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선거와 이명박의 운명(1)-<꼭 앍어 보세요>

"내가 김정일을 코너로 몰았다”는데, 從北(종북)정권 들어서면 ‘민족반역죄’로 몰릴 것.

趙甲濟

※이글은 趙甲濟씨가 쓴 것으로 국민이면 모 두가 참고 해야할 내용 입니다. 글의 문장이 길어 읽기에 불편할것 같아 7회로 나누어 보낼 예정입니다.꼭 읽어들 보시고 지금 우리가처한 심각한 문제들을 고민해 보시기 바람니다.                   ( 하 늘 소 리 )

 *서울시장 선거 전에 月刊朝鮮 11월호용으로 쓴 것.
 
 "내가 김정일을 코너로 몰았다”
 
  李明博(이명박) 대통령은 비공개 모임에선 자신의 잔여 임기 중 가장 큰 임무가 從北 집권을 저지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내가 한반도 주변국 頂上(정상)외교를 통하여 김정일을 코너로 몰아 북한 내부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한 5년을 더 조여야 한다”고 말한다. 李 대통령은 또 “김정일과 회담을 위한 회담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내가 나서서 안한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 내 한 對北전문가는 “김정일을 만나라는 수많은 건의를 묵살한 분이 대통령이다”고 했다.
  李 대통령은 “6·15 및 10·4 선언은 폐기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 김정일-김대중, 김정일-노무현 사이에서 이뤄진 약속이지 국회나 국민의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다. 실천하지 않고 묵살하면 되는 것이다.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만이 남북한에 구속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남북기본합의서도 북한이 지키지 않으므로 사실상 無力化된 약속이다.
  李明博 정부는 김정일 정권으로부터 금강산 관광객 사살, 임진강 水攻(수공),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당하여 한국인 57명의 목숨을 잃었는데, 국제적인 對北(대북)제재를 일관성 있게 이끌어 북한 정권을 고립시키는 데는 성공하였다.
  피터 휴즈 前 북한 주재 영국대사는 최근 평양에서의 3년 임기를 마치고 귀국 길에 서울에 들러 관훈클럽 초청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이런 체험담을 전했다.
  “휴대전화 가입자가 60만 명을 돌파해 평양에서는 흔한 풍경이 됐다”며 “평양의 도로에 차들이 많아졌고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확대되면서 사람들이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잘 먹을 수 있게 됐다. 시장에 중국제 화장품이 많아 여성들의 외향적 변화가 있고, 화려한 색깔의 중국산 옷이 많다. 달러가 통용되는 곳에선 外食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도로에 신호등이 생겨 여성 교통경찰들은 斷電으로 신호등이 작동되지 않을 때만 모습을 드러낸다.”
  李明博 정부가 對北(대북)지원을 끊음으로써 북한 정권의 배급기능이 약해진 반면 주민들의 자생적인 시장기능은 강화되었다. 이는 정권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주민의 자율성을 강화시켜 북한 체제를 바꿀 수 있는 본질적 변화이다. 좌파정권 10년간 한국에서 약 100억 달러의 금품을 지원하니 북한 정권은 시장을 축소시키고 배급제를 강화했는데, 지원이 끊어지니 배급기능이 약해져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장의 확대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다소 좋아졌다고 한다.
 
  돈줄이 끊어졌다
 
  對北퍼주기는 북한의 개방을 방해하였는데, 對北봉쇄가 오히려 시장의 확대라는 근본적 체제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전문가의 의견을 소개한다.
  <2009년도 북한 무역통계(남북교역 제외)에 따르면 북한의 年間 수출액은 10.6억 달러, 수입액은 23.5억 달러로, 무역수지가 12.9억 달러의 赤字이다. 한국과 일본의 對북한 제재조치에 따른 10억 달러 안팎의 외화수입 손실은 북한의 年間 수출총액과 맞먹는 규모이다. 특히 한국 정부의 對北경협 중단(2008년)과 무역 및 북한관광 중단(2010년)에 따른 年間 7~9억 달러의 외화 손실은 북한의 연간 對중국 수출액인 7.9억 달러(2009년)를 상회하는 액수로서, 이는 중국의 무상원조를 포함한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만회되기 어려운 치명적인 손실이라 볼 수 있다>(《게임의 종말》, 이용준, 한울).
  北核담당 대사(6자회담 차석 대표)를 지낸 이용준 씨는 이어서 <중국의 對北원조는 모두 現物(원유, 식량, 석탄 등)이므로 북한의 外貨부족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분석했다.
  <북한으로서는 대부분의 외화 부족액과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등에 필요한 특수자금을 주로 남한으로부터의 각종 현금성 수입과 무기, 마약거래 등 불법무역으로 충당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으로부터의 외화유입이 차단되고, 일본 정부의 對北제재 조치로 조총련계의 對북한 송금도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조치 1874호와 對북한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 활동 강화로 불법무역까지 크게 위축될 경우, 북한으로서는 核과 미사일 戰力의 증강은 물론 정상적 무역결제마저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예견된다>
  李 대사는 중국의 對北지원은 <북한이 근근이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核과 미사일 능력을 증강시켜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거액의 현금을 공급할 수 있는 한국이야말로 중국을 능가하는 가장 강력한 對북한 견제와 압박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단정했다. ‘한국의 견고한 對北정책 그 자체가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협상도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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