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와해에 대통령의 공자말씀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의 손과 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이, 그것도 나라의 심장부에 위치한 종로경찰서장이, 어제 26일 밤 집회와 시위라는 이름으로 불법폭력을 휘두르는 폭도들에게 무참하게 매를 맞고 긴급구호 차량에 실려갔는데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한가하게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공자 말씀만 늘어 놓고 있다. 국가를 통치하고 법이 올바로 지켜지도록 감시하며 계도하는 공권력 경찰이 이 지경이라면 대한민국은 이미 무법천지임을 만방에 알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월가에서 발생한 부자들에 대한 시위가 불법임을 선언한 미국 경찰은 시위대들의 불법행위에 가차없는 법 집행을 감행하여 수 백 수 천의 시위대를 체포하는데 전혀 개의치 않았다. 불법행위가 그 숫자의 다수에 의해 정당하게 받아 들여지는 일은 있을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것이 바로 준엄한 법 집행인 것이다. 대통령 이명박은 미국에 가서 환대를 받고 FTA 비준에 축배를 들었는지 몰라도 정작 이 나라에서 미국으로부터 공짜로 배워야 할 준법 정신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나 보다. 장사꾼의 전형을 본다.

 

 

누가 나라를 지켜준다고 그렇게도 한가하단 말일까? 대통령 취임식에서의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며 국민 앞에서 낭독했던 선서가 뜻하는 바를 대체 알기나 하고 있었을지 참으로 의심스럽다. 국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국가의 통치행위에 온 몸을 맡기고 동분서주하는 경찰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대통령이라면 차라리 동네 폭력배 조직의 두목만도 못한 조직의 수장인 것이다. 국가의 통치행위 일선에 선 공권력이 불법폭도들에게 짓 밟히는 모습에도 침묵하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대통령.

 

 

대통령 이명박은 옛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사람이 재물을 잃으면 작은 상실이요, 명예를 잃으면 큰 상실이며, 마지막으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말이 그것이다.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건국하였고 박정희라는 걸출한 영웅이 이처럼 부강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눈 앞에서 광란을 일삼는 반 대한민국 역적들이 민주화라는 위선의 가면을 쓰고 이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어 김정일의 남조선해방을 용이하게 하는데 미쳐 날뛴다. 이를 방관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건강을 송두리 째 잃어 버리는 현상이다.

 

 

경찰이 폭도들에게 짓 밟히는 것은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의 한 단면임을 이명박 대통령은 알고 있는가? 아무리 정치를 모른다고 해도 불법폭도들의 목소리를 정치적인 국민들의 요구로 받아 들일 수는 없다. 불법행위는 법에 의해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뿐이다. 정의롭지 못하고 사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이 국민들을 속여 표를 얻고 국가를 통치해도 그것은 국민들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선택인 것이지만, 절차적 민주주의를 짓 밟으려는 자들을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는 짓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이명박은 지금 대한민국의 건강이 모두 망가지고 있는 모습에 주먹을 불끈 쥐고 분노해야 한다. 이제 남은 임기 동안에는 지금까지 망각했던 대한민국 헌법, 국가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 주기 바란다. 법치국가는 말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불법행위자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려 주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법치국가 수호행위이다. 촛불에 밀려 뒷 걸음 치는 비겁함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을 버리는 짓이다. 장사꾼 대통령의 오명을 씻으려면 이제 저 불법폭도들에게 단호한 법 집행이 최선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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