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으로 또는 대체로 좋은면 좋은 것이지 이세상에 완전한게 뭐가 있습니까?
또 완전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인지 묻고싶군요.
힘센자와 약한자란 어떤사람을 말합니까? 그런\종류의 사람은 영원히 그런 상태로 남습니까?
항상 변화하는 사회에서 때로 성공하고 때로 실패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왜 이분법으로 고착할려고 하시는지....
시장 경제보다 더 나은 경제가 있습니까?

한가인님, 시장이 만능이 아니다,?
아직 시장경제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시고 계신듯 합니다.

@첫째 시장이라는 것은 경제주체들이 활동하는 영역을 부르는 말이죠. 그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사람이구요. 한가인님이 시장이 만능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이 만능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시장을 불러 보십시요. "시장아, 시장아! 어디 있니? 이리 나와 봐라!" 시장이 님 앞에 나옵니까? 시장은 손으로 만져지는 실체가 아니라 경제활동영역을 부르는 말입니다.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이 영국병을 치유하려고 개혁을 할 때 "우리는 결국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119조 2항은 전두환정부 때 만들어 진것으로 정권의 정통성의 취약성으로 인해 사회주의적 요소가 다분한 항목을 끼워 넣으면서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시키는 입장에서 신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119조 1항은 왜 간과하고 계십니까? 2항은 1항을 전제로 해서 2항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119조 1항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는데 잘 돌아가지 않는다. 야구경기에서 심판이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공정한 심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선수들의 play에 집중하면서 정확한 심판을 할려고 애를 쓸 때 오심이 줄어들고 공정한 심판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결과로 우리는 선수들의 fair한 경기를 볼 수 있는 것이구요. 공정거래 위원회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어제도 FTA를 걱정하는 투의 글을 올리셨는데, 개방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개방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 걱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마트를 이용해서 쇼핑도 하고 장도 봅니다. 그 대형마트들이 언제 생겨났습니까? 유통산업 개방시기에 생겨난 것입니다. 월마트, 까르푸 등이 들어올 때 거기에 대응해서 유통산업의 대형화, 체계화의 결과물로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월마트, 까르푸 전부 철수했죠. 만약 그런 개방이라는 자극없이 유통산업을 대형화시키고 체계화시킬려고 했다면,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많은 기득권과 이권단체들에 의해 유통산업이 발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시장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시장이 만능이 아니라는 님의 말씀이 복지를 옹호하는 표현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는 것도 밝혀드립니다. 생산없는 분배, 경제성장 없는 복지는 망국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시장이란 것은 방치하면 약육강식이 되는데 이것은 사회형평논리상 받아들이기 어

렵다는 것, 어느 정도 통제를 해서 사회적 불균형 심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  통제를 하는 국가기관의

집행자인 최고 국가 경영자인 대통령과 그를 둘러싼 참모진이 정말로 건전한 국가관과 전문적 지식이 있

어야 하다는것입니다.

시장제도 자체를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더더구나 재벌을 두드려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