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좌파에서 "표현의 자유"를 들먹일때가 많습니다. 이번 MBC광우병 조작사건을 무죄판결한 판사도 "표현의 자유"를 언급했더군요. 헌법책에서 찾아보니 잘 안나온것 같아, 헌법재판소에서 일부자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100 page가 넘습니다만 정독하시면 친북좌파들이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반론을 펴실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습득하실 수 있고,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얘기해주실 수 있을것으로 생각하여 올립니다. 위의 두번째 링크를 누르시면 원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연속해서 올린 논문들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부분을 읽으시면 시간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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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空間上의 表現의 自由와 그 規制에 관한 硏究 
 
共同硏究責任者 鄭 在 晃
헌법재판소 등헌법재판연구, 13 1~571, ⅴ-ⅴ

  머 리 말
   <목 차> 

   제1편 연구의 목적, 범위 및 방법
   Ⅰ. 연구의 목적
   Ⅱ. 문제 상황과 연구의 방향
   Ⅲ. 연구의 범위와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와 내용
     2. 연구의 방법
 
   제2편 총론
   제1장 표현 매체의 역사적 발전과 사이버공간의 기술적 구성원리
     제1절 역사적 발전에 따른 표현매체의 정보환경적 특성
     제2절 인터넷의 기술적 구성원리 
  
   제2장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이론
     제1절 표현의 자유의 역사적ㆍ철학적 기초 
     제2절 헌법 제21조의 보호범위 
     제3절 매체별 언론모델 : 전통적인 3분할 모델 

   제3장 디지털시대의 정보법질서와 표현의 자유
     제1절 서언 
     제2절 정보법질서와 정보환경의 상관관계
     제3절 현행 헌법상의 정보법질서의 기본이념
     제4절 정보기본권들의 상호관계
     제5절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의 재구성
     제6절 소결 

   제3편 각론 

   제1장 음란 등 불법정보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제1절 미국에서의 음란 등 불법정보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제2절 독일에서의 음란 등 불법정보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제3절 프랑스에서의 음란 등 불법정보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제4절 우리 나라에서의 음란 등 불법정보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제2장 청소년유해정보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제1절 미국에서의 청소년유해정보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제2절 독일에서의 청소년유해정보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제3절 프랑스에서의 청소년유해정보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제4절 우리 나라에서의 청소년유해정보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제3장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
     제1절 미국에서의 명예보호와 사업자의 책임
    제2절 독일에서의 명예보호 법제의 내용 
     제4절 우리 나라에서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 

   제4장 스팸메일규제와 광고표현의 자유
     제1절 미국에서의 스팸메일규제와 표현의 자유
     제2절 유럽연합(EU)의 스팸메일규제
     제3절 일본의 스팸메일규제 

   제5장 인터넷방송에 대한 규제의 법리
   <참고문헌>
   憲法裁判硏究用役集 索引
   硏究者 略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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