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대통령은 처음부터 못 믿을 북한 김정일과 $400억불이나 투입하며 실행 불가능한 ‘그랜드 바겐’을 하려고 힘 빼지 말고 6. 25때 연인원 1백8십만 미군을 파병하여 54,246명의 전사자와 8,176명의 실종자를 내면서 대한민국을 살려낸 혈맹국 미국 오바마대통령과 아프가니스탄에의 사단규모 국군파병과 좌파정권의 왕 대못 ‘전작권 환수-한미연합사 해체’ 재협상 또는 무기한 연기에 대해 그랜드 바겐토록 하라!!!

- 비전원

最惡의 공식: 北核+연합사 해체=북한군의 再남침

연합사 해체 문제에 대하여도 李明博 대통령이 중도실용 노선을 적용하여 "좋은 게 좋다. 시끄럽게 하지 말자"라고 넘어가버린다면 그의 이름은 노무현 옆에 새겨질 것이다.

趙甲濟

    

 韓美상호방위 조약은 NATO와 달리 자동개입을 보장하지 않았다. 두 나라중 하나가 武力침략을 당하면 다른 나라는 自國의 헌법절차에 따라 파병한다고만 했다. 다만, 한국의 휴전선에 미군이 배치되어 있었으므로 북한군의 再남침은 자동적으로 미군의 참전을 부를 것이란 양해가 있었다. 그래서 주한미군을 인계철선(引系鐵線. tripwire)이라고 불렀다.

 1977년에 만들어진 韓美연합사는 조약엔 없는 자동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되었다. 북한군이 남침하면 戰時작전권을 가진 韓美연합사 사령관인 미군 장성(유엔군사령관 겸임)이 韓美합동군의 작전을 지휘하여야 하니, 자동적으로 本國에 미군의 파견을 요청하게 되며,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므로 유엔군의 파병까지 가능해진다.

 노무현이 강행한 韓美연합사 해체는 이 자동개입의 제도적 장치를 해체하는 것이다. 북한군은 남침할 경우 한국군만 공격할 것이다. 이때 미국이 파병하려면 우선 한국에 주둔한 미군사령관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미군 사령관의 파병 요청을 받은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 파병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긴급할 때는 대통령이 파병하고 60일 내에 국회승인을 받을 수 있다. 북한군이 核무기를 갖고 있고, 기습공격에 의하여 서울을 포위하였다면, 그런 뒤에 북한군이 核무기를 쓰겠다고 위협하면, 미국 의회가 젊은이들을 核공격의 총알받이로 한국戰線에 보내는 결의를 할 것인가?

 북한군이 "우리는 미군과 싸우지 않겠다. 그러나 만약 미군이 한국군과 손 잡고 반격할 경우엔 核무기를 쓰겠다"고 위협하면 미국 정부와 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라크 전쟁의 예에서 보듯이 미국은 장병 5000명 이상을 죽게 하는 전쟁을 수행할 의지가 없다.

 미군이 파병을 거부한다면, 核武器를 갖지 않은 한국군이 단독 결전에서 核무장한 북한군을 반격할 수 있나? 국가지도부가 決戰의지가 없고, 從北세력이 들고 일어나 항복 내지 휴전을 요구하고, 국군의 사기가 떨어지면 한국은 항복한 뒤 망하는 것이다.

 북한군이 한국군의 반격으로 守勢에 몰려 불리하게 되어도 그들은 틀림없이 "우리는 휴전선 이북으로 自進하여 물러나겠다. 만약 한국군이 휴전선 이북으로 넘어오면 자위적 차원에서 핵무기를 쓰겠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휴전선을 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써보면 북한군은 잘하면 한국을 먹고 못해도 敗戰은 면하게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그들의 모험심을 자극할 것이다.

 북한의 核무장과 韓美연합사 해체가 결합되면 한국군이 결정적으로 불리해진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북한군에 대한 南侵 초대장이 될 수 있다. 한 戰略전문가는 韓美연합사 해체를 6.25 남침을 부른 중요한 원인중 하나인 딘 에치슨 선언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李明博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모르겠다.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다. 연합사 해체는 중요도에서 세종시 문제보다도 한 1만배쯤 심각하다. 그럼에도 韓美 두 나라가 2012년 4월17일 해체를 강행한다면 李 대통령은 노무현과 함께 자신이 모는 대한민국號에 구멍을 낸 선장으로 평가될 것이다.

 李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再협상이나 해체시기 연장이 가능해 보인다. 미국의 安保관련 인사들과 만나고 온 많은 한국要人들은 "미국사람들은 왜 한국정부가 再협상을 제의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면서 마치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하더라고 한다. 미국측은 노무현 정부가 韓美연합사 해체를 제의하여 왔을 때 반대하였으나 워낙 우기니까 마지 못해 들어주었고, 그 뒤엔 "차라리 잘 되었다"는 태도라고 한다. 그래도 한국측이 아프가니스탄에 1개 여단 이상의 대규모 전투병력을 보내는 식의 성의를 보이면서 연합사 해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서거나 "해체 시기를 北核 문제 해결 이후로 미루자"고 제의하면 미국측은 응할 것이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북한의 核무장과 韓美연합사 해체가 결합되면 한국은 결정적으로 불리해지고 위험해진다. 국가적 자살을 꿈꾸는 게 아니라면, 北의 核武裝(핵무장)을 막지 못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연합사 해체를 강행하면 안 되는 것이다. 연합사 해체 문제에 대하여도 李明博 대통령이 중도실용 노선을 적용하여 "좋은 게 좋다. 시끄럽게 하지 말자"라고 넘어가버린다면 그의 이름은 노무현 옆에 새겨질 것이다.

 

[ 2009-11-27, 1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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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永吉 당시 국방장관, "노무현 정권의 惡意에 찬 연합사 해체 음모에 전율"

 “‘전작권 환수’라는 선동적인 구호를 앞세워 한미군사동맹의 골간인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를 유도하고, ‘국방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국군의 현존 방위능력을 일방적으로 축소시키고, ‘투명성’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방위사업청이라는 희귀한 조직을 만들어 국방부와 각 군 본부의 養兵(양병)기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趙甲濟   

 지난 6월호 월간조선에는 吳東龍 기자가 쓴 韓美연합사 해체 관련 심층취재 기사가 실렸다. 연합사 해체에 반대하였던 曺永吉 전 국방장관은 취재기자와 만나 '친북좌파 정권' '음모' '전율을 느낀다'는 표현을 써가면서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였다. 평소 신중한 표현을 하는 曺 전 장관의 격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韓美연합사 해체는 親北정권의 의도된 利敵행위라는 의심이 든다. 문제는 李明博 대통령이 이 亡國的 대못을 뽑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의 초대 국방부장관을 지낸 曺永吉(조영길) 전 장관은 최근 재향군인회관에서 필자를 만나 “신뢰를 상실한 동맹은 敵(적)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曺 전 장관은 “장관 재임시 청와대의 김희상 국방보좌관 등과 함께 전작권 전환 논의를 강력하게 반대하자, 그들은 잠시 발톱을 감출 수밖에 없었다”면서 “지난 친북좌파 정권이 국가안보의 기반을 허물고 국가방위 역량을 훼손하는 과정을 면밀히 추적해 온 입장에서 보면,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악의에 찬 음모가 담겨 있어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전작권 환수’라는 선동적인 구호를 앞세워 한미군사동맹의 골간인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를 유도하고, ‘국방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국군의 현존 방위능력을 일방적으로 축소시키고, ‘투명성’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방위사업청이라는 희귀한 조직을 만들어 국방부와 각 군 본부의 養兵(양병)기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는 “하나의 戰區에서 작전하는 2개국 이상의 군대는 반드시 전작권이 통합돼야 한다”면서 “이것은 나폴레옹 전쟁 이후 200여 년간 내려온 군사작전의 원칙”이라고 했다.

 

  그는 “1978년 韓美연합사가 생긴 이듬해 북한군의 부대명칭·병력·지휘기구·인원 및 장비의 배치 등이 명시된 전투서열(Order of Battle)을 재평가한 결과, 북한군의 전력이 예상치보다 두 배나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것이 한미연합작전의 힘이고, 이것이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전면철수를 막은 계기가 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군의 C4I 체제가 발달해서 연합사가 해체돼도 연합작전을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껄이는 무지한 좌파들의 이야기를 아직까지 들어야 하는 심정이 참담합니다.”

 

  군생활 가운데 25년을 군 戰力증강 분야에 몸 담았던 조영길 전 장관은 ‘국방개혁 2020’에 대해 “일방적 군비축소는 전쟁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국군의 전력증강은 어디까지나 미 증원전력이 온다는 가정하에 수립된 계획들”이라면서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떠나는 마당에 한국군까지 줄이고도 對北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노무현 정부가 군 戰力증강을 위해 국방개혁 2020에 10여 년간 621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한국군이 1974년부터 30여 년간 군 전력증강에 순수하게 투입한 돈이 60조원에 불과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북한의 상비군 120만과 350만의 準(준)군사 부대를 코앞에 두고 일방적 군비축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핵무기와 같은 절대무기로 재래식 병력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칸나이전투’에서 5만명의 병력으로 2배에 달하는 로마군을 궤멸시킨 한니발이나, 12척의 배로 130여 척의 倭軍(왜군)을 상대로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끈 충무공 李舜臣(이순신) 같은 탁월한 병략가가 전쟁을 책임지고 있는 경우인데, 불행히도 이 땅에 그런 불세출의 영웅이 출현했다는 이야기를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2년이 지난 지금, 국가안보와 국방의 주요 현안들이 國益과 배치되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

 

[ 2009-11-26, 2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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