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대통령은 아래의 대표적인 대한민국 군사전문가 김성만제독과 독보적인 군사평론가 지만원박사 그리고 좌익취재전문 김성욱기자의 우려와 고언을 명심하고 ‘한미연합사’ 해체 및 ‘미북평화협정’ 추진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 비전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면?

written by. 김성만

우리 정부는 국가생존 차원에서 한미연합사 해체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주한미군의 전면철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11월 23일자 사설 ‘힐러리 국무장관의 한반도 평화협정 검토 발언을 주시한다’는 이것을 정확히 지적했다. 클린턴 美국무장관이 지난 19일 北核과 한반도 평화협정을 동시에 테이블 위로 올려 얘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다음달 8일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직전에 왜 이런 발언을 한 것일까. 미국은 그동안 북핵의 완전폐기를 요구해 왔고, 북한은 반대급부로 평화협정 체결, 유엔군사령부·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 주한미군 전면철수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점차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협정 문제는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007년 2·13합의에 있는 내용이다. 한국도 2006년 11월 18일 APEC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에게 동의해 준 사안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면 유엔군사령부는 자동 해체다. 이제 남은 것은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전면철수다. 그런데 미국이 이 요구를 들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 노무현정부에서 미국에게 집요하게 요구해서 2012년 4월 17일에 한미연합군사령부를 해체(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하기로 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인정했다. 그리고 전·평시 한반도 방어에 필수적인 주한미군의 10대 군사임무(對화력전 수행본부 지휘와 통제임무, 해상 對특작부대 작전임무, 근접항공지원 통제 등)를 2004년 8월~2008년 9월에 한국군이 모두 인수했다.

 주한미군의 임무가 많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약 1만 명이 2005년~2007년 기간에 철수했다. 대부분 수도권 방어에 핵심전력인 美2사단 병력이 나갔다. 지금 남아 있는 주한미군은 2만 8500명으로 美2사단(동두천)의 1개 여단과 이를 지원하는 美7공군(오산)이 대부분이다.

 그러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주한미군은 철수할 것인가? 전면철수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이렇다. 방위체제가 연합방위(韓美 무한책임)에서 공동방위(한국주도, 미국지원)로 변경된다. 유사시 미군(주한미군 포함)의 자동 참전이 美의회 승인 후로 변경된다.

 양국 군이 연합작전을 하지 않고 각각 단독작전을 함으로써 전쟁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백톨 교수(美해병참모대학)도 지난 7월 1일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심포지엄에서 전면철수 가능성을 경고했다. 주둔 미군이 철수한 역사적 교훈이 있다.

 주적(主敵)이 있던 자유월남은 공산화됐고, 필리핀은 중진국에서 후진국이 되었다. 남북한은 지금 휴전 중이다.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은 같이 연결된 한국의 전쟁억제력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국가생존 차원에서 한미연합사 해체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성우회 정책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2009-11-25 오후 3:43:37

www.konas.net 

  

안개공화국

글쓴이 : 지만원

안개가 자욱합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실은 열차는 어디론가 바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깔아놓은 레일을 타고 달리는 것입니다. 미국이 어렵습니다. 아프칸에 3개 사단 규모를 증파할 모양입니다. 주한 미2사단에는 재래식 병력 1개 여단 밖에 없습니다. 그 병력마저 아프칸으로 빼내가겠다 여러 차례 힌트를 주었지만 정부는 오로지 모른 체만 합니다.

2012년 4월 17일 오전 10시면 한미연합사는 해체됩니다. 북한은 그 시기를 적화통일의 해로 정했습니다. 현 정부의 막후 공작이 의심됩니다. 노무현의 청와대에서 한미연합사 해체를 주도했던 박선원이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보스워스 프로세스’가 바로 그의 작품이라 합니다. 드디어 매우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클린턴 국무장관 입에서 핵과 평화협정을 맞바꾸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미북 사이에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월남처럼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일을 현 정부가 막후에서 꾸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색깔이 의심되는 대통령은 벌써부터 공을 쌓기 위해(?) 북한 민둥산에 녹화사업을 벌이겠다합니다. 

2009.11.25.  지만원

www.systemclub.co.kr

2012년 4월17일 이후...성조기가 찢기고 불에 탄다면

연합사 해체 이후 도발과 깽판을 극대화할 것이다.

金成昱 

  1.

 2012년 4월17일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연합사는 미군을 묶어두는 안전장치였다」는 것이다. 韓國을 지키는 법적인 책임이 사라진 마당에, 들어가고 나가기는 美國 마음대로라는 말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11월19일 오산공군기지에서 했던 주한미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동배치 가능성 발언이나,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10월22일 용산 한미연합사령부에서 했던 주한미군 중동배치 가능성 발언도 흘러듣기 어렵다. 연합사 해체 이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병력이 모자라면 주한미군을 빼 갈 수도 있다는 복선(伏線)처럼 들린다. 클린턴 美국무장관이 11월19일 북핵(北核)과 한반도 평화협정을 동시에 테이블 위로 올려 얘기할 수 있다는 발언 역시 마찬가지이다. 소위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북핵과 주한미군을 거래하려는 의도는 아닌가?

 

 2.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주한미군 철수의 주(主)동력은 사실 미국이 아니다. 친북좌익을 10년 가까이 취재해 온 경험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미국이 한국에 미군을 남겨놓고 싶어도 어렵지 않을까 판단된다.

 북한정권과 친북좌익이 2012년을 조국통일의 분기점(分岐點)으로 여기는 이유도 여기 있다. 이들은 연합사 해체 이후 도발과 깽판을 극대화할 것이다. 북한정권은 연평도, 대청도, 백령도 인근과 DMZ를 따라 끊임없이 사고를 칠 것이고, 친북좌익은 전국적 총파업과 폭동을 벌여갈 것이다. 이들의 1단계 전략은 연방제(聯邦制)다. 남한정부에게 6.15와 10.4선언 이행을 촉구할 것이다. 6.15와 10.4선언만 받아먹으면 평화롭게 해주겠다며 온 나라를 들쑤실 것이다. 남북한 좌익의 도발과 깽판이 6.15와 10.4라는 타겟을 향해 미친 듯이 몰아칠 때, 이명박 정부 또는 그 이후 신(新)정부는 버텨 낼 수 있을까?

 주한미군 철수 선동 역시 거세질 것이다. 친북좌익은 해외파병을 반대하며 미군 훈련장에 육탄으로 뛰어들 것이고, 열사(烈士)가 만들어지며, 집회에선 『양키고 홈, 주한미군 철수』가 울려 퍼질 것이다. 미군기지 앞에서 성조기(星條旗)가 불타고, 찢기고 오바마 인형이 능지처참당하면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노무현 정권 때 보여준 「초인적 인내」를 발휘해 보수세력 재집권을 기다려 줄 것인가? 만일 이런 일이 보수정권 아래서 벌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3.

 주한미군 철수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물어본다면 우문(愚問)이다. 대한민국에서 1949년 6월30일 미군이 나가자, 1년 후인 1950년 6월25일 북한이 남침했다. 1973년 3월29일 월남에서 미군이 나가자, 2년 후인 1975년 3월10일 월맹이 남침했다. 50일 후인 4월30일엔 사이공이 함락됐고 400만 명이 죽어나갔다.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나가면 핵폭탄을 가진 김정일은 어떻게 나올까? 상상조차 하기 싫은 미래이다.

 이명박 5년은 한미동맹 복원과 친북좌익 척결 그리고 북한정권 붕괴와 자유통일을 준비할 유일무이한 기회였다. 그러나 권력자와 정치인은 대한민국의 명운이나 북한동포 해방에는 깊은 관심이 없었다. 좌경화된 공무원 집단은 애국운동 발목 잡는 데 아직도 혈안이 돼 뛰고 있다. 지금 남은 대책은 2012년 이전 김정일이 고꾸라져 북한에 급변이 생기는 「기적」이 연출되거나, 2012년 이후 지금보다 힘들고 어렵고 적대적 상황에서 끝까지 버티며 승리하는 것뿐이다.

 아래는 2002년 반미세력이 효순이·미선이 사건을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문정현 신부의 행적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2002년의 과거는 2012년 더 강력한 형태로 재연될 것이 분명하다.

[ 2009-11-25, 22:33 ]

www.chogab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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