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3대 의무는 교육, 국방, 납세의 의무다.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은 고등학교 때까지 다 받으므로 교육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가 겹치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대학교육에 연계시키기 위해 현역복무기간을 줄인다는 것은 병역 의무를 소홀히 취급하는 것이다. 정말 사회에 기여도가 높은 이공계 인재들의 경우는 혜택을 줘서 나라에 이바지하게 하고 군복무를 하더라도 전공에 합당하게 배치하면 된다. 이 정도면 나라를 위한 일을 가지고 썩는다고 치부하지는 못할 것이다. 특히 고급인력은 연구소나 직장, 군대의 과학분야와 연계하여 활용하고 정체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데모를 한 경력이 있는 등의 사람들은 절대로 중요한 분야에 배치하면 안되고 빽으로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혜택이나 편한 부서 배치를 하면 안된다.

산업체 군복무를 대치하는 경우(산업체대체복무) 자기 친척의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반드시 편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른 산업체대체복무 근무자들에겐 특혜로 비쳐져서 그들 나름의 사기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또 현역복무자에겐 인센티브를 줘야만 한다. 이스라엘처럼 여자들이 군대를 가지 않는데도 인권 평등으로 남자들에게만 불이익이 돌아가면 불평등한 것이다. 왜 초등학교 선생들 중엔 여자들이 그렇게 많은가. 남학생들에게 뜨게질을 가르치고 가사를 가르치는 것도 잘하는 양 치부하던데 여선생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영향받을 성역할 모델화가 혹시 젊은층들의 나약함을 부채질한 것은 아닌가. 전교조의 영향과 함께 말이다.

요즘 연예인들이 공익이나 편한 부서에서만 근무해 놓고(다 그런 것은 아니겠으나) 어제 군대에 간 것 같은데 오늘 제대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금방 사회로 돌아오면서 개폼을 독판으로 잡고 병역의 의무를 이벤트화시키는 행위는 사실 보기에 역겹다. 폼만 잡는 사람들에겐 고생을 알도록 소방서 근무나 전경 배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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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다닐 때 여학생 가방을 칼로 그은 것을 드러내는 것도 부끄러워 않았던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즉흥적을 내건 공약 중에 수도이전이 대표적이지만 그에 못지 않은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18개월로의 군복무 단축이었다. 친북좌파이다 보니 올커니 했을 것이다. 노무현은 토담 집에서 고시를 오랫동안 준비했으면서도 신성한 군복무를 썩는다고 폄하했던 사람이다. 그래놓고 김대중에게 바통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을 파괴했다. 사귀는 사람들도 온통 친북좌파들이었다. 노무현의 토담집 고시 준비같은 것이 바로 썩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더란 말인가.  

그런 노무현의 18개월 군복무가 무슨 바이블이라도 되는 양(잔뜩 군복무 단축에 기대하는 젊은이들과 그들의 부모들 눈치도 보이고 해서겠지만) 복무기간을 2~3개월만 줄인다고 변죽을 울리더니 결국 김대중, 노무현과 친북좌파들의 의도대로 실행될 모양이다. 친북좌파가 뭔가!!! 북한 편을 드는 좌파다. 군복무가 9~10년, 그 이상인 선군정치를 하는 북한을 상대로 이게 뭔가.

그런데 언론들의 보도 양태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물론 정부와 국방부의 책임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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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 일병 상병 병장을 달고 있는 개월 수가 현행으로 각각, 5. 6. 7. 6 개월 씩이라고 한다. 그런데 검토되는 대안이 2. 7. 7. 2개월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18개월을 목표로 줄어드니 전투력 보완 대책으로, 병사들의 진급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군대에 갔다온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지만 병들의 계급은 세월이 가고 사고만 안치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엔 병들 사이에도 권위가 존재해서 대다수 고참들이 고참다웠고 쫄다구들도 쫄다구 다웠다. 구타 등 가혹행위같은 것들이 자제되고 고참들이 하급자를 배려하는 풍토만 조성되면 내무반 생활에 큰 지장이 없었다. 군대가서 침대생활을 해야 좋은 군대던가 과거의 내무반 구조는 좁아서 문제였지 비상시를 대비한 효율적인 구조였다고 생각한다. 빼치카를 때면 겨울에 충분히 뜨뜻했고 연료인 분탄은 연료비 절약에 효율적이었다.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다. 잘해주면 더 좋은 것이다. 그러나 군대가 사회의 기숙사와 같아서는 안되겠기에 해보는 소리다. 

그런데 노무현은 병들끼리는 지시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군기를 빼려고 했다. 그런 식이면 결국 장교의 영도 서지 않게 된다. 내무반에서 병들은 계급에 대한 가치를 배우게 되는 것인데도 말이다. 계급 의식이 희박해지거나 군기가 빠지면 자연스럽게 당나라 군대화 하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병사들의 진급 기간 조정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북한이 장기복무를 하는 현실에 대비하기 위해서 말이야 바른 말이지 18개월 복무는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다. 국방부도 18개월로 줄어들면 병사들의 숙련도가 떨어진다는 우려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지만, 병사들의 진급 기간 조정은 해결책이 아님을 직시하고 솔직히 18개월 복무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이실직고 해야 할 것이다.
 
군대에 가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보내면 1년이다. 총을 잘 쏘고 교육에 충실해도 세월과 함께 배우는 경험은 소중한 것이다. 날씨에 대한 적응력도 국방력의 큰 요소다. 이른 봄의 추위는 겨울 추위와 다른 혹독한 특성이 있다. 훈련 나가서 얕은 참호에 갈잎을 깔고 지새는 밤의 살을 에이는 추위는 봄이라는 안도때문에 정신력이 풀어져서인지 침낭 속에서 얼어붙은 군화를 안고 자는 그 이상 매몰찼던 경험이 지금도 생생하다. 겨울에 얼어버려 정신을 놓고 후송되는 경우까지는 아니었어도 말이다(제가 아니고요).

겨울에 신병으로 와서 정신도 없이 보낸 사람이 또 겨울을 맞이하지 않는 개월수가 18개월이다. 제대해서는 온갖 무용담을 부풀려 늘어놓겠지만 숙달된 상태로 새로 들어온 신병에게 겨울의 지혜도 가르쳐보지 못한 사람들이 군복무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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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사 내용에는

<병사들이 이병 계급은 다섯달 , 병장 계급은 여섯달씩 달던 것을 각각 두달로 줄이고, 대신 일병과 상병 계급 복무 기간을 일곱달씩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계급별 복무 기간을 재조정해 숙련병의 비율을 높이고 병사들간의 서열 의식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계급으로 한정지으면 저절로 숙련병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병들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의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병도 숙련도가 필요한데 훈련소에서 오자마자 일병을 주면 저절로 숙련이 된다는 식 아닌가. 그리고 병사들간의 서열 의식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귀신 씨나락까먹는 소리란 말인가. 그래 병들간에 서열 의식이 있다고 치자. 그게 단점인가. 이러다가 아예 병들 사이엔 계급 관념도 (100%) 없애겠다고 할 것만 같다. 하사관과 장교만 군인이고 병들은 소모품인가. 이건 원 병 출신 서러워서 살겠나. 요즘 장교들은 머리에 뭐가 들어있어서 이런 걸까.  친북좌파 정권에 세뇌된 장교들의 사고부터 바로잡고 숙군을 해야하는 것이 순서같다.

<국방부는 또 현행 5주에 걸쳐 진행되는 신병교육을 이르면 내년 후반기부터 8주에서 10주까지 늘리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5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에 이어 특기별로 전문화된 집체교육을 3주에서 5주 정도 더 받도록 해 신병들의 적응력과 전투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방부는 최근 발간한 내년도 국방정책 방향에 이같은 계획을 명시했습니다.>라는 내용을 보니 솔직히 한숨이 나온다.  

우리 때는 신병교육이 6주였다. 그런데 왜 5주로 줄였는가.  ^ ^ 신병교육에 내실을 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줄일 때는 5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 그러고보니 군복무 기간이 자꾸 줄다보니 신병교육기간이 줄어든 것 같다. 직전에는 신병교육기간을 5주로 줄여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부랴부랴 8~10주로 늘리는 것을 보니 국방부도 18개월 복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어떤 관련 뉴스의 제목이 '군, 신병교육기간 최대 2배 상향 검토'던데, 18개월로 순차적으로 줄어드는 폐해는 숨기고 국방부가 좋은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제목이라고 생각한다. '기초 훈련 후 상급부대(연대급)서 3~5주간 집체교육'을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별도의 집체 교육은 병사 특기별로 전문화 기술을 지도해 자대에 배치된 순간부터 즉각 임무를 수행토록 3~5주간 진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기초 군사훈련 후 별도의 집체교육을 받는 식으로 결정되면 현행 5주인 신병교육훈련 기간이 최단 8주에서 최장 10주로 늘어나게 된다. 군은 내년 후반기부터 신병교육훈련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 국방부가 내놓은 안은 18개월로 줄어들기 때문에 내놓는 편법이며 시행해보지 않은 불완전한 것이다. 신병교육기간의 연장이 전투력 약화를 막는다는 확신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다. 별도의 집체 교육은 기술적 완성도를 요하는 주특기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의무(醫務)병, 정비병 등). 그러나 보병은 빨리 자대에 보내는 것이 낫다. 훈련소에서 5주를 마치고 다시 연대에 가서 교육하는 내용이 중복될 가능성도 많다. 신병교육기간만 늘린다고 모든 주특기에 효과적인 것이 절대 아니다. 신병교육에 지나치게 시간을 뺏기면 자대에서 전우들과 함께 생활하고 훈련하는 기간이 줄어든다.

군대에 갔다온 사람들이라면 공감하겠지만, 훈련소에선 큰 기술이 요하지 않는 주특기의 경우 기간을 늘려 가르칠 것이 그다지 없다. 자대에 적응을 빨리 하고 교육 훈련에 참여하고 근무에 충실하며 전우애를 기르는 것이 전투력 향상이다. 어차피 군대에서 하는 교육이 반복 숙달이다. 신병교육대에서 기본만 익히고 체력만 단련시켜와도 고참들이 키워주고 군기도 잡아준다. 이런 발상이면 육군사관학교도 5~6년 늘리면 효율적이라는 것이 된다. 장교들이 각 계통에서 장교의 소양과 기술 등을 장기간 교육받고 오지만 자대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 더 성공하기 위해 힘든 부대 근무를 자처하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필요 이상의 신병 훈련 기간은 신병들과 조교들간의 친목과 안주의 기간이 될 수도 있다. 세상에 신병훈련소에서 이병 기간을 다보내고 와서 일병을 단다니 기가막히다. 이렇게 되면 자대의 고참들은 쫄다구 때부터 군기잡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것이다. 신교대에서 고생할만큼 했다(?)는 풍조가 만연되면 더 문제다. 일병이라는 계급의 상징성을 무시할 수도 없을테니 말이다. 북한의 장기복무에 택도 없는 18개월 단축은 정말 문제다.

병들이 15개월 이상 군복무를 한 상태에서 일반하사의 자격을 얻기 위해 하사관 교육을 받으러 갔다오면 지도력도 생기고 몰라보게 변화된다. 독도법에 대해서도 확실히 숙지해 온다. 신교대의 훈련기간을 필요 이상 늘리는 것보다. 하사관 교육대의 교육에 버금가는 교육을 일정 기간 숙련된 병들을 대상으로 일정 인원씩 나눠서 받게 하고 각 단위부대의 훈련 강도를  하사관 교육에 준하게 시행하기를 권유한다. 복무 기간이 줄면 훈련 강도라도 세게 해야 정상 아닌가. 유사시 분대장 유고시 개월 수만 채운 상,병장으로는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 장교들이 원하지 않아도 병들이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될 때를 대비하는 것이고 병들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이병 때 위병을 같은 분대 병장이 수행하다가 사단 감찰에 뚫린 적이 있었다. 그래놓고는 말년을 못찾는다고 툭하면 불만이었다. 한번 이 사람에게 가슴을 발로 타격 당해서 숨이 막혀 아침 구보를 못한 적이 있었다. 신병도 신병이지만 병들에 대한 능력도 항상 재고시키며 단련할 수 있는 군이 되어야만 한다. 상대는 10년 장기복무에다가 특수부대가 12만이다.

3년을 군복무 하던 2년을 하던 18개월을 하던 말년이 되면 빠진다. 국방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주로 장교들이라 병들의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는 못할 것이다. 나는 병장 때도 말년을 못찾아 먹은 사람이지만 빠지더라 이거다. 그래서 18개월 근무하는 말년 병장도 빠진다고 확신한다. 병장이 2개월 밖에 안되면 상병 말년에 병장 행세를 한다. 전시가 아닌 평시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18개월은 짧아도 너무 짧다. 

그런데도 김대중과 노무현이 박아놓은 대못도 뽑지 못하고 국민들의 눈치나 보면서(포퓰리즘) 현실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설득시킬 수 없는 정부와 국방부는 정신차리기 바란다. 18개월 군복무단축과 그 해결책은 재고되어야만 한다. 4대강 개발에 대한 의지의 절반이라도 있다면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친북좌파들이야 잘못 뽑은 대못이고 국군통수권자가 누구를 계승하려고 하는 것인지....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689211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35&articleid=2009122620201070901&newssetid=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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