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이 발표된 이후
야당은 말할 것 없이 박근혜는 더 강경하게 나오고 있으며
세종시로 인해 피해를 볼것을 우려하는
다른 지역의 여론도 좋지 않다고 한다.

충청도민도 기업도 뭐도 다 필요없고 정부부처만 와야한다고 소리치는 형국이다.
무슨 귀에 말뚝이 박힌 모양이다. 
대한민국의 초우량 기업들이 들어가 일자리를 만들어 준데도 싫단다.
그저 공무원들만 오라고 난리를 친다.
아마 충청도민은 현재 거의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과천 아파트 값을 보며
헛바람이 들어갈데로 들어간 듯 하다.

과천 아파트는 분당이나 평촌 같은 여타 신도시에 비해
워낙 위치가 좋고 또 소형평수로 지어져서 용적율이 높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비싸진 것이지 정부청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사실 정부청사가 입주해서 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공무원들이 싼 직원식당을 많이 이용해
변변한 맛집도 별로 없고, 과천의 노른자위를 차지하고 있는 청사로 부터
과천시가 받아가는 세금도 별로 없다.
그동안 과천 경제를 먹여살린것은 다름아닌 경마장이었다.

행정부처이전으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저 무식한 자들을 어쩌랴.
저들을 선동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또 어쩌랴.
박근혜는 조직 운영이나 경험을 해본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정부처 이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조차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박정희가 백지계획을 입안할 당시는
강남의 최초 개발지인 압구정동에 삽도 뜨기 전이다.
그런데 지금은 동쪽으로는 잠실, 서쪽으로는 목동까지
범 강남권이 되었으며
밑으로는 분당 용인까지 개발이 되었다.
수도이전으로 인구를 분할할 수 있는 타이밍은 이미 한참 전에 지나간 것이다.

백지계획의 또 하나의 포인트는 안보문제였다.
그러나 수도분할은 국가위기시의 안보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것이다.
공무원들이 매일 나랏돈으로 ktx를 타고 서울을 다니며
길바닥에 시간과 돈을 쏟아버리는 것도 문제이지만
범 국가적인 위기시에 행정부 수장들이 따로 놀아야 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인 것이다.

이 악몽을 중지시키는 방법은
이제 국민투표 외에는 없어보인다.
만약에 국민들이 행정부처 이전을 원한다면
그때는 할수 없다.  어쩌겠는가.
그래도 이 문제를 국회에게 맡길수만은 없음이 점점 분명해지는 것 같다.

그래도 세종시 파동으로 한가지 얻은 유일한 소득이 있다.
박근혜는 절대로 대통령을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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