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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연대를 막을 시스템적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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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북중통일 작성일11-11-13 22:03 조회1,43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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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보선에서 서울시장 제외하고는 한나라당이 8대2로 이겼다고 한다. 2는 전라도. 특히 강원도 인제? 선거구에선 민주당이 후보단일화를 거부해서 다자 대결이 되었는데, 한나라당이 승리했다고 한다. 만약 야권이 선거에서 연대를 한다면, 한나라당은 이기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야권 연대를 시스템적으로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를 페지하고 2명을 뽑도록 해야 한다. 만약2명이 당선되면,, 민주당이 당선을 위해서 다른 군소진보(좌파라불리는)정당과 선거연대를 하지 않을 것이다. 당선이 보장되므로, 선거연대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국회의원의 숫자는 같아지는가? 우리나라는 73년부터 84년까지 2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했는데,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몰아주는 방식을 채택해서 여당이 특히 민정당이 여대야소를 구축했던 전례가 있다. 민정당은 전라도에서도 제1당을 유지했음. 그래서 김대중이 목숨걸고 소선거구제를 주장한 것이고..

5명이상 뽑는 대선거구도 고려해볼수 있으나, 이경우 군소진보정당들이 원내에 진입하여 민주당과 야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명을 뽑는 중선거구제가 바람직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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