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수 위원의 법원을 겨냥한 외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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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유 작성일11-11-18 10:31 조회2,066회 댓글5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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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두 사례에 대해서 집단 모욕죄를 어떻게 성립시키는 가에 따른...
강용석 완전히 묘수 뒀습니다 ㅋㅋ
강위원이 출마하는 곳이면 직분이 어디라도 .. 전 강위원을 밀어드리겠습니다
아래는 기사입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일 방송된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돼요”,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돼요”라고 말해 국회의원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약을 얘기할 때는 그 지역에 다리를 놔준다던가 지하철 역을 개통해 준다던가, 아~ 현실이 너무 어렵다구요? 괜찮아요. 말로만 하면 돼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라는 발언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집단 모욕죄는 ‘성희롱 발언’ 관련 아나운서들의 강 의원에 대한 모욕죄 형사고소 사건 1, 2심 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된 바 있다고 강 의원측은 설명했다.
댓글목록
주먹한방님의 댓글
주먹한방 작성일성희롱 발언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뿐이지 강용석 같은 저격수가 우익들에게 있어야 한다!!
강유님의 댓글
강유 작성일남자치고 그런 농담 안하는 사람 있습니까?...그거 다... 민주당관련 신문사들의 말장난이고 조작입니다
gelotin님의 댓글
gelotin 작성일예..공감합니다. 이번에 여러가 일로 강용석의원을 다시 보게되는 계기가 돼였고.. 이런 명석한 분이 우익에 계셨다니 다행입니다. 이런 분을 한나라당은 지 눈 딱기 바빠 제명에 홀로 내버려 둔 것이 잘못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지지하겠습니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경기병님의 댓글
경기병 작성일
진중권은 17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강용석, 최효종 고소? 누가 개그맨인지 모르겠네. 최효종씨, 맞고소 하세요. 영업방해로”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틀린 말 하나도 없다.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공천 받아 여당 텃밭에서 출마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돼요’ 줄줄이 맞는 말”이라며 최 씨를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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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이가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면 저런 비 양심적인 코미디같은 논펑을 낼 수 없지요. 역시 진중권이는 잠자리 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