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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실용의 성공적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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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따오기 작성일09-12-03 11:48 조회3,51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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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이 보는 '중도실용'

 

 

                                                뉴라이트기업인연합 상임대표 박춘수

 

 

 

【중도실용의 성공적 실현】

 

내우외환(內憂外患)이라는 말이 들립니다.

 

어느 허름한 막걸리 집에서 잘 차려 입은 누군가가 “현 시국이 전쟁을 치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하자, 마주 앉은 사람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라고 대답합니다.

 

그 옆자리에 있었던 우리 몇몇 중소기업인들의 입장에서, 공무원으로 보이는 그들이 꺼낸 이 말들은 저마다 여러 각도의 해석이 가능했지만 요약해 보면,

 

안으로는 아직도 민생경제 해결을 위한 국가정책의 실감(實感)을 느끼지 못하여 미흡에 대한 불만이 늘어나는 채로 방치되어 있는데, 바깥으로는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한 정치인들의 피 튀기는 파워게임까지...

 

분명 내우외환적 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인들은 좀 더 세밀하게 내우(內憂)와 외환(外患)의 두 가지 문제로 분리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 무엇을 먼저 수습해야 하느냐 에서부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까지 기업인들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은 어떤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해결방법으로 다음 3가지의 실용원칙을 적용합니다.

 

첫째, 가까이에서 멀리로...

둘째,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셋째, 급(急)한 것에서 완(緩)한 것으로...

 

위의 원칙들은 지극히 쉬운 이론(理論)이다 보니까, 또한 무관심하게 무시되어 버리기도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국가의 크고 작은 모든 정책(국가정책, 국방정책, 그리고 민생경제를 포함한 모든 정책 등등)이나 문제 해결방식에 있어서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고, 간과(看過)해서는 안 되는 가장 원칙적이고 기초적(基礎的)인 덕목(德目)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비유로, 끼니조차 어려운 가정형편인데도 가장(家長)이란 사람이 저축한 돈 몽땅 긁어다가 좋은 사업을 도모해 보겠다고 바깥으로 나선다면, 그 가족들 중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할뿐더러 불 보듯 명백한 그 일의 결과까지도 바로 이러한 쉬운 원칙의 무시에서 발생된 두 가지의 불행한 결과입니다.

 

반대로 그 집 가장이 먼저 어려운 가사(家事)부터 신경 써서 잘 수습하고 나면, 모든 가족들은 그의 외부사업계획을 자연스럽게 인정하려들고, 그의 확실한 성공을 신뢰하여 열렬히 지지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함께 도우려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국민의 정부’에서 시행한 ‘햇볕정책’이 국가의 선진화를 저해한 정책으로 기록되어질 수도 있는 그 결과는 바로 “가까이에서 멀리로”의 쉽고도 타당한 실용의 경우를 저버린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우리 기업인들은 확인하는 점입니다.

 

전술(前述)한 경우들은 우리 중도실용정부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화두는 역시 가까이에 놓여있는 내우(內憂)부터 먼저 어떻게 수습해야할 것인가 하는 결론으로 귀착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대통령은 나라경제의 저변그룹이라 할 수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미소금융(=Micro Credit)을 장려하고, 이것이 바로 “중도실용의 핵심”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바로 이념의 중도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는 가장 소외되고 방치된 저소득층의 자금유동성을 도모하는 정책일 것이며, 앞에서 말한 기업인들의 문제해결방식의 ‘3가지 원칙’에서도 모두가 합당한 ‘중도실용’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준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 미소금융이 시행되기 그 훨씬 전부터도 국내기업의 자금유동성을 도모하고자 수조원대의 국가재정을 정책자금이나 구제금융의 형태로 열악한 시중에다 풀어냈을 뿐만 아니라, 지난 추석 전에도 긴급자금을 편성하여 또 몇 천억 원대를 우리 기업들에 주저(躊躇)없이 제공하였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모르겠으나 시장(市場)은 예전에 없던 활기를 찾아가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몰지각한 일부 층에서는 섣부른 ‘출구전략’이라는 용어까지 들먹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했던 정부의 정책이 우리 대부분의 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인들에게는 우리 정부가 빙상의 드러나지 않는 큰 덩어리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우리 대통령이 우려(憂慮)한 “잘 되는 기업은 그냥 두고, 어렵고 못 되는 기업을 일으켜 주라”는 주문에는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결과를 남겨주게 된 것입니다.

 

옛날의 정부에서나 지금이나 역시 가져가는 사람만 가져가고, 잘 되는 사람만 가져가고, 필요 없는 사람에겐 억지로 갖다 맡기는 식(式)이라는 볼멘소리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식자(識者)들은 그러한 소모적이고 구태의연(舊態依然)한 국가금융이 결과적으로 기업 간의 빈부격차를 더 심각하게 변화시킨 오류(?)를 낳게 했다고들 합니다.

 

그러한 정부의 은전(恩典)에서 도외시될 수밖에 없었던 수백만에 달하는 상공 및 기업인들은 아직도 이 시대의 국내 여론의 기반을 점유하는 절대 다수의 세력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자칫하면 정부정책의 불평불만 세력으로 퇴락될 소지가 높은 계층들이며, 빙상의 수면 아래에 숨겨져서 소외(疏外)된 큰 덩어리이고, 국가 정부의 정책자금이나 미소금융에도 해당사항이 없을 뿐더러, 그래서 우리 국가의 무서운 내환(內患)으로 남아있는 아픈 고통이요, 아린 상처인 것입니다.

 

어떤 단체의 집계에 의하면, 그들은 약 300만(가족이나 직원 수를 합할 경우 약 2,000만 이상)의 70%에 해당하는 거대 집단이며, 그들의 성향도 건전한 뉴라이트계(係)의 중소기업인들이라 하였습니다.

 

그들 중 대다수가 자기네들 경영상(經營上)의 불찰이 아니고, 오로지 이 시대의 기업인들이라면 누구나가 똑같이 당면하여 겪고 있는 기업자금 유동성의 경직증(硬直症)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격이나 권익이 박탈당하여, 다가오는 연말쯤이면 기어이 흑자도산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르는 한심하고 안타까운 기업그룹의 계층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오늘날의 중도실용정부를 목 놓아 기다려온 억울하고도 어려운 사람들이었으며, 이 새로운 정권과 어우러져 선진한국의 문을 여는 대열에 동참하기를 꿈꾸며, 오로지 기업인 출신의 후보자에 대한 충정과 열의로써 현 정권을 창출시킨 현 정부의 실질적인 공신그룹이 아니었다고, 그 어느 누가 부정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실이지, 이들은 과거 우리 조국을 불과 40여년 만에 중진국으로 이끌어 올린 국가 산업화와 민주화의 산업역군들이었고, 암울했던 지난 좌경의 어두운 시대에서도 사회적인 냉대와 반(反) 기업정서를 인고(忍苦)하면서까지 도산과 창업을 반복하여, 기업인의 사회적 기여와 봉사라는 오로지의 긍지만을 지닌 채로 오늘을 기다려온 우리 국가경제와 중도실용정책의 주류(主流)이며 증인(證人)들인 것입니다.

 

국가와 정부는 이들이야말로 “가장 작은 이웃이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가장 급박한 이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어느 예리한 논객(論客)이 이른바 “우리 국가경제의 허리이며, 기업의 중원(中原)”이라고 역설한 논리도 절대로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에 대하여 국가가 한 번만이라도 숨길을 돌이켜 줄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기업의 성장 동력이 이로 인하여 회생(回生)이라도 되어 진다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외면할 수 없었던 정부의 정의(情誼)에 대하여 살아있는 날까지 보은(報恩)하고자 우리 조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우리 국민과 사회에 길이 봉사할 것입니다.

 

작은 일례(一例)이지만, 심지어는 지금의 우리가 시대적인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자식들의 고용문제까지도 그들이라면 능히 맡아서 해결해 볼 수 있는 명쾌한 역할에도 충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절대로 국가가 나를 이대로 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인이기 이전에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주어지는 공평해야할 권익에 대하여서도 울분을 삭이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중도실용정책의 입장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량한 일개 회사에다가 그리 필요하지도 않은 30억 원을 보태주는 정책이나 제도보다는 작고 어려운 기업체에 1억 원씩이라도 지원하여 30개 업체를 살려내는 그러한 실용의 방법을 모색해야할 것이며, 그러다 보면 자금회수 측면에서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진정한 중도실용정책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민생경제의 중흥과 중산층의 확대’는 중도실용정책의 엄연한 핵심이며, ‘상생과 화합’이라는 이 정책의 기조와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체(要諦)이며, 진정한 가치관(價値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국가의 내우외환적인 요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성을 갖고 있는 이러한 내환(內患)들을 제대로 잘 다스리기만 한다면, 그 시너지는 또 다른 효과로 전환되어서, 그보다는 조금 더 외부문제로 놓여있는 다른 주요 국책사업들도 우리 국민의 신뢰와 협조로써 명쾌한 성공을 확신해 낼 수 있을 것이며, 후세에도 선진한국을 이끈 성공한 정부의 중도실용정책으로 반드시 기록되어질 것을 우리 기업인들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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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바위님의 댓글

땅바위 작성일

먼저 빨갱이가 없는 정상적인 사회부터 만들어 놓고 보아야,
오늘도 빨갱이들이 국가경제에 얼마나 많은 위해를 가하고 있는지 안타까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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