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공군참모총장이었던 이억수 예비역대장이 한 언론에 기고를 통해 군 상부지휘구조개편안은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전면 재검토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본다.

 

먼저 각 군의 의견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수차에 걸친 안보전문가들의 토론회와 지난 6월 육․해․공군 전 장성을 대상으로 육군사관학교에서 실시된 무궁화회의 그리고 9월에 있었던 육군개혁추진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었으며, 무엇보다도 국방개혁과제가 전문가들로 이뤄진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심도깊게 연구한 끝에 마련했다는 점을 상기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군이 국방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려 왔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예비역 장성들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있었던 국민대토론회, 각종 안보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에게 국방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군 내외에서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만 해도 대학로에서 대학생들과 ‘국가안보와 국방개혁’이라는 주제로 안보콘서트를 갖고 국방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이런 사실관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군의 최고직위에 있었던 사람이 근거도 없는 말을 쉽게 하여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다. 군이 국방개혁을 우격다짐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만큼 이에 대한 오해는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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