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한중국 슬픈미국

아 이들 옷도 사주고,가전제품도 사고,언감생심이었던 자동차 대리점에 들어가 견적서도 한번 떼어보고,부동산 모델하우스로 들어가 대출조건도 알아봅니다. 하루에 밥세번을 맛나게 먹게되자 머리속은 무럭무럭 자라나는 꿈들로 가득차게 되는거죠. 일자리는 넘쳐 나고 텅장엔 돈이 차곡히 쌓이고 대출이 가능해 지고 집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때문에 길거리엔 거지가 없고 정치인들은 희망찬 미래를 말합니다.


유럽도 그랬고,미국도 그랬고,일본도 그랬고 한국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고비가 터져나오고 문제가 생겨나고. 그런 패턴들이 지리하게 반복되기 시작한다 라는 점입니다. 그걸 넘기면 1만달러 2만달러 3만달러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걸 넘기지 못하면 주저앉게 됩니다.


오늘날 중국의 문제는 국민들이 3~4천달러 구간대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다는 점이 아니라 그런 이후에 찾아오게될 문제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는데 있습니다.


이 른바 노동집약적 산업의 독점. 그리고 전통 제조업의 독점적 유치. 여기에 해외자본투자의 독점과 끝없이 쌓여들어가는 외환보유고. 이런 독점적 집약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망할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 이후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 입니다.


3~4 천달러에서 1만달러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일각에선 가능할겁니다. 그러나 전체를 들어올릴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럼 나머지는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누구는 자동차공장에서 5천만원을 받고 일하고,누구는 섬유공장에서 180만원을 받고 일할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허니 섬유 봉제 완구산업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일부가 고부가가치화 한들 13억 인구의 일자리를 커버해낼순 없습니다.


한정된 우량일자리를 모두가 나눠가질수도 없죠. 그것은 바로 인구구조 때문입니다. 이미 중국 인도가 부상하기 수십년전부터 이 부분에 관한 논의가 수도 없이 있어왔지만 어떠한경우에도 마지노선은 인구 4천만~1억 남짓입니다. 미국도 결국 이 구조의 함정에 빠져 무너져 내리고 있고,일본의 제조업도 쇠락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인도가 무슨수로 이 구조를 이겨낼수 있겠습니까.


또 한,금융과 부동산으로 모두가 돈을 벌수 없다 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이야 중국인들이 너나없이 집을사고 주식투기를 하고있습니다. 처음엔 다 벌죠. 그러나 3~4천달러대가 넘어서면 거의 대부분이 못벌게 됩니다. 주식시장에선 그간의 분식회계가 드러나고,부동산시장은 양극화 합니다. 금융은 수시로 팽창과 긴축을 반복하며 패자를 걸러냅니다.


이 구간을 버텨내려면 결국 다수의 국민이 저축에 올인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고작 3~4천달러의 국민소득으로 부채와 투기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 국은행들은 수천조의 대출을 겁없이 쏟아내고 있고,중국정부는 수백조의 소비진작책을 겁없이 시행해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때문입니까? 바로 해외투자를 붙들어 두기위한 고육지책인것입니다.이걸 안하면 경기침체가 올것이고->그럼 거품이 무너질것이고->그럼 부실이 드러나겠죠. 그럼 중국은 고작 3~4천달러 구간에서 침몰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금의 중국경기 과열을 중국경제의 장미빛 미래를 암시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행복한중국 슬픈미국을 노래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위안화 국제화? 그게 무엇을 말하는것인지에 대한 이해도 너무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현재 감춰진 부실을 드러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국정부의 건전성이 고작 3~4천달러 대에서 무너져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안화가 정말 국제통화로 활약하기 위해선 막대한 재정건전성 위협을 감수해야만 합니다.통화팽창은 막대한 관리비용과 위협요인을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중국은 그걸 감수할 만한 능력도 그리고 본원적 실력도 응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3~4천달러 대에서 국민들은 과소비와 부채로,정부는 건전성악화와 부채증가로 망가져 들어가고 있다 라는 소리밖에는 안되는 것입니다. 은행과 기업에 쌓여있는 막대한 부실폭탄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말이죠.


따라서 중국 지도부의 고민을 잘 들여다 볼수 있어야만 합니다. 중국이 지금 가장 원하는것은 한국처럼 1만달러,2만달러 구간에서 벽에 부딪히지 않고,일본처럼 3만달러 구간에서 벽에 부딪히지 않는 것일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책이란 것들이 하나같이 3~4천달러대에서는 절대 주제넘게 해서는 안되는 것들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13억 인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행복해 질수 없다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 입니다. 중국이 이런 구간들을 정말 별탈없이 넘어서 7천달러 1만달러 2만달러로 솟구쳐 오르려면 작금의 전세계적 투자와무역 그리고 일자리의 독점으로도 부족합니다.


미국,일본,독일,프랑스,한국등 의 일류 제조업들이 모조리 파탄나 중국으로 넘어가고. 그 일자리들이 모조리 중국인들로 대체되고. 중국의 자원패권과 금융패권이 전세계를 휘져으며 부당한 금권을 향유해줄수 있을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설사 가능하다 할지라도 아주 완만한속도로 아주 부족한 수준에서 그렇게 될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살길은 없습니다. 결국 어떠한 경우의 수에서도 중국인이 지금보다 한단계 두단계 세단계 도약해서 행복을 누릴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중국인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들이 너무 이르게 찾아온 막장파티에 불과할것임을 의미합니다. 중국인들은 지금 유럽이 200년,미국이 150년 그리고 일본이 100년 넘게 열심히 일해 누려왔던 행복을 이번 금융위기를 기화로 겨우 30년만에 누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복은 곧 종결될수 밖에는 없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아 내수로도 충분히 성장할것이다란 대마 불사의 새로운 신화. 중국의 미국패권 대체는 이제 기정사실이다라는 오래된 대마불사의 목전도래. 이 모든것들은 결국 중국붕괴를 위한 콘셉이자 올가미일뿐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 이제 중국은 더이상 겸손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위의 부추김은 중국을 그 어느나라보다도 극적으로 망가뜨려버리게 될 독약의 다름아닐뿐입니다.


이 제 중국인들은 곧 부당한 시장룰로서는 자신이 행복해질수 없다라는 7천~1만달러대의 시장장애물에 부딪히게 될것입니다. 그걸 감수하면 극소수만 잘사는 빈익빈 부익부의 중국이 될것이요.그걸 감수하지 않고 정치민주화에 뛰어들면 분열의 중국이 될것입니다.


가만 있어도 망하고,가만 있지 않아도 망하게 된는 것입니다. 중국은 그렇게 되지 않고 계속 오를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싶겠지만 전례는 없습니다. 발전속도로는 한국 일본이 유이하고. 지금의 중국은 그속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쌓인 엄청난 부작용에 다시 지금 더 빠른 속도로 한 단계 도약하고 그도구물로 미래의 가치를 미리 가져와 사용하려는 지금 중국의전략은 결국 중국을 겨우 3천달러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다 망한 경제로 경제사에 기록되게 만들것입니다.


중국의 통화팽창 전략은 결국 실패할수 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제 눈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부채보다는 중국부채(잠재부채포함)가 커보이고 미국통화팽창전략(무차별 달러발행)보다 중국통화팽창전략이(위안화 국재화)이 더 위험해 보입니다.


행복한중국 슬픈미국이 아니라 슬픈중국 행복한미국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죠. 적어도 현재로선 중국은 미국을 밟고 올라설수 없지만 미국은 중국을 밟고 올라설수 있습니다.중국을 망가뜨려 가고 있는 전세계적 올가미. 알면서도 스스로를 조여가고 있는 중국.


우리 모두 중국은 위대하다란 합창을 목높여 노래부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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