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병에 걸린 '대한민국'!

아 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도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중병에 걸려있다. 이 정신병은 현대 의학으로도 치유하기 힘든 염병(染病)이다. 이병의 증상은 (1)옳고 그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상대에 대해서는 욕하고 저주 하면서도 자신은 아무런 가책이나 거리낌 없이 그런 일을 범한다. (2)법을 어기고도 죄인이 아니라고 항변하기 일수 이며 심지어 간첩을 잡아도 공안정국 이라며 정부를 비난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대한민국이다. 일일이 열거 하자면 끝이 없지만 몇 가지만 지적 하려한다.

     첫째. 정치적 행태(모습)이다.

우 리나라는 정당정치 이다. 정당정치는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정치 집단이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진다. 혹자(或者)는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며 무관심 하다. 그러나 정치는 국민의 삶과 직접 연관되어 외면하면 안돼 관심을 갖는 것이다. 군사정권 때는 독재 시대였기 때문에 국민들에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참으며 살아들 왔다.

그 러나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들은 진정한 민주정치를 기대했다. 국민의 의사가 존중되고 반영되는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 정치를 원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與野)가 국정 현안들을 합의처리 못하고 당리당략에 얽매어 싸움만하며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려 왔다.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입문 하면서 국정을 처리하는 국회가 격투기 장으로 변질한 것이다.

국 민들이 선거를 통해 내세운 선량(選良)들이 초심을 버리고 국익(國益) 보다는 입신양명(立身揚名-출세)에 혈안이 되어 자기 살아 갈길(정치생명)만 찾아 헤매고 있다. 돈을 받고도 대부분 잡아떼는 것이 이들의 장끼이다. 이같은 잡아떼기 수법(手法)은 일반 죄인들이 모방하여 수사당국이 애를 먹고 있다. 이같은 정치적 행태가 변하지 아니하면 정치권을 불신하는 사회적 저항이 10.26 선거에서 나타 난 것처럼 갈수록 거세질 것이다.

     둘째. 사회적인 문제이다.

지 금 우리 사회는 치유가 불가능한 염병(染病)에 걸려있다. 열심히 일해도 먹고살기 힘든것이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시민단체와 전문 시위(示威)꾼들이 생겨나고 이들의 선동으로 애 꾸진 시민들이 농간(弄奸)당하고 있다. 전문 시위꾼들은 그일 자체가 직업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것 갔다. 그러나 선동에 이끌리는 선량한 시민들은 결국 시간적. 경제적 피해자들이 되고 있다.

우 리나라의 처음 생겨난 시민 단체는 YMCA(기독 청년회)와 YWCA(여성)였 다. 일제때는 심한탄압 속에서도 민족의 혼(魂)을 깨웠다. 이들의 활동 업무는 현대 사회에 대한 계몽(啓蒙)과 여러 가지 기술을 가리 처 자립기반을 도우는 일이였다. 이것이 시민단체가 해야 할 본질이다. 그러데 지금 우리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사회 정의를 내세우며 정치인들과 기업의 감시를 자처하며 오히려 많은 물의를 일으키며 병들어 있다.

     셋째. 이념(理念)적인 양극화 이다.

양 극화의 뿌리는 해방후 좌우(左右)익으로 갈린 것이다. 좌익(左翼)은 공산정권을 세우려했고 우익(右翼)은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이다. 물론 북쪽(38도선을 경계)은 공산정권이 세워지고 북한 공산 집단은 건국(1948.8.15) 된지 2년도 안된 1950년 6얼25일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남침을 감행했다. 이 전쟁으로 300만 명 이상의 사상자와 1천만 명의 이산가족을 만드는 비극을 낳았다. 공산 통일을 기정사실화 하며 춤추던 남한의 빨갱이들은 미국을 중심한 UN의 개입으로 공산통일이 무산되자 철천지 한이되어 오늘까지 ‘대한민국’을 적화(赤化-북한에 협조)하려 하고 있다.

6.25 전쟁후 반공이 국시(國是)가 되자 재야라는 이름으로 수면(睡眠)하에 숨어 명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들의 이념(理念)은 계승 되면서 군부 시대에는 민주화 세력(일부 주동자들)으로 활동해오다 좌파정권이 들어서면서 일부가 정치권에 발탁되어 이념적 갈등으로 정치가 아닌 싸움꾼으로 변질 되어있다.

좌 파정권이 낳은 산물(産物)중에 하나가 시민단체들의 난립이다. 일부 단체들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종북 세력들이다.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잘못된 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며 보안법 폐지를 주장들 해왔다. 이들과 일부 좌파 방송들이 합세한 선동으로 광우병촛불 등 각종 시위가 잇따르고 이제는 이념적 갈등과 혼재(婚材)되어 수습조차 어렵게 되어있다. 젊을수록 국가 안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감각 상태이다. 결국 정당정치의 벽까지 허물어 버리고 이제는 정치의 중심으로 등극(登極)할 반판까지 마련했다. 그 중심의 핵(核)인 박원순씨가 급기야 1천만을 대표하는 서울 시장이 됐다.

그 는 개발 사업을 토목 공사로 매도하며 시정을 복지에 치중할 예정이다. 누구나 서민들의 어려움을 도우는 복지는 원할 것이기 때문에 환영한다. 그러나 불필요한(중산층 이상)한 복지는 시 재정이 거덜 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복지에만 치중 한다면 어느 정도  이어 갈수는 있을 것이다.

현 재 그리스를 비롯한 국가부도 위기를 맞고 있는 많은 나라들의 재정위기는 정치권이 민심을 사기위한 지나친 복지가 원인이다. 시민들이 박원순 시장에게 바라는 것은 이제는 1천만 시민을 대표하여 살림을 맡은 공인(公人)이다. 자유로운 시민사회 활동과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 시민들의 안위와 관계된 일이니 만치 지금까지 주장해온 이념적 사고(思考)에서 벗어나기를 바랄것이다.

서 울의 ‘브랜드 가치’는 세계의 관심사이며 날로 발전하는 ‘인프라’는 관광객을 끓어 모으고 있다. 수입중에 가장 부가 가치가 높은것이 관광수입이다. ‘파리의 세느강‘은 보잘 것이 없다. 한강에 3분의 1도 안되는 강폭에 콘크리트 옹벽이다. ’에벨탑‘ 역시 보잘것없는 고철 덩어리이다. 그러나 도시의 ’인프라‘ 구축이 잘돼있고 볼거리가 많아 유람선을 타고 ’에벨탑‘에 오르기 위해세계인들이 모여든다.

잘 알아서 하겠지만 복지만 가지고는 1천만시민 모두를 행복하게 할수 없다는 사실이다. 균형적인 살림만이 모두를 아우르는 진정한 복지일 것이다. 중병에 걸린 ‘대한민국’을 하루빨리 치유하기 바란다.

( 하 늘 소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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