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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민족책동이 없어져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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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도 작성일11-10-30 18:17 조회1,335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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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때문에 국내 노동자 소득줄어...

아시아경제

2011/08/04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유입이 국내 노동자의 소득규모를 감소시키고 일자리를 줄인다고 4일 밝혔다.......

자세한 기사는 아래 링크로......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eco5&idxno=2011080410024643283

2011/08/04 머니투데이 - KDI "외국인 노동자, 임금·고용 하락 유발"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10804120024401&p=moneytoday

2011/08/04 이투데이 - KDI “저숙련 외국인력 유입 소득격차 확대시킨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399&idxno=466151

2011/08/04 조선비즈 - KDI "저숙련 노동 위주 외국인 인력도입 지양해야"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8/04/2011080400668.html

2011/08/04 뉴시스 - "외국인력, 고졸미만 내국인 임금 축소시킨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10804120116756&p=newsis

외국인에게도 밀리는 자영업
서울경제
2010/03/17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법적으로 이주노동자는 자영업으로 전직이 불가능하다"며 "이주노동자들이 단순노동 업무를 시작으로 한국 문화에 적응한 후 본국에서 다시 비자를 받아 입국해 자영업에 진출하거나 결혼 등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해 자영업에 진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인 자영업자의 확산은 국내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며 직접적 타격을 주는 단계로 올라서고 있다. 서울 서교동에서 인도식당을 운영하는 서영환(43)씨는 "홍대ㆍ신촌 등을 중심으로 인도식당만 20개가 넘고 그중에 외국인이 직ㆍ간접적으로 경영하는 식당이 절반을 넘는다"며 "특히 인도ㆍ파키스탄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그 자체만으로도 젊은 층의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

자세한 기사는 아래 링크로......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003/e2010031718003869890.htm

한국인 보건복지와 다문화 

한겨레 - 2009/09/09 복지예산 역대 최대?…빈곤층 지원 되레 8천억 깎여... 기초생활보장 줄고 생계구호비 아예 없애, 전문가들 “지원 늘려 노동시장 진입 도와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75873.html


연합뉴스 - 2009/09/30 보험료 체납..'의료 사각' 내몰리는 저소득층 - 지자체 '지원조례' 제정 절실..예산없어 지원못하기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9/30/0200000000AKR20090930139200051.HTML?did=1179m


국민권익블로그 - 2009/11/19 생활고때문에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통장 압류"된 아버지의 심정


연합뉴스 - 2009/09/30 보험료 체납..'의료 사각' 내몰리는 저소득층...지자체 '지원조례' 제정 절실..예산없어 지원못하기도


SBS - 2010/08/28 '병원 포기' 260만 명…사채업자 보다 더한 독촉


경향 - 2011/04/04 “돈 없어 병원 못가” 10명 중 3~4명, ‘경제적 이유 미치료율’ 전남 최고·충북 최저, 나이 많을수록 높아…서울선 중구 48%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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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건보료 관련



서울신문 - 2010/04/30 건강보험 무자격자인 불법체류자나 외국인, 교포 등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사용하거나 위조하는 사례가 기승 - 건강보험 도용 급증 3년간 13억 새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430012021


노컷뉴스 - 2010/09/10 '환자 바꿔치기'…보험금 타낸 조선족 덜미 - 의료보조금 100만원-보험금 110만원 부당하게 타낸 혐의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576923


인터넷료녕신문 - 2011/03/01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한국서 장애인년금 탈수 있어. 한국 정부, 돈이 썩어남.

http://www.lnsm.ln.cn/detailMenu.aspx?id=14807&cid=7&tid=1


디지털타임스 - 2011/03/06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비 3년새 73% 급증.  내국인은 부동산(전ㆍ월세), 자동차, 종합과세 등의 경제수준이 보험료에 반영되지만 외국인은 이같은 경제수준의 입증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가 책정

http://finance.daum.net/news/finance/insurance/MD20110306202135241.daum


헤럴드경제 - 2011/03/07 내국인 명의 도용, 수백만원 진료비 부담시킨 조선족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307000276


조선일보 - 2011/04/26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국내 거주 조선족들, 병원에 허위로 입원해 하루 2~3만원을 보험료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4/26/2011042600951.html


한국경제 - 2011/05/05 외국인 근로자 `무상의료` 악용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50571111


한국경제 - 2011/05/05 아시아 부유층 `공짜 치료` 받으러 한국 온다 - 관광비자로 입국…기한 넘겨 '고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 악용…형평성 논란도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50568731&ltype=1&nid=004&sid=010403&page=1


뉴시스 - 2011/05/13 서울시, 외국인 한방무료건강검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852423


YTN - 2011/05/30 video 다문화가정 무료 건강검진 실시

http://www.ytn.co.kr/_ln/0103_201105291325047098


연합뉴스 - 2011/06/12 서초구, 무료검진 받는 외국인노동자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108395


아시아투데이 - 2011/06/16 대전시, 외국인근로자 무료 건강검진 - 불법체류자도 무료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491538


연합뉴스 - 2011/06/27 내달 외국인 건강검진 '풍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133190


조선일보 - 2011/07/27 외국인 근로자 健保 편법 이용… 보험료 900억 샌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7/27/20110727001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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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잡다구리



한국일보 - 2011/03/21 月소득 1500만원 국제결혼 가정에도 보육료 '펑펑'... 다문화 가족 지원법 허술, 올해부터 소득 상관없이 지급…일반인 '역차별', 병역 피하려 한국국적 포기한 경우에도 혜택 부여


MBC - 2011/04/20 귀국정착금 받아 챙긴 조선족 - 일주일만에 중국으로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834727_5780.html


대전일보 2011/05/24 천안시, 다문화가정 자동차 지방세 감면 확대 -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953554

댓글목록

장학포님의 댓글

장학포 작성일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게된 동기는  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에서 비롯됬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대졸인력이 남아도는데도 취업을 기피하는데에 원인이 큽니다.
그러니 중소기업은 벙어리 냉가슴으로 외국인력을 받지 않을수가 없었지요!

 거기다가 농촌 총각들과 노총각들이 국내처녀들과는 장가를 못가게 되니  이 또한 할수없이 외국여성과 결혼하게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자연발생적으로 다문화 세상이 되 버린겁니다.

 이제 각종 사회문제로 대두됐지요! 정부가 때늦은 대책이 앞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젊은청년들도 이제는 직업에 지나친 기피현상을 버려야 할것입니다. 상황이 안되면 혐오,힘든직장도 고맙게 근무할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분수를 지켜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할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도도님의 댓글

도도 작성일

저는 공사판에서 일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일용직노동자분들 말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때문에 10년간 임금이 오르지 않고 있으며 저임금외국인들이 일자리를
완전히 장악해나가고 있으며 오히려 한국인근로자가 왕따당한다고 하더군요
한국인이 기피하면 그만한 보상과 복지를 갖추어야죠
무조건 3D에서만 일하라면 누가 가서 일합니까?
또 한국에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돌아가야 하는데 그냥 눌러 살려고 합니다
거기다 한국여자꼬셔갖고 국적취득하기도 하지요
더구나 이들 외국인들이 3D외에도 노점상,부동산,식당,도우미,서비스직종,공무원특채등
한국인의 일자리까지 잠식해나가는데 정부에서는 외국의 압력(?)때문에 내보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장들은 당장 인건비를 줄여보자고 외국인고용에 눈이 멀었지요

도도님의 댓글

도도 작성일

결혼못한 노총각말씀하시는데 어차피 한국여자와 결혼하기 힘들정도로 조건이 나쁜 남자들이 몇일만에 만난 외국여자와 결혼한들 잘삽니까?
이미 이혼률이 30%이며 갈수록 급증하고있지요
차라리 혼자살든지 본인이 외국으로 이민가야 합니다
지금 국제결혼해서 이혼하면 혼혈인들을 버린다고 합니다
장차 사회문제로 등장할겁니다
예삿 일이 아닙니다

장학포님의 댓글

장학포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그러니 이런 사회문제를 오기까지 정치권은 정쟁만 일삼아왔지 제대로된 외국인 근로자 대책과 다문화대책을 사전에 새우지 못하고 실기했다는겁니다. 제가 실기한 현 다문화정책이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중소기업의 인력난, 다문화가 생긴 원인을 제기한겁니다.

그리고 고급청년인력들이 눈높이 취업을 하고있는데 대해서 말인데 우리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엔 개선되도록 당연히 투쟁과 비난과 질책을 해야하나 세상이 좋아질때까지라도 놀고먹는 짖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백수신분에 흥청망청 고급스러워 졌습니까? 저는건실하고 건전한 사고를 가진 젊은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삐뚫어진  젊은이들의 의식의 사회현상을 말 하는겁니다.

  우리가 이웃나라인 일본을 욕하지만 거기엔 절제와 검소 메너,사회적 기본질서가 확립된 사회입니다.한국에온 일본유학생들이본 한국의 대학생들의 의식을 비판한것을 보고는 낮이 뜨거워집니다.물론 한국은 정치인들이 제대로 정치를 못한것으로 연유되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쥣뿔도 없으면서 온갖 욕구는 다 갗추려고 하는 젊은이들의 세상 아닙니까?

  늙은이들의 과거사를 얘기해서 안됬습니단 오늘날과같이 배고품과 가난을 남의 탓으로 돌리진 않았습니다. 독제라서요? 아님 무지몽매해서요? 아닙니다. 비록 당시 대학을 나온 고급인력도 그러진 않았다고 봅니다. 오늘날만큼 정치환경이 민주적환경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젊은이들의 의식변화엔 일부논객이 지적한바와 같이 과거 김영삼정권이후 민주화의 봇물이 쏟아진 와중에 종북빨갱이세력이 편승하여 더욱 삐뚤게 변화를 가져왔다고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병폐를 어떻게 치유를 해야하나?를 생각해 봅니다.
정부가 교육정책을 바꿔야하고 기업의 고착화된 인사문화를 바뀌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대학만능주의를 없에고 고졸로서도 충분히 대기업에 들어갈수있도록 교육정책의 토양을 바꾸고 기업도 이를 바탕한 인사정책이 시행 되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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