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에 대해서는 몇번 읽어도 새로 눈에 띄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맥이 풀린다고 할까요.

모든것이 법원판결문 <정승화의 내란 혐의도 뚜렸하지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데 / 사전에 재가 없이 / 병력을 동원하여 대통령의 통수권을 실행하는 육참총장을 체포하는 것은 반역이고 이 반역을 토벌하려는 육본측(장태완등)의 공격에 반항하는 행위는 모두 반역이다>라는 문구 때문에 벽에 부딪칩니다.

애당초 반역을 실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12.12 당일 전두환이 최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노국방을 찾는 조치를 하고 장태완과 정병주의 위협에 맞서 행한 조치들은 정당화시킬 도리가 없습니다.

결국 12.12 당일의 사건 보다는 촛점을
1. 10.26당시 정승화는 내란은 아니더라도 내란방조행위를 분명히 했다는 것을 법원 판단과 비교하여 제시하는 것
2. 내란혐의가 있는 참모총장을 연행하는 것은 대통령의 결재가 필요없는 사법행위라는 점에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26 당시 정승화의 혐의중 두가지를 말씀드립니다

1) 정승화가 시행장소를 진짜 몰랐다고 해도 이를 확인,인식하지 않으려고 거의 의도적으로 무진 노력을 했
    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나 많은 착각행진을 계속할 수는 없지요. 

    상황파악을 정확히 하는 것은 언제나 제일 먼저해야할 인데 그는 그날 7시40분부터 11시까지
    전혀 상황파악 노력을 하지않고 / 착각행진을 계속 반복하고 / 자신의 행적에 대한 지휘보고도 않하고 /
    여러가지 분수에 안맞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소한 자신이 김재규와 남다른 인연이 있고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함이라는 것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봅니다.

2) 정승화의 혐의점중 총소리에 대한 진술에서 한가지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① 정승화가 들은 총소리 중에 M16은 제외해야 합니다. M16은 나중에 김태원이 확인사살에 쓴 것인데 김재규가 대통령과 차지철을 살해하고 곧장 1~2분이내 본관으로 달려가 정승화를 차에 태워 밖으로 나갔으므로 정승화는 M16총성을 들을 기회가 옶었을 것 같습니다.

    ② 정승화 진술(자하문근처의 M16 단연발)의 헛점은 박사님이 지적하신대로 50m거리, M16이 아닌 여러종류의 권총이라는 사실과 배치된다는 것인데 한가지 추가할 것은 총성의 방향입니다.
        정승화가 식당 북측벽에 난 창문을 통해 정면 12시 방향으로 본것은 청와대뒤 북악산이고 (80.3.6 조선) 실제총성은 우측 3시방향인데 자하문은 좌측 1시 또는 10시반 방향입니다. 아무리 총소리를 잘못듣는다 해도 우측에서 난 것을 좌측으로 인식했다면 이건...


10.26 이나 12.12나 이제는 나올 것은 다 나온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갑제씨는 12.12가 우발적 사건이라 했고 5.18광주사테에 대해서는 전두환과는 상관없는 우발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단지 북한간첩개입을 일소에 붙친것이 문제입니다만.

조갑제씨의 주장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12.12 결과 전두환측이 군사반란에 따른 후환이 두려워서 애당초 부터 정권탈취를 노렸다가 5.17일에 계엄령을 해제하려는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을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법원 판결문의 논리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갑제씨는 신군부의 주력멤버로 부터 그러한 증언을 들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자신의 추측만으로 그런 주장을 할 사람이 아니고 또 법원이 조갑제씨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아서 뭔가 근거가 있는 듯합니다. 물론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5.18 광주사태의 북한군 개입에 대한 조사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합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촛점을 맞춰야 할 것은 12.12와 5.18 보다 5.17(80년2월~80년8월)이 아닌가 합니다.
5.17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나 결정요소가 조갑제씨의 주장대로 12.12후환을 막으려는 전두환의 의지 때문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