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달의 글
                                           (날지 못하는 거위의 꿈) 

자원이 부족하고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가 남들보다 잘살기 위한 길은 의외로 간단하다. 남들보다 좋은 물건을 값싸게 만들어서 비싼 값에 파는 것이다. 이런 간단한 이치를 민주화란 이름으로 뽑은 대통령들이 알지 못하거나 실천을 못했다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모르고 있었다면 바보 멍청이고 알고도 실천을 못했다면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못살게 한 매국노다.

좋은 물건을 값싸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남들보다 뛰어난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기술이야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하면 남들보다 빠른 기간내에 따라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는 꾸준히 기초과학, 기술 및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은 남들이 따라오지 못할 독자기술의 개발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비용을 줄이는 문제는 기업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국민이 좋은 물건을 값싸게 만들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하지만 일부에서 독재자라 비난하는 두명의 대통령 이외에 역대 정권은 하나같이 고비용 저효율의 사회를 만들기에 급급해 왔다.  5공시절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던 기업들은 노태우정권이후 감당할 수 없이 상승하는 인건비와 고비용, 과다한 규제등으로 대부분 망해버리거나 살길을 찾아 외국으로 떠나 버렸다.

기업이 많이 생겨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세금도 많이 걷혀 살기좋게 되는 것은 바보라도 알 수 있는 상식이다. 언제부터인가 열심히 일하여 잘살게 된 기업가들이 죄인취급받는 나라가 되 버렸다. 그러면서도 정권을 잡은 권력자들은 하나같이 온갖 특혜를 핑계로 뇌물을 뜯어냈으며 마음에 안드는 기업들에는 사정없이 권력의 칼을 휘둘렀다. 노동자 혁명을 부르짖으며 노동자 천국을 꿈꾼다는 노조는 틈만나면 분규를 조장하여 임금올리기에 급급하여 국민소득 2만달러 고지를 넘지못해 십몇년을 허덕거리는 나라의 인건비가 국민소득 4~5만불이 넘는 나라의 인건비를 상회하게 되었다.

최종 단계의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이 발전해야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장사도 잘되고 나라 전체가 잘되는 법인데 언제부터인가 모두들 부자를 욕하고 기업가를 적대시하는 풍조가 되버렸다. 대기업은 늘어나는 생산비를 감당당할 수 없어 비용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납품가격 줄이고, 중소기업은 값싼 자재로 눈가리고 불량품 만들고, 기업이 없어져 세금이 줄어드니 정부에서는 구조조정하고 비용을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온갖 명목으로 세금 거두기에 혈안이 되고, 기업들은 세금감당 할 수 없으니 갖은 방법을 다해 탈세하려 하고, 국민들은 살아갈 길이 없으니 자살자가 속출하고 범죄가 만연해 있다.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전자제품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Made in Korea는 아니다. Made in China by Samsung 이다.  매스컴에선 이것을 두고 한국제품이 세계시장을 석권했느니 일본제품을 능가했느니 떠들어 대지만 이것은 우리나라의 기술로 만들었지만 다른 나라의 제품인 것이다. 뛰어난 기술력으로 한국에서는 시제품을 생산하고 이렇게 개발된 제품은 대부분 해외공장에서 생산을 한다. 결국 삼성, 엘지제품이 호황을 누리면 그 혜택의 대부분은 해외 공장이 있는 나라에 돌아간다는 결론이다. 제품의 판매대금은 물론 고용등 대부분 파급효과가 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한국의 기업들은 고용을 늘리고 경제를 부흥하기 원하는 나라들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온갖 혜택을 주면서 우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황금거위가 살수있는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외국에서는 법을 고치고, 세금을 감면해주고, 도로를 만들어주고 염가로 땅을 제공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규제와 파업과 불합리한 제도로 ㅤ쫓아내지 못해 안달이다. 대한민국의 황금알 낳는 거위들은 이미 정치인들과 노조의 뱃속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살길을 찾아 날아가 버렸다.

선거때만 되면 온갖 감언이설로 잘 살게 해 주겠다, 실업자 없애겠다고 호언장담 하지만 구조적으로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어내는 방법은 없다.

어느 누가 외국으로 나가 승승장구 번창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다시 불러올 수 있겠는가?

어느 누가 늘어날 대로 늘어나 감당못할 인건비를  되돌려 놓겠는가?

어느 누가 공무원의 숫자를 지금의 30%정도로 줄일 수 있겠는가?

어느 누가 감당할 수 없이 팽창된 물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가?

어느 누가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3D직종에 젊은이들이 즐겨 취업하도록 하겠는가?

어느 누구도 지금의 총체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만고역적, 광대, 도둑놈, 사기꾼들이 돌이킬 수 없도록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선거철만 되면 자신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있는 것처럼 실업을 어쩌네 국민소득 4만달러의 선진국을 만드네 하며 국민을 사기치고 혹시나 하다 또다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는 악순환의 반복이다. 제발 이제 국민들아 헛된 꿈을 좀 깨라. 저 날강도놈들이 잡아먹어버린 거위가 당신들 눈앞에서 하늘을 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사기극을 아직도 믿고 있는가?  저놈들이 잡아먹은 황금거위가 아직도 한반도의 상공을 힘차게 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가?

머리털 잘린 삼손처럼 힘을 잃고 무기력해진 젊은 친구들아! 취직자리 걱정 안하게 해준다고 큰소리치는 저 사기꾼들의 거짓말을 아직도 믿고 있는가? 수십조원의 혈세를 강바닥에 퍼부으면 비누거품 올라오듯 수십만의 일자리가 강바닥에서 뽀글뽀글 올라올 거라 생각하는가?  아직도 황금알 낳는 거위의 등에 올라 조국의 푸른하늘을 날아오를 철없는 꿈에 젖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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