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더구나 한미 FTA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괴담수준의 온갖 유언비어를 퍼트려 많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으니 그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무역의존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FTA를 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특히 내수가 부진해지면서 수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주요 교역국들이 여타 국가와 먼저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 상품이 고관세에 따른 가격경쟁력에 밀려 점차 시장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FTA선점 실패로 인해 시장을 잃은 사례도 있다.

2005년 일본-멕시코 FTA가 발효된 이후 일본산 타이어는 무관세 혜택을 받아 수출이 급증한 반면 한국산 타이어는 관세가 23%에서 45%로 인상돼 결국 수출을 중단해야 했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협상에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 TPP는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상품의 관세를 완전철폐하는 높은 단계의 FTA로 일본이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미일FTA를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FTA비준동의를 늦출 경우 또 다시 멕시코 사례가 재현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칠레로부터 시작된 특정국가간 배타적 무역특혜를 상호 부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모두 7건 체결해 44개국과 FTA를 맺고 있다.



그 결과 올해 발효된 EU와 페루를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국가들과의 무역에서 지난해 거둔 흑자는 188억 달러로 전체 무역흑자액의 39%에 이른다고 한다. FTA발효 전에 비해 168%늘어난 것이다.

한미 FTA가 마무리되면 우리 경제 영토는 세계 국내총생산 대비 60.9%까지 확장돼 세계3위의 경제영토를 확보하게 된다. 그러니 한미 FTA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세계적 의류브랜드 ‘유니클로’의 모기업인 일본 패스트리테일링 그룹 회장이 “한국과 일본처럼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FTA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FTA를 하지 않으면 자멸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말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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