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대한민국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지요?
나는 허전한 국민과의 대화를 봤을 뿐이다.

27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MBC를 통해 방송되었다.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정비에 대한 전국 현안에 대한 국민과의 대화였다. 세종시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당신의 발언에 대한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모습은 진정성이 있어 보였고, 어쩌면 용기 있는 사과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그리고 4대강 정비의 당위성에 대해 자신있게 하는 말, 또한 지도자로서의 당당한 면을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나의 이런 생각과는 달리 야당에서는 더욱 더 부담스러운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나같은 일개 촌부가 느꼈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느낌이 아닌 것 같다. 그들은 지역의 올가미에 갇혀 있는 모습, 혹은 야당은 무조건적으로 정부에 반대를 해야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주는 것 같다. 세종시의 원안의 실제는 수도분할인 것이다. 편법을 동원한 노무현 정부가 만든 것이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것을 편법으로 결정한 것이다. 그것을 바로 잡아가는 곳이 이명박 정부인 것이다.

4대강 정비사업은 어떤가? 야당의 주장처럼 지자체가 하천개발을 통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4대강은 청계천개발과는 다른 개발구도가 필요한 것이다. 각 지자체에 걸쳐 있는 4대강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각 지자체가 부분을 맡아서 정비를 하는 것보다 훨씬 효률성 측면에서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또한 국토의 관리측면에서도 능률적인 것이다.

'5.18에 대한 재조명'이 현안이 되었어야 했다.

이명박 정부의 전국 현안이라는 세종시와 4대강 정비에 대한 국민과의 대화를 지켜보면서 뭔가 큰 것이 빠져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나는 정권교체가 되던 날, 이명박 정부에게 한 말이 있다. 좌파 10년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는 일만 제대로 한다면 성공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 국민과의 대화를 지켜보면서 세종시 문제나 4대강 문제가 왜 지속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지 가끔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생각도 했다. 지금의 현안이 좌파 10년 청산을 가로 막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더라는 것이다.

5.18광주무장폭동 당시에 '북한 특수부대 개입'은 이제 기정사실이 되었다. 그동안 '민주화 운동'으로 알려졌던 비극적인 5.18광주사태의 베일이 벗겨진 것이다. '5.18 해법'에 대한 것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입에서 5.18 문제에 대해 말이 있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27일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진솔한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5.18과 관련된 일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했다.

'삶의 문제'가 현안이 되어 있고, 삶을 떠받치는 '이념의 문제'는 빨갛게 물들어 있다. 발바닥이 빨간 물감으로 덧칠되고 있는데, 예쁜 옷을 입기 위한 노력만 하고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발바닥이 더러운데 새옷을 갈아 입으면 그 옷이 새옷으로 있을까? 이명박 대통령의 현안에 대한 국민과의 대화를 지켜보면서 잃어버린 '대한민국 정체성'은 언제 현안으로 등장할런지 허전한 마음이 들었다. 좌파 10년의 청산을 미루면 미룰수록 껴 입은 옷만 더러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09.11.29.
민주화보상법개정안통과추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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