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관광벨트 개발 아직 이르다

written by. 정용석

북한의 핵무기와 120만 붉은 군대의 위협하에 긴장돼있는 DMZ 개발은 국민안보의식 해체 가져 올 수 있다.

 정부는 휴전선 비무장지대(DMZ)를 ‘평화누리길' 관광벨트로 개발한다는 방침을 2일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였다. 2011년부터 추진한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와 120만 붉은 군대의 위협하에 긴장돼있는 DMZ를 한가롭게 ‘평화누리길’과 관광벨트로 개발한다는 것은 국민의 안보의식을 해체 한다는데서 반대한다.

 매우 경솔한 방침이 아닐 수 없고 김대중·노무현 정권이나 끄집어 냈음직한 친북좌익적인 발상이다. DMZ의 평화관광벨트 개발은 남북한간에 평화가 정착된 뒤 또는 동서독 처럼 통일이 이룩된 뒤나 생각할 대상이다. 아직 이르다.

 지역발전위원회는 경기도 강화에서 강원도 고성으로 이어지는 민간통제선 구간에 ‘평화누리길'을 만들어 'DMZ 세계 산악자전거(MTB) 대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을 발표하였다. 판문점 인근에는‘유엔 평화회의장'을 유치하고‘유엔 평화대학’도 설치한다고 한다. DMZ 일대는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존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개발방안 중 DMZ 일대를 유네스코의‘생물권보존지역'으로 개발한다는데는 찬성한다. DMZ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인기척이 끊긴 상태에서 생물들의 보고로 방치되었다. 동물들의‘생태·평화벨트’로 조성한다는 계획은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DMZ 아래 민통선을 따라‘평화누리길’을 개통해‘세계 산악자전거 대회’를 열고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것은 오늘의 남북한 관계를 외면한 무책임한 생각이다. 민통선은 문자 그대로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구역이다, 불순분자들의 월북을 막고 북한 공비의 침투를 차단하기 위한 통제구역이다. 비상시에는 군사작전상의 편의를 위해 공간으로 비워둔 전략지역이기도 하다.

  이 전략적 요충지대에 산악 자전거 길을 만들어놓는다는 것은 본래의 민간통제구역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하는 짓이나 다름없다. 전략적 요충지를 관광지로 둔갑시키는 것으로써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을 허무는 것이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민통선의 관광 벨트화는 DMZ와 민통선에서 복무하는 전방 장병들의 사기를 꺾는 위험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추우나 더우나 비가내리나 하루 24시간 밤낮없이 긴장속에 초계근무를 서는 장병들에게 경계심을 풀어젖힐 수 있다는데 그렇다.

 민통선에‘산악자전거길’을 열어놓으면 지역 발전위의 구상대로 세계 산악자전거 대회가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자전거를 즐기게 된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DMZ와 민통선 근무 장병들의 마음도 평화롭게 풀어질 수밖에 없다. 대북 초계 근무에 들어간 장병들게 평화의 환상을 불어넣어 근무자세를 허무는 독이 될 수 있다. 전방근무 장병들에 대한 근무태세 이완은 다름 아닌 적이 바라는 바로서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 친북적 발상이다.

 민통선의‘산악자전거길’은 우리 국민들에게 대북 경계태세와 안보의식을 해체한다는데서도 반대한다. 민통선에서 한가롭고도 평화롭게 자전거나 타며 즐기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계속 비친다면, 적지않은 국민들은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된 것 같은 환각에 빠지게 된다. 국민의 철통같은 안보의식을 정부 스스로가 앞장서서 물타는 반안보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판문점 인근에 유엔 평화회의장을 유치하고 유엔 평화대학을 설치한다는 것도 아직 이르다. 판문점은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남북한의 첨예한 군사적 대결의 상징이다. 지금 지구상에서 핵무기 위협하에 백만대군이 총부리를 서로 겨누고 대치돼있는 곳은 한반도의 휴전선 하나 뿐이다. 판문점은 그런 대치상태를 관리하는 대결과 긴장의 접촉창구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판문점을 외부세계에 긴장과 대치상태 장소임을 주지시켜 전세계적 경계심을 드높여 북한이 허튼짓을 못하도로 해야한다. 그러나 정부는 반대로 유엔 평화회의장과 평화대학을 유치한다고 한다. 명칭 조차 ‘평화회의장’이니 ‘평화대학‘이니 하는 따위의 ’평화‘를 내세움으로써 마치 남북한간에는 평화가 정착되었다는 착각을 유발케 한다. 국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계태세를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가 해체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달에도 남북한간에는 서해 상에서 처절한 해전이 벌어졌다. 북한은 그 보다 두 달 전에도 남북간에는“터질듯한 일촉즉발의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면서 “사소한 우발적인 충돌도 곧 핵전쟁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 땅은 사소한 충돌로 핵전쟁으로 번질지 모르는 대치상태에 처해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가롭게 민통선에 자전거 도로 착공이나 운위하는가 하면, 평화회의장과 평화대학 유치나 평화롭게 얘기한다. 너무 남북한의 현실을 망각한 안이하고도 반안보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런 한가한 생각은 남북이 통일된 뒤에나 할 일이다. 아직 이르다.(konas)

정용석(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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