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미사일과 병력을 멀리 후퇴하고, 영구분단조약에 양국이 조인할 때까지는, 지원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지원도 불허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정권이 바뀌던 자폭을 하던 간에, 북한과의 직접 대화는 일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공조을 통해서만 북한에 대응할 것입니다.

개성공단은 북한정권이 대한민국에 박은 석유시추공이나 다름 없습니다. 동시에 북한이 잡고 있는 대한민국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특례보증은 국가예산을 들여 개성공단을 수혈하고 있는 중입니다.
북한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합니다만, 왜 관광객들이 북한에 가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협박공갈하는 깡패입니다. 왜 깡패마을에 시민을 보내어 깡패를 배불리 먹여줍니까.

개성공단도 자본주의에 기생하는 공산주의일 뿐입니다. 북한에 은행구좌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모든 수익은 공산경제체제로 흘러들어간 후에 전략적으로 재분배됩니다.

우리는 어느정도 선 넘어로는 북한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참견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수백만을 굶겨죽여도, 핵공갈 전쟁화염공갈을 쳐도, 북한에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민간인의 방북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자선명분으로 간다고 한마디만 하면 통일부에서 승인해 줍니다. 민간의 상업교류가 자유로워졌습니다. 반입반출이 자유로워졌습니다. (통일부고시2009-21호: UN결의안 1718호 금지품목 및 컴퓨터류 제외)

남북협력기금법은 한해 몇조원의 국가예산을 북한의 대문에 밀어넣습니다. 이제는 대규모 녹지사업까지 계획중이라 합니다. 이명박이 북한이 핵만 포기하면 400억달러을 집어넣겠다고 말했지요. 개성공단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은 스스로의 코를 꿰어서 김일성부자의 손에 쥐어주는 것입니다. 항구적 햇볓구상입니다. 항구적으로 공산주의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받는 길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고 아닙니까. 060-700-1212로 공중파와 일부 케이블방송에서 선전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 창설된 법인으로 이쪽으로 가는 기부금중 일부 (몇십억에서 몇백억까지)는 북한으로 가는 각종 물자(식료품, 의약품, 기타)와 서비스(식료품공장, 의약품제조공장, 생필품생산공장,...)를 위해서 배분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결산보고서에는 세부사항이 모두 빠져있어 알 길이 없습니다. 단지, 해외기타 항목으로 몇백억이 배분되어 있을 뿐입니다. 기부한 사람들도 세부명세서를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많은 식량을 북한의 대문 안쪽으로 밀어넣었고 그때마가 북한 눈치를 봐왔지만, 북한의 적십자공사가 그 식량을 어떻게 봉지갈이해서 군부대 식량창고로 이송하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최종소비자들은 북한적십자공사로부터 배급을 받기 때문에 쌀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김정일장군이 하사하신 구휼미라고 여기고, 김정일 장군을 더욱 칭송할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일단 김정일 호주머니에 무언가를 넣어주고는 얼른 뒤돌아서 모른체합니다. 그리고 김정일이 협박공갈을 잠시 멈추며 스스로를 아주 대견해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만성이되어서 자기가 낸 세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위정자들이 어련히 잘 쓰겠거니 생각합니다.
남북협력기금이 2008년 한해동안 지출한 지출금(이월금포함) 총액이 1,438,135,000,000원에 이릅니다. 매해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물론 대부분이 세금으로 조달됩니다. (국가재정법 참조)
경제협력을 하면 할수록 북한에 코가 꿰이고 점점 더 폐쇄적인 나라가 되어갑니다. 이러다가 정말 합병되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북한과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전쟁위험을 줄이는 것인데, 전쟁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북한에 동기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북한의 공갈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걷으로는 의연한 모습을 내보여야 합니다.
언론과 국민도 각성해야 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 북한과 대한민국이 이미 경제공동체가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마치 북한이 땡깡부리면 우리도 파탄난다는 식으로 막연한 감정을 부풀립니다. 북한에서 공보문이 도착하면 앵무새처럼 주입된 프로그램에 따라 국민에게 공표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각종 교류및 자선 명목으로 북한의 국가기관이나 단체와 접촉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북한은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 경제의 일부가 북한에 사로잡힌 형세에서,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공산체제의 안정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유사시에 경제의 일부를 통째로 고립시키고 인명과 물자등으로 협박공갈을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살점을 물고 계속 피를 빨아먹고 있는 북한이라는 거머리를 과감하게 떼어내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북한을 진화시킬 것입니다. 기형적으로 발달한 북한이라는 괴 생명체가 완전히 눌러붙게 되면, 대한민국은 북한이라는 안전장치가 부착된 폭탄을 몸속에 이식하는 단계에까지 가게 될것입니다.

대한민국(South-Korea) 북한(North-Korea)의 이미지는 Korea라는 하나의 이미지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융합관계를 오래 지속하면 지속할 수록 대한민국의 이미지와 개성은 결국 용해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세계인들은 안전한 나라를 원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타로카드처럼 어떤 결과를 낼지 모르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는 침체되고맙니다. 점점점 침체되다가 사회주의철학에 빠지게 되고, 민중계급혁명으로 끝내 공산화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국제 사회 속에서 인사불성인 국가 북한, 이제 우리는 북한을 독립국가로서 인정해야 할것입니다. 북한은 동포도 아니며, 민족도 아닙니다. 더이상 경제적으로 원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단절할 것이며, 영구분단을 선포할 것입니다.

통일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포기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통일에 대한 욕심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질을 위해서라면 통일은 포기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에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선택만 한다면, 북한을 먹여살려야할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택만 한다면 통일 대신 영구분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대신 우리는 영구분단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선택만 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북한을 고립시키면 북한은 그 즉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60년과 정 반대의 방향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로운 쪽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영구분단 후에 북한이 알아서 문을 여는 때가 되면 그때가 통일인 것입니다. 그 이상의 통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좌파건 우파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상입니다. 결정적인 계기만 있으면 한순간에 비가역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만 불가능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이 알아서 문을 열고 한발짝 조심스럽게 외부의 공기를 들이마시는 날이 되면, 그들을 받아들여도 될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다시 혼합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진정한 통일이 아니겠습니까.

 

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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