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그랜드 바겐」정책, ‘따로국밥’이 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국제농업개발원 원장

농경영학ㆍ경제학 박사

李  秉  華

(2009. 11. 19.)

 

●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의 핵심은 완전한 북핵 폐기다.

저는 업무상 보통 사람들보다 대인(對人)접촉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랜드 바겐’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아! 그것 연말연시에 백화점에서 바겐세일하는 것과 비슷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안다는 사람은 “슈퍼마켓에서 낱개로 안 팔리는 물건들을 몽땅 모아 종합선물셋트로 만들어 파는 상술과 같은 회담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1972년 7.4 공동성명이후 지금까지 2차례 남ㆍ북 정상회담 등 무려 300여회 가까운 남ㆍ북한 회의를 가졌으나,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금번 이명박 대통령(이하 ‘MB정부’)의 9월 방미때 연설에서 주장한 ‘그랜드 바겐’은 「북한의 비핵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나머지의 부제들도 한 번에 끝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 기존의 대북정책인 「비핵ㆍ개방ㆍ3000 + 상생공영」은 남ㆍ북한 당사자간의 국내용 차원이라면, 금번 ‘그랜드 바겐(일괄타결방안)’은 북한을 제외한 북핵 6자회담 멤버들의 공조 협력정책으로 국제용이라는 것입니다.

(2) 북한이 완전한 핵무기 폐기에 동조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절대적 당근(대북안전보장, 관계정상화, 경제지원 등)을 제공한다는 것인데, 북한주민 1인당 3,000불 소득이 이것과 맥락이 같다고 합니다.

(3) 여기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주한미군 철수, 한ㆍ미 동맹과 핵우산 철폐는 ‘그랜드 바겐’에서 제외된다고 정부당국자는 발언했습니다.

 

상기 내용들에 북한 김정일의 반응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및 평양방송 등 언론매체를 총동원하여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과 함께 “죽일X의 이명박 역도”라고 표현하면서, “미국의 식민지에다 종놈인 주제에 헛소리 그만해라. 우리는 너희들 상전인 미국과 관계정상화와 평화협정 전환과 옥수수 1만톤 보다 더 많은 식량과 비료도 받을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미국과 통미봉남(通美封南) 외교를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미국은 우리에게 제대로 된 정보제공을 회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그랜드 바겐’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응들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평소 미국의 역대 정부는 “갓난 아기가 수류탄 쥐고 있는 꼴”이라고 표현했고, 일본의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會根康弘) 前총리는 “정신병 환자가 ‘우지’ 기관총 들고 신칸센 타는 것”이라고 했고, 중국의 첸치첸(錢其琛) 前외교부장은 “따거(大哥, 大兄) 몰래 허리춤에 권총을 숨기고 있는 똘마니”라고 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보리스 옐친(2007년 사망)은 “공부 잘하는 얘들은 책과 노는데, 못하는 녀석들은 병정놀이만 한다”라고 표현한바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랜드 바겐’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응을 살펴 보겠습니다.

 

(1) 미국 : 오바마 대통령은 MB와 3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원칙적 합의를 하였으나 절대적 공조 답신으로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요구하고 있고, 경제지원인 당근정책은 “너나 하세요”로 배부른 자세로 나오는 것은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정책 철회,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한ㆍ미 동맹 및 핵우산 철폐 등은 MB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미ㆍ북 당사자간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2) 일본 : 지난 10월 9일 한ㆍ일 정상회담에서 ‘그랜드 바겐’을 원칙적 방안으로 인지하고 국가차원의 지지를 표명하였으나, 북한이 요구하는 식민지 보상件의 대응에 납치자 문제는 너무나 비중이 작아서 은근슬쩍 무임승차하려는 반응을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보이고 있으며, 북ㆍ일 양자회담후 결과에 따라 ‘그랜드 바겐’ 건의 6자 회담 재개를 희망하고 있으나, 하토야마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은 미ㆍ일 공조정책으로 ‘그랜드 바겐’도 미국이 요구하는 데로 따라 하겠다는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3) 중국 : 한ㆍ중 정상회담(10월 9일)때 원자바오(溫家宝) 총리는 ‘그랜드 바겐’에 대하여 “MB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동북공정에는 북한의 39.5선 이북은 자신들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고, 중국 인민해방군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당근정책은 찬성하고 채찍정책은 철저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4) 러시아 : 러시아 총리인 푸틴은 MB정부의 ‘그랜브 바겐’에 비유되는 발언(10월 13일 중국 베이징)으로 미국의 중동지역 핵무기 개발포기 정책에서 “리비아의 카다피에게는 채찍이 성공했으나, 이란에 대해서는 채찍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한 것에 대하여 MB정부내에서도 이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러시아 군사당국도 중국의 인민해방군처럼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ㆍ용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가 북핵 6자회담에 가장 미온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은 만약 북한의 핵무기건에 대한 회담이 제조와 보유를 따로 분리 처리했을 때, 제조 및 핵원료 폐기건은 기존의 6자회담 내용이지만, 보유건에 대해서는 舊소련연방 해체 당시 분실된 핵탄두에 대한 책임문제가 따를 수 밖에 없어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명분과 체면을 살리는 적당한 기점에서 그 범위를 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 엉뚱하게도 억하심정(抑何心情)으로 북한이 1953년 7.27 휴전이후 남쪽의 국군포로들을 소련군대가 시베리아 광부로 차출해 갔다는 내용을 누설할까 봐서 온갖 자료들을 폐기ㆍ매몰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바라는 것은 한국이 주변국의 동조없이 인도적 지원은 철폐하고 고기 잡는 방식의 그물과 낚싯대를 주는 경제교류거래에 몰입하고 중국처럼 원자재 받는 것이 그들의 시베리아 철도운용계획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최근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를 지낸 바 있는 전직 고위관료는 비공개를 전제로 “북한 김정일 정권은 막바지에 이르렀다. 어중간한 당근정책은 중단하고 확실한 채찍으로 사정없이 몰아붙이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에서 저의 소견은 국민의 세금이 포함된 인도적 물자(쌀ㆍ비료 등)는 철저히 배제하든지 또는 국민들의 의사(경우에 따라 국민투표 실시)에 따라 행하고 오로지 경제교류협력방식의 주고 받는 것은 확대시켜야 할 것이고, ‘그랜드 바겐’ 정책은 주변국들의 행동을 보아 아직은 덜 익은 열매가 확실함으로 MB정부의 치밀하고 세련된 외교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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