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글이 다 올라가지 않아서 옛날 홈페이지에 비해 새 홈페이지가 좀 불편하군요. 전문을 3번에 나눠서 올립니다.


4. 결론

가. 평화체제 구축 문제의 핵심

ᄋ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그동안 적지 않은 연구와 논의가 있었으며 다양한 전환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음. 그러나 이러한 논의와 방안 제시에 앞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함.

(1) '방안'이 아닌 '의지'의 문제

ᄋ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관건은 평화에 대한 의지의 문제이지 정전체제를 여하히 평화체제로 전환할 것인지의 방안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임.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고 對美 평화협정을 고집하는 한 북한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아무리 적절한 평화체제 전환 방안을 제시한다고 해도 성사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2) 실질적 평화 구축이 핵심

ᄋ 평화체제 전환의 핵심은 실질적 평화의 구축에 있음. 특히 현재와 같은 남북한간 군사적 대결구조를 그대로 둔 채 평화협정만 체결하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임. 따라서 평화제제 구축의 진정한 기준은 남북한간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사적 대결 구조의 완화 내지 해소를 통한 평화의지의 확인이라고 할 수 있음.

나. 한국의 대응

(1) 상기 사항을 고려할 때, 최근 동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체제구축 전망은 밝다고 보기 어려움, 특히 북한의 최근 움직임은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위한 것이 아니라 韓美관계를 분열시키고 궁국적으로 韓美군사동맹관계를 와해시키기 위한 공세의 성격이 강하므로 한국이 기존 정책에 수정을 가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한다고 해도 진정한 평화체제 구축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움.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평화체제에 관한 기존 입장이 최근 상황 변화에 비추어 지나치게 수세적수구적으로 보이는 등, 정치적선전적 측면에서 취약점을 노정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것임. 따라서 기존 원칙의 취지를 살피면서도 주변 상황 변화를 감안한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하여 남북관계 전개에 있어 주도권을 장악해야 할 것임.

(3)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당사자 원칙의 취지, 실현 가능성, 실효성 및 남북한미국중국이 순차적 또는 동시에 참여하는 2+2 방식이나 4자회담을 고려해 볼만하며, 이러한 회담이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한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임.

(4) 평화체제 전화의 핵심은 실질적 평화의 구축이며, 특히 군사적 대결 구조 완화 등과 같은 실질 조치가 선행된 후에 정전협정의 대체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이러한 점진적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현재의 군사적 대결 구조를 해소하고 남북한관계를 실질적인 평화 상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들이 대체협상의 주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임.

(5)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는 시점은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임. 특히 제네바 합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평가, 한국형 경수로가 채택되는 등 합의이행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간 후에 새로운 제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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