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대규모 정부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중국 고속철도망 구축 프로젝트가 중국에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 “미국에 서브프라임 위기가 있었다면, 중국에는 철도채무 위기가 있다”며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베이징 교통대학 자오젠(趙堅) 경제학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자오 교수는 지난 2월 홍콩 SUN TV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대부분 국민이 운임을 감당할 수 없는 고속철에 거액의 자금을 쏟아 붇고 있다”면서 고속철 프로젝트를 전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속철 프로젝트의 핵심 구간으로 2012년 개통될 예정인 베이징-상하이간 노선에만 중국은 양쯔강 싼샤(三峽)댐에 투입된 자금보다 171억위안 더 많은 2,210억 위안을 투자할 예정이다.

 

자오 교수는 전체 자산이 1조위안이 채 안 되는 철도부가 이미 1조 2천만위안 투자 규모의 고속철 프로젝트를 허가 받았으며, 앞으로 해마다 1조위안 씩 추가 투자할 계획이지만 빚을 상환할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각 노선이 개통된 후에는 빚이 갈수록 늘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94%의 국민이 외출할 때 일반 열차를 이용하고 있으며, 장거리 여행에도 불구하고 70%가 침대차가 아닌 일반석(硬座)을 이용하고 있다. 때문에 자오 교수는 일반 침대차(硬臥)에 비해서도 3배 이상 비싼 고속철을 이용할 승객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오 교수는 또 500km 이내의 짧은 거리에서는 고속철이 비행기에 비해 우세하지만 그 이상의 거리에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토면적이 비교적 작은 일본, 프랑스, 독일 등 국가에서 고속철을 중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밖에 자오 교수는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고속철 기술이 아직 상당히 미흡하다면서 “우리들은 침몰하고 있는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는 것처럼 위험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        
 
NYT 와 인터뷰를 가진 월가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의 전 신흥시장 담당 마이클 페티스도 “새로운 열차운행 시스템으로 절약되는 시간에 비해 투자가 너무 과하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중국의 경제성장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로 인해 결국 중국 소비자들이 손해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속철 사업으로 새로운 건강보험과 노인복지 계획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내수를 진작시켜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망과 같은 고정자산에 과도한 투자를 하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NYT는 “이를 두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상대적으로 인프라 구축에만 돈을 쏟아 붓고 서민들의 생활수준 제고를 무시하는 중국 경기부양책의 상징이라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이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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