 형사고발하면서 그 중 귀하에 대하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소송사기죄명]으로 고발한바 있고

지난 2010.1.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914호 검사실에서 귀하에 대한 고발사실에 대하여 고발인 대표가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했는바. 뻔뻔하게 버티지 말고 피고발 범죄자이므로 즉시 사퇴하고 집에 가서 석고대죄 하십시오.

O.김준규 대검찰청장은 이용훈 등 사법부 피고발 범죄자들을 즉각 공개수사하라.

국민연합(상임대표: 정창화 목사)에서는 지난 해 12. 17. 2002년 대통령 부정선거 관련자 29명을 형사고발 한 자 중에 대법원장 이용훈을 포함 전 현직 대법관 12명. 판사 7명을 포함 재조재야 법조인 19명을 고발했습니다.

사법부가 썩었습니다. 사법부가 썩어서 나라꼴이 이 모양입니다.[국민연합]이 지난해에 2002년 대통령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무더기 고발을 하지 않았더라면 대통령 부정선거 사실이 영원히 역사 속에 완전범죄로 파묻힐 뻔 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부패한 사법부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김준규 대검찰총장께서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이번 [부정선거 고발사건]을 한 점 흠 없이 파헤쳐서 사법부 개혁의 단초가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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