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용산참사를 정치선동으로 악용하지 말라.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서석구. 변호사.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준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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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로 민간인 5명, 경찰관 1명 모두 6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용산참사로 희생된 민간인과 경찰관의 명복을 빕니다. 

 

민간인과 경찰관의 희생으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오늘 2010년 1월 9일 용산참사 철거민 민중열사 범국민장 장례위원회가 용산참사로 고인이 된 민간인들의 장례를 범국민장으로 지내는 날입니다. 

 

하지만 민간인의 희생을 범국민장으로 치르는 것은 민간인의 희생을 정치선동의 기회로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희생자 6명 가운데 경찰관 1명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 희생자 5명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3명이 좌파적 이념과 과격한 폭력투쟁으로 악명높은 전국철거민 연합소속이라는 것은 철거민의 순수한 생존권투쟁이라기 보다는 좌파적인 정치투쟁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한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서울시가 범국민장으로 합의한 것은 사회와 국가에 현저한 공헌을 한 경우에 해당되는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서울시의 범국민장 허용은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잘못된 합의입니다.     

 

민간인과 경찰관이 희생된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를 정치권과 국민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적절한 이주와 보상, 재개발사업의 제도적인 개선, 철거민의 생존권 투쟁을 정치적인 투쟁으로 변질하게 하는 좌파공작의 근절, 폭력난동이 아닌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시위문화, 열악한 경찰인력과 폭력진압과 장비의 개선 등을 용산참사의 교훈으로 얻어야 할 것입니다.   

    

무리한 재개발사업측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절한 이주와 보상에 대한 합리적인 자세부족이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큽니다.  

 

하지만 또한 철거민들의 생존권투쟁을 지나치게 좌파적 정치투쟁으로 변질시킨 때문에 사태가 겉잡을 수 없는 극단적인 폭력투쟁을 급변한 것도 희생자들이 늘어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용산대책위 50여명. 그들이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폐지투쟁을 벌린 민노당에 가입한데다가 사제총, 화염방사기, 살인으로 악명을 떨친 전국철거민연합의 개입했습니다.

 

거기다가 세입자 6명이 낸 6천만원으로 전국철거민연합과 세입자들은 새총발사용 골프공 1만개, 발전기용 유사휘발유 80통, 시너 20리커들이 60통, 망루제작용 공구를 구입하고 시너로 화염병 400개와 염산으로 염산병 50개를 만들었다. 새총으로 화염병을 쏘고, 옥상에서 벽돌을 던지고, 시너를 부어댄 좌편향된 그들의 무차별 폭력 등은 사태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가 용산참사의 비극을 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기적으로도 기습점거는 대단히 의문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개각 직후에, 오바마 대통령 취임 하루전에 기습점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철거민의 순수한 생존권투쟁이라기 보다 반미 반정부투쟁으로 변질된 것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용산참사로 희생된 민간인과 경찰관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고인과 가족들에게는 그들의 죽음과 희생을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살아있는 우리들과 정치권과 재개발사업과 시위문화의 개선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경찰청장이 사임하여 경찰이 도의적인 책임을 졌습니다.

 

서울시가 35억원을 배상하였습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정부와 국회가 철거민의 생존권보장을 위한 제도적개선을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민노당, 전교조와 민노총을 비롯한 정치권과 좌파단체들이 용산참사 민간인의 희생으로부터 교훈을 얻기 보다 범국민장이라는 정치투쟁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유감입니다.   

 

용산참사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린 대부분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전국철거민연합 등 작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주도그룹이었다는 것은 정치투쟁의 성격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범국민장을 거행하는 시기에 즈음하여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범야권연대와 야권공동정부를 제안한 것은 반헌법적 정변의 기폭제로  범국민장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공작으로 의심받을 만합니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는 용산참사로 희생된 민간인과 경찰관의 희생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정부와 국회와 정치권과 언론계와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서로가 반성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제도적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여야지 좌파적인 정치선동의 기회로 악용하지 말 것을 호소합니다.

 

2010년은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의 해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폭력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는 불행한 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한국경제가 가장 먼저 극복해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국제적인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 국민은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실업자들이 생존권의 고통을 느끼고 용산참사와 같은 돌발적인  사태가 잠재되어 있는 현실을 이해관계의 조화와 제도적 개선과 법치주의로 타파해 나가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나님(하느님)과 부처님의 사랑이 용산참사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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