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교육청. 급식예산 놓고 또 분쟁!

서 울시 무상급식 문제가 예산 관계로 '시와 시교육청' 간 또 다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무상급식 문제로 '오세훈 시장'이 시장 자리를 물러난바 있다. 새로 문제가 되는 것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증1년생 들의 급식비 예산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2012년도 예산안에 중1년생 급식비 예산을 아예 반영하지 아니했다. 내년 중1년생 에 필요한 급식비 예산은 553억원이 필요한데 이중 30%인 166억원만 교육청이 부담하고 나머지 70%를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해결 하라며 떠 넘기려 하고있기 때문이다.

현 재 초등학교 급식비는 시 교육청이 50%를.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를 부담라게 되어 있는데 민주당과 서울시의회(민주당이 장악함). 시 교육청이 돈많은 집과 가난한집 자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전 학생들에게 지급 하겠다는 것이였다. 이에대해 당시 '오세훈 시장'은 현재 빈곤층자녀 13% 정도에게 이미 실시하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차상의 계층 자녀들까지 50%로 확대해 가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의회가 임의로 '시 조례'를 만들어 보편적(전 학생에게)무상급식의 일괄 처리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 은 600억원의 예산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복지란 필요한(가난한 사람을 돕는것)사람에게 해야지 돈많은 사람들에게 까지 하는것은 복지가 아니라 정치인들의 '선심얻기 매표(賣票) 행위라며 가부를 시민들에게 직접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 했으나 투표율 33.3%를 넘지못해 개봉도 못하고 시장직을 떠났다.복지란 가난한 사람에게 해야지 '보편적 복지(전 국민을 상대)'로 시작하면'남 유럽'국가들 처럼 재정 적자로 국가 부도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복지란 길들여 질수록 줄일수는 없고 점점 확대해 가기 마련이다.

지 난번 재 보선에서 좌파 연합 공천으로 출마한 '박원순씨'가 시장에 당선되자 초등생 4학년까지 실시하던 무상급식을 6학년까지 확대 실시 하고있다. 이에따라 '시 교육청'은 서민을 위한다는 '박시장'에게 큰 기대를 걸어서 인지 '시(市)가' 담당하는 예산 30%를 50%로 늘려 달라며 주관청인 '시 교육청은' 30%만 부담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주객이 전도된 행위라며 예정대로 30% 이상은 부담할수 업다는 입장이고 자치구들 역시 20%도 부담이 된다고 불만들 이다.

' 서울시'는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으로 855억 여원을 지원 하기로 했다. 이는 초등학교 전 학년을 위한 689억 1천만원과 내년 중1년을 위한 165억 9천만원 이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서울시 의회' 예산안 제출때 '서울시가' 더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할 방침이다. 학생들의 대한 무상급식 문제가 주무 부서인 '시 교육청'과 '서울시' 와의 논쟁이 또다시 일고 있는 것이다.

이 에 대해 교육계에 서는 '시 교육청'의 무계획한 무상급식 확대로 사회적 신뢰는 물론이고 그 피해가 너무나 컸다고 지적하고 있다. 감당도 못할일을 시작하고 그 비용을 남에 기관에 떠넘기며 결국 불합리 함과 '복지 포퓰리즘' 의 확대를 염려한 '오세훈시장'까지 물러나게 한 '곽노현 교육감(구속중)의 막가파식 교육 정책의 무모함을 비난하고 있다.

이같은 결과를 놓고 볼때 자신이 불 이익을 당하 더 라도 나라를 생각하며 희생하는 '오세훈'같은 인물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 람이다. 지금 FTA 처리를 놓고 국익을 위해 고민 해야할 한나라당이 질질 끌려 다니며 눈치만 보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왜 저자리에 있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것 인지 알수가 없다는 한탄이 나온다. 역풍을 맞아 내년 총선에서 금뺏지 못 달가바 안달하며 몸사리고 있기들 때문이다. 다수결원칙의 국회법을 고의로 방치(放置)하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는 하는척 하면서도 마음으론 자신들(노무현 정권당시)이  합의한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를 문제 삼으며 극한적으로 반대하는 야당들과 물리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일부 소장파 의원들을 '쇄신. 쇄신.하며' 강행처리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J모 의원은 농성을 하고있다. 여당은 먼저나라의 장래(국익)를 생각하여 '오세훈 전 시장' 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이 필요하며 '쇄신'이란 말로가 아닌 자기 개혁을 먼저해야 한다. 잔꾀 부리는 자들먼저 제거하는 것만이 한나라당이 살아 남는 길이다. '전여옥의원'은 '포결권 삶아 먹었냐'며 같은당 의원들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미 국가간의 합의한 상황이고 상대국은 국회비준 까지 이 루어진 상황에서의 재협상은 반대를 위한 반대이며 국회의원 들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다. 더우기 ISD는 자신들이 합의한 내용들인데 당시는 잘 몰랐다고 변명 하는것은 자신들의 무능을 시인하는 것이며 그 무식이 지금 이라고 해서 유식해 ㅤㅈㅓㅆ다고 볼수없으며 더욱 무식해 진것 갔다. 경제영토(市場)를 ㅤㄴㅓㅀ이는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15일오후 '이명박 대통령' 이 국회를 방문하 여 여.야 지도부를 만나 지금 세계는 한치를 내다볼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며 '대한민국'이  이 험난한 길을 혜처 나가려면 국민과 정치.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할때라고 강조하고 나는 길을 닦아놓고 열매는 다음 정권에서 거둘 것이라며 일본등 다른 나라들은 우리가 앞서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하 늘 소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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