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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조의 구형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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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리공방 작성일10-01-18 22:13 조회3,26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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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쌍용노조의 폭력사태의 주동자에대해 엄하게 구형을 한 것은 민주노총 지도부에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판사의 판결이 나와야 되겠지요.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가능성입니다.
 
쌍용사태는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였는데, 철도노조 파업은 법대로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요? 레이건식의 원칙 대응이라면서, 일부언론은 레이건의

리더십인양 떠들어 댔지만, 그렇다면 쌍용차의 파업 때는 어찌 그리도 법적 대응은 포기했단 말입니

까?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는 혼란스런  메시지의 의미를 잘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집권 3년차, 아직 이건희회장 말고 정치인 사면은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이명박대통령이 민노당과 정치적 딜로, 이들을 사면하여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은 없을 지 걱정되는 마음입니다.

댓글목록

이강현님의 댓글

이강현 작성일

쌍용차는 개인 사유의 사기업체이고,
철도노조의 파업은 국영기업체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전 그렇게 보고 있는 데......
다만 그 여파가 너무나 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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