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진짜 이유?

전자개표기의 후보자별 투표지 구분속도가 빠르므로 개표시간이 단축된다. ☜ 선관위의 주장

그러나 현행법상 개표는 ①투표지 구분(§178①) ⇒ ②투표의 효력심사(§179, §278③) ⇒ ③집계(§178②) ⇒ ④위원검열(§178②) ⇒ ⑤후보자별 득표수 공표(§178②)의 절차를 거쳐야 함. 따라서 전자개표기가 아무리 신속하게 투표지를 구분해도 개표사무원이 위 ②항의 투표의 효력심사를 해야 하므로 개표시간이 단축될 수 없음.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 개표시간을 단축하였다는 주장은 투표의 효력심사를 하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것이며, 선관위가 투표의 효력심사를 하지 않고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하였다면 개표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선거의 무효사유가 됨.

2. 정확성

전자개표기는 제어용 컴퓨터에 내장된 운용프로그램에 따라 작동되므로 사람이 투표지를 구분하는 것 보다 정확하다. ☜ 선관위의 주장

그러나 선관위가 사용하는 전자개표기 운용프로그램은 검증되거나 인증되지 않은 것으로써 그 운용프로그램이 해킹을 당할 경우 특정 후보자의 투표지 일부가 다른 후보자의 투표지로 구분되어 후보자별 득표수가 조작될 위험이 있음.

특히 전자개표기 운용프로그램이 해킹을 당하여 후보자별 득표수가 조작되었는데도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맹신하고 위 1-②, ④항의 투표의 효력심사와 위원검열을 대충하여 조작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할 경우에는 당선인이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3. 경제성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개표사무원 수가 줄어들어 예산이 절감된다. ☜ 선관위의 주장

그러나 전자개표의 개표사무원 수에서 제외된 투표지정리요원을 개표사무원 수에 포함해야 하므로 전자개표의 개표사무원 수가 수개표보다 과다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전자개표의 경우에는 수개표에서 필요하지 않은 수 십억원의 예산이 지출되므로 결과적으로 예산이 낭비되어 국고손실을 초래함.

즉 전자개표를 실시하려면 개표사무원 수당 외에 전자개표기 운용요원 인부임, LAN 설치비, 라우터 임차료, UPS 임차료, 프린터 임차료가 지출되고 그 시험운용에 따른 부대비용이 지출되어야 하며, 또한 매년 전자개표기 유지․보수 및 관리 비용이 지출되고 특히 200억 원대에 달하는 전자개표기와 컴퓨터, 모니터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지출액에 포함해야 하므로, 결국 선관위는 막대한 불요 예산을 지출하면서 효용가치가 없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는 셈임.

4. 결론

이렇듯 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합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때부터 해킹의 위험속에 막대한 불요 예산을 지출하면서까지 전자개표기를 전면 사용하여 불공정하고 부정확한 방법으로 개표를 실시하고 있음.

필자는 10. 26 서울시장보궐선거에서의 문제 있는 개표장면 동영상을 확보하였음. 이제 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밝혀야만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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