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선거와 李明博의 운명(3)      

글:  趙 甲 濟

  “左右대결은 피할 수 없는 것”
 
  <그들(親北派)의 이념투쟁은 실정법을 어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정법 시비를 정치적 시비로 몰면서 정부 신뢰를 약화시키고 도덕적 優位를 점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정부는 이념논쟁을 피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남한 사회에서 左右(좌우)논쟁은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불필요한 행위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파가 좌파를 없다고 해서 좌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許和平 이사장은 <국가지도자는 國憲 준수를 선서하고 취임한 이상 헌법에 명시된 이념을 존중하고 지켜야 할 엄숙한 사명을 지니게 된다>면서 <국민은 대통령의 이념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의문이 제기됐을 때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는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했다. 그는 李承晩 대통령이 헌법 제정과정에서 한 말을 인용하였다.
  <지금 미국 사람들이 민주주의로써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쳤습니다.>
  許 이사장은 <좌와 우를 구분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단과 남한 내 이념갈등 현상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며, 國憲준수 선언을 파기하고 國政책임을 포기한다는 비판을 불러들일 수 있는 말이 된다>고 썼다.
  著者는,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는 李明博 대통령이 애용하는 ‘親서민정책’이란 말이 실은 좌파적 이념 용어라고 비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 生計(생계)보호층이 있을 뿐입니다. ‘시민’, ‘저소득층’이란 말을 두고 ‘서민’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다시피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들의 심리적 저변에 계급의식이 잠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서민이란 경제적 단어라기보다 정치, 사회적 단어입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서민을 앞세웠으나 오히려 그들을 희생자로 만든 데 비하여 박정희, 전두환 정부는 親서민 우선정책과 같은 정책 제시 없이 서민을 일으켜 세웠고, 그들로 하여금 중산층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현대사에서 서민을 가장 사랑한 지도자는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자신 빈곤한 농촌 출신이었으며, 민족적 빈곤탈출을 꿈꾸면서 혁명을 했고 성공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민노당 연합정권의 가능성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위원은 ‘박원순의 촛불 서울시’란 제목의 칼럼에서 <박원순 측은 경선에 참여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및 ‘시민사회’와 함께 “신뢰 연대 호혜 원칙에 따라 서울시를 시민참여형 민주정부로 함께 운영한다”는 공동운영 합의문에 서명했다>면서 <서명한 이들을 보면 ‘박원순 서울시’는 단순히 市政(시정)을 바꾸는 게 아니라 ‘광우병 촛불시위’ 세력과 친노(親노무현)세력이 손잡고 ‘새로운 시대’의 토대를 닦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하였다. 서울시가 친북세력의 진지처럼 될 경우 <내년 선거에서 최소한 노무현 정부보다 북에 더 호의적인 정권 탄생에 기여할 수도 있고, 당장 시 조례를 통해 서울광장을 개방한 뒤 곽노현을 위한 촛불집회부터 한미 FTA 반대, 국정원 서울 철수 촛불집회가 줄을 잇는다면 내년엔 정말 북한을 위한 ‘새로운 시대’가 열릴지도 모른다>고 전망하였다.
  국민행동본부는 지난 여름 신문광고를 통해 민주당이 從北(종북)세력과 손을 잡고 내년 선거를 통하여 집권하면 <행정부, 국정원, 군대, 청와대, 경찰, 검찰, 국회, 사법부, 헌법재판소, 언론, 각종 위원회, 공공기업에 從北세력 및 6·15 지지세력을 대거 포진시켜 대한민국 수호세력을 압박할 것이다.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의 안방으로 들어올 것이다. 반역은 내어놓고 하고, 애국은 숨어서 하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이 광고는 또 <미래 세대의 교육은 전교조가 장악, 계급史觀으로 쓰인 한국사 교과서를 필수과목으로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을 사회주의 혁명戰士로 양성할 것이다. 고등학교에도 한총련과 비슷한 김정일의 전위대가 등장할 것이다>면서 <민주당에 아부하는 軍 지휘관들은 군인들도 ‘6·15 선언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北=主敵’ 개념을 금지시킬 것이다. 사병들끼리 계급 대신 ‘아저씨’라고 부르도록 권장될 것이며 노동조합과 유사한 士兵조직이 만들어질 것이다. ‘6·15 선언 실천’이란 명분하에 赤化통일로 가는 남북연방제 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질 것이다. 가결되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된다>고 하였다. 이어서 <대한민국 헌법의 세 기둥인 反共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가 뿌리 뽑히면서 민주공화국은 끝장나고 우리가 쌓아올린 文明생활도 從北 야만족에 짓밟힐 것이다>고 경고하였다.
  김순덕 위원과 국민행동본부가 설정한 假想(가상)은 현실성을 더해간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에 심각한 질문을 던진다. 민주당이 從北(종북)정당인 민노당과 연계, 내년의 두 차례 선거에서 정권을 잡고,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게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 공산주의의 한 변종인 민중민주주의 표방, 북한식 연방제 통일 지지, 4·3 사건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강령,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주장, 私有(사유)재산제의 사실상 폐지를 공약하여 黨內(당내)로부터도 從北的이란 비판을 받은 민노당이 국방장관, 국정원장, 법무장관직을 차지한다면 그런 대한민국은 헌법상의 자유민주체제가 아닌 게 된다. 이런 國體변경이 선거를 통하여 이뤄질 수 있는가?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헌법은 선거를 통한 공산화도 허용하는가’란 질문이다. 정부가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것 같지는 않다.

( 하 늘 소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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