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헐값 매각 이유는?
편집국장 고하승(시민일보)

이명박 정부가 인천공항의 지분을 외국계 기업에 헐값매각하려 하고 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기업경영을 잘 안다고 하는 CEO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이 이른바 ‘밑지는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18일 고위정책회의에서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근거로 인천공항의 지분 16.3%가 내년 중 순자산가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주당 5000원에 매각될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계획대로 지분 16%를 5909억원에 판다는 것은 인천공항 전체의 가치를 3조5000억원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지가를 반영한 순자산가치에 크게 미달할 뿐만 아니라, 장부가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실제 공항공사의 2008년 회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총 자산가치는 장부가액으로 8조2100 원, 보유토지의 공시지가를 반영한 금액은 11조7867억원에 이른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가치는 장부가로 4조1000억원, 공시지가로도 7조6768억 원이다.

따라서 공시지가만 제대로 반영해도 인천공한 자산가치는 3조원 이상 증가해 주당 가치는 1만원을 ‘훌쩍’ 넘어선다. 이걸 절반 가격도 안 되는 5000원에 팔아넘긴다는 것이다.

결국 인천공항을 헐값에 산 기업은 무려 6000억원 정도의 이득을 챙기는 반면, 우리 정부는 그만큼 손해를 보는 셈이다.

기업경영의 기초 상식에 반하는 이런 방침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CEO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이 이끄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대체 그 이유가 뭘까?

인천공항이 국민의 혈세만 축내는 부실 공기업이기 때문일까?

아니다.

인천공항은 누가 뭐래도 ‘알짜 공기업’이다.

인천공항의 당기순이익은 ▲2005년 1239억원 ▲2006년 1451억원 ▲2007년 2071억원으로 매년 수백억원 이상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뿐만 아니라 공항서비스 3년 연속 세계1위, 국제화물처리 세계2위, 국제여객운송 세계 10위 등을 차지하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다.

굳이 헐값에 매각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를 헐값에 매각하려 하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다보니 이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여기저기서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첫째 의혹은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이 연관된 외국계 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이와 관련,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얼마 전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지분을 매각하면 인수에 나설 '0순위'로 꼽히는 맥쿼리그룹이 이명박 대통령의 지인·친척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실제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아들인 이지형씨는 매쿼리 IMM자산운용 대표로 재직하던 중 지난해 10월 골드만삭스가 매쿼리IMM자산운용을 인수하면서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이 회사는 골드만삭스-매쿼리 인프라 재간접 펀드라는 사회간접자본 투자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또 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 송경순씨도 매쿼리 금융그룹 계열인 매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의 감독이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이사는 1990년대 말 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 체류할 당시 송 이사 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진행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라는 것.

결국 이 대통령의 조카와 측근을 위해 인천공항을 헐값에 팔아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게 됐다.

둘째 의혹은 이른바 ‘부자감세’로 돈이 없는데도 4대강 사업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붓느라 탕진한 국고를 메우기 위한 고육책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는 지난 9월28일 ‘2010년 정부예산안’에서 세외수입이 8.2%(1조8,0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중 인천공항 지분매각 대금 5909억원이 세외수입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첫째도, 둘째도 아니라면 이명박 정부가 미쳤거나 셋 중의 하나일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묻지 마 투표’를 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경향마당]인천공항 민영화 즉각 중단해야 外
 
골드만 삭스. 독일계 유대인 마르쿠스 골드만이 1869년 뉴욕에 차린 약속어음 거래 회사가 모태가 되어 창립된 현재 세계 금융시장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투자회사 겸 증권회사다. 한국에는 금융개방이 가시화된 1990년대 초반인 1992년 한국사무소를 개설, 진출한 이후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그 과정에서 숱한 물의를 일으키며 국부를 유출해 갔고 첨예한 논쟁을 일으킨 장본인이 되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소주회사 진로의 처리과정이다. 97년 진로의 부도 직후 재정자문을 제의하며 회사에 접근한 골드만 삭스는 비밀유지협약에도 불구하고 각종 재무정보를 홍콩사무소에 넘기고 이를 바탕으로 아일랜드에 주소를 둔 자회사가 진로채권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수조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골드만 삭스는 1조4600억원대의 진로그룹 채권을 2742억원에 매입(일부 추가매입), 하이트맥주에 3조2000억원에 매각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전후부터 골드만 삭스가 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조선사의 대주주이면서 핵심 방산업체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자문을 맡았다. 현재 골드만 삭스 자산운용의 대표이사 이지형씨는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다. 매쿼리 그룹 데이비드 클라크 회장은 지난해 2월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서 단상 위에 마련된 특별석에 앉았다. 한국 매쿼리를 인수한 골드만 삭스가 지금 핵심 공기업이자 국가 안보시설인 인천국제공항을 겨냥하고 있는 충분한 경계의 근거가 되는 대목이다.

인천공항 이채욱 사장의 사위는 매쿼리 그룹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 사장은 공항매각 반대를 위한 국민들의 저항을 ‘일부 외부세력의 시비’라고 폄훼했다.

정부는 인천공항 민영화가 이미 지난 정부에서 확정한 것이므로 더 이상 시비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지난 정부가 착수한 세종시, 혁신도시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면서 왜 공기업 민영화는 고집스럽게 밀어붙일까? 정부는 한편으로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다. 법률은 민영화를 전제로 하는데 정부는 지분 49% 매각이니까 절대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상법상 지분 10%만으로도 회사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정부가 51%를 가지고 있어도 49% 민간지분의 압력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이다. 무엇보다도 2% 차이를 용기 있게 주장할 수 있는 관료도 없을 뿐 아니라 과반수를 향한 자본의 집요한 공세를 무기한 막을 수도 없다. 이미 아테네공항 사례에서 입증된 바 있다.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임은 정부도 인정한다. 그런데 민영화용역을 맡은 미국 업체는 공사 경영을 부실 덩어리로 매도하고 있다(8월17일자 경향신문). 정부는 지난해 8월11일 소위 제1차 공기업선진화계획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을 전략적 제휴 15%를 포함, 전체 49%를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주 방식이 아닌 전략적 제휴 15% 방식은 특정업체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의심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 이미 2008년 8월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호주 매쿼리(시드니)공항과 합작을 연구하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2002년 시드니공항 민영화 이후 주차료가 폭등하고 여객이용료도 6~7배 오른 사실은 정부로서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작업은 그 절차의 비민주성과 함께 너무나 박약한 논리로 인하여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정부가 처음으로 지난 8월31일 국민들에게 내 놓은 ‘인천공항 선진화 추진방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는 없다. 어느 이름 모를 블로그에 조용히 올라 있다. 정부의 박약한 논리는 선진화방안 발표 후 1년이 넘도록 공청회는 물론 일체의 국민여론 수렴절차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행정의 민주성이나 타당성을 전혀 도외시한 채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추진이 즉각 중단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임식/한국노총 노사대책국장>

박사님의 보충설명 분석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정말 비통하고 가슴 아픕니다.

멀쩡한 저 자산가치 높은공항을 헐값을 시켜,  기타 선진국들의 민영화가되서 실패하게된 사례 공항들처럼

저평가 되고, 지저분해지고, 서비스 엉망으로 만들어질것이 눈앞에 선합니다.


 무엇보다 전 이명박 정부로 인해 보수의 분열을 가져온다는 자체가 참 원망스럽습니다.

왜 지금 이런문제를 예전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처럼 그렇게 나라위한다고 싸워주셨던 그 한나라당의원님 들은 전혀 거론안합니까?

이런문제들을 왜 민주노동당 민주당 사람들이 쟁점화 하게 만들어서

 지금 정부가 못하는걸 무조껀 보수가 잘못해서

그런걸로 되서 멀쩡히 묵묵히 애국운동하시는분들에게까지 싸잡혀 다욕을 먹이고, 더렵히게 만들고있습니다.

대한민국 참 이대로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목적은 오로지 4대강 사업을 위한것. 그것 뿐입니다. 이명박 일가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약 90만평(싯가 약2,300억), 그외에 그의 지지세력들인 땅부자들이 가진 땅을 합하면 4대강 사업으로 얻게되는 이익이 아마 수천조원 이상에 이를것입니다. 4대강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용 몇십조원 정도는 완전히 껌값이지요.

이명박의 모든 행보의 마지막에는 4대강이 있습니다. 설혹 퇴임후 문제가 되어 감옥에 가더라도 전임 대통령인데 사형이야 시키겠어요? 몇년 감옥에서 썩고 나오면 수천조원 이상의 자산가가 되는데 멈추려 하지 않겠지요.
4대강 사업을 위해서라면 인천공항 아니라 별거라도 다 팔고싶을걸요? 할 수 있으면 이완용이처럼 나라라도 팔아버리고 싶을걸요?

잘알지는 못하지만,,,,
전에 한번 이와 관련한 글을 본적이 있는데,,,저도 왜 팔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대체로 민영화는 찬성쪽이지만 민영화만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간시설은 민영화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주요공항은 기간시설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개대중이후 외국자본에 파는것을 자랑으로 여기는데,,,투기자본에 팔아치우면 진짜로 국내산업에 도움안됩니다.
직접투자는 환영하지만,,,
무슨 펀드니 뭐니 하는 것들에 팔앗다간 다 울궈먹고 거지됩니다.



암튼, 팔지 않아도 될것을 팔때는 결국 돈 때문이지요.
(무슨 문제가 있는것도 아니고, 흑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팔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4대강사업 용이라기 보다, 뒷돈(비자금)일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경향찌라시에서 골드만삭스를 까는 기사를 냈군요.

한국을 완전 투기자본의 밥으로 만든 넘들이 좌빨정권입니다.
개대중무현이 무리들이 한편으론 반시장,반자본주의 정책을 수행하면서 또 한편으론 투기자본의 이익에 철저히 영합한 놈들입니다.
신념도 원칙도 없던놈들,,,나라를 통째로 투기자본에 갖다 바친놈들,,,

좌빨정권에선 투기자본을 전혀 비판하지 않던 놈들이,,,
(사법부 좌경화의 원흉인 이용훈이 그넘도 골드만삭스에서 수천만원 받아먹고 투기자본에 유리한 판결 내린적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