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동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조항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국회가 한미 FTA를 비준동의하면서 ISD를 재협상토록 권고하면 3개월내에 미국 측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약속했고, 또 미국 행정부가 이를 확인했음에도 야당 측이 여전히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결국 ISD도 한미 FTA를 반대하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는 것인데 그로 인해 우리 기업이 입을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할지 모르겠다. 당리당략을 위해 국가의 이익을 헌신짝처럼 버린다면 그런 정당이나 정치인은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이다. 더구나 한미 FTA를 반대하는 야당 내 온건협상파가 전체 의원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고, 이들이 ‘ISD재협상 약속을 받아오면 한미 FTA비준안을 실력저지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지만 당내 실력자들의 강경론에 의해 묵살당하고 말았다고 한다. 이미 당내에서도 민주정치나 대의정치가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한미 FTA를 순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할 만큼은 다했다고 본다. 그리고 야당이 반대할 명분도 없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야당의 눈치를 보지 말고 표결처리를 강행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 표결처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을 통해서라도 이를 막겠다는 것도 억지다. 그들의 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로부터 적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과에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

만일 그것을 저버린다면 민주주의의 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 FTA비준동의안 처리문제를 당당히 표결로 처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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